미성년자 불법행위 공동 책임 구상금 판결

미성년자 A와 D가 공갈 범행에 공동으로 가담하여 피해자에게 손해를 입힌 사건에서, A의 부모가 피해 금액 전액을 배상한 후 주도적인 역할을 한 D와 그 부모에게 D의 책임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구상금으로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D가 범행을 가장 주도적으로 행하였고 가담 정도가 가장 중하다고 보아 D의 책임 비율을 50%로 인정하고, D와 그 부모는 A의 부모에게 구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B, C): 미성년자인 A와 그의 아버지 B, 어머니 C. 이들은 공동 불법행위에 연루된 후 피해자에게 전체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주도적인 가해자 측에 자신들의 책임 한도를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을 돌려받고자 합니다.
• 피고 (D, E, F): 미성년자인 D와 그의 아버지 E, 어머니 F. 이들은 불법행위를 주도한 당사자 및 그 법정대리인으로서, 피해 변제를 한 공동 불법행위자 측으로부터 자신의 책임 비율에 따른 금액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분쟁 상황

미성년자 A와 D는 공동으로 공갈 범행을 저질러 피해자에게 손해를 입혔습니다. 이때 A는 주로 망을 보는 등 경미하게 가담한 반면, D는 범행을 주도하고 가담 정도가 훨씬 높았습니다. 피해자에게 발생한 총 손해액은 46,697,800원이었는데, A와 그의 부모인 B, C가 이 금액을 모두 배상했습니다. 이에 A의 부모는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D와 그의 부모인 E, F에게 D의 높은 책임 비율에 따라 배상한 금액 중 일부를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공동 불법행위에 가담한 미성년자들 사이의 책임 비율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모두 지급한 공동 불법행위자가 다른 공동 불법행위자에게 초과 지급액을 구상할 수 있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들(D, E, F)이 공동으로 원고들(A, B, C)에게 23,348,900원과 이에 대한 지연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하며,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결론

재판부는 미성년자 D가 범행을 가장 주도적으로 행하였고 가담 정도가 가장 중하다는 점, 단독으로 피해자에 대한 공갈 범행도 행하였고 형사 판결로도 가장 중한 처벌을 받았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D의 책임 비율을 최소 50%로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들이 지급한 총 손해배상금 46,697,800원의 50%에 해당하는 23,348,9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공동 불법행위와 그에 따른 구상권 청구에 관한 내용입니다.

민법 제760조(공동불법행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조항은 공동 불법행위자가 피해자에게 공동으로 책임을 진다는 것을 규정하며, 각 불법행위자의 책임 정도는 내부적으로 다를 수 있습니다. 이 판결에서는 공동 불법행위자 간의 내부적인 책임 비율을 D 50%, A 50%로 추정하고, D의 가담 정도가 훨씬 높음을 인정하여 D 측에 더 높은 비율의 책임을 지웠습니다.

민법 제755조(책임무능력자의 감독자의 책임)​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는 때에는 그를 감독할 법정의무 있는 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미성년자가 충분한 변식능력이 있더라도 감독의무자가 감독의무를 게을리한 경우 함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미성년자 D 본인과 그의 부모 E, F가 함께 피고가 되어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민법 제425조(출재채무자의 구상권)​ 연대채무자 중 1인이 채무를 변제하면 다른 연대채무자에게 그 부담 부분에 따라 구상할 수 있습니다. 공동 불법행위자도 피해자에게 연대하여 책임을 지므로, 한 사람이 피해자에게 모든 손해를 배상했다면 자신의 책임 부분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다른 공동 불법행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원고들은 이 조항에 따라 D 측에 구상금을 청구한 것입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은 민사소송에서 일정한 조건하에 법정 지연손해금 이율을 연 12%로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판결에서도 원고들이 최종 면책한 날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민법상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연 12% 이율을 적용하여 지연 이자를 계산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 사항

공동 불법행위의 경우 각자의 가담 정도와 역할이 다르면 책임 비율 또한 다르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전체 손해배상금을 먼저 지급한 공동 불법행위자는 자신의 책임 부분을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에 대해 다른 공동 불법행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가 불법행위를 저지른 경우, 미성년자 본인뿐만 아니라 그를 감독할 의무가 있는 부모(법정대리인)도 함께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에서의 가담 정도와 처벌 결과는 민사상 책임 비율을 판단하는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구상금 청구 시에는 공동 불법행위자 간의 기여도와 책임의 경중을 명확히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