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가스 작업장 질식 사망 사고 손해배상 판결

피고 회사의 밀폐된 폭기조에서 슬러지 청소 작업을 하던 하청 근로자가 황화수소 등 유해가스에 중독되어 사망한 사건입니다. 피고 회사와 그 대표이사 및 안전관리 책임자는 밀폐공간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산업재해 예방 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인정되었습니다. 다만, 망인 또한 호흡용 마스크를 잠시 벗은 과실이 20% 인정되어 최종 손해배상액이 감경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들이 공동으로 망인의 형제자매 및 사망한 형제자매의 배우자 및 자녀에게 총 3억 2천만 원이 넘는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B: 망인의 형제자매로서 망인에 대한 상속인
• 원고 C: 망인의 사망한 형제자매의 배우자로서 망인에 대한 대습상속인
• 원고 D, E: 망인의 사망한 형제자매의 자녀로서 망인에 대한 대습상속인
• 피고 주식회사 I: 폐수처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사업주이자 사고 발생 사업장 운영자
• 피고 J: 피고 주식회사 I의 대표이사로서 안전·보건 조치 책임자
• 피고 K: 피고 주식회사 I의 상무이사 및 안전관리책임자로서 작업자들의 안전관리 업무 담당자
• 망인 Q: 피고 회사로부터 슬러지 청소 및 폐수처리 작업을 하도급받아 진행한 하청 근로자

분쟁 상황

2021년 2월 13일, 피고 주식회사 I의 폐수처리시설 내 밀폐된 1차 폭기조에서 슬러지 청소 작업을 하던 하청 근로자 망인 Q이 호흡용 마스크를 잠시 벗었다가 황화수소 중독으로 쓰러져 다음 날 사망했습니다. 망인의 유가족들은 피고 회사와 그 대표이사 J, 안전관리책임자 K이 밀폐공간 작업에 필수적인 안전 관리(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 수립, 환기 장치 설치, 유해가스 농도 측정 및 고지, 보호구 및 구조 장비 비치 등)를 소홀히 하여 사고가 발생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들은 일부 안전 조치를 했으며, 망인이 스스로 마스크를 벗은 행위가 사고의 주요 원인이라고 주장하며 책임 감경을 요구했습니다. 주요 쟁점은 피고들의 안전 의무 위반 여부와 정도, 망인의 사망과의 인과관계, 그리고 망인의 과실 비율 및 손해배상액의 적절한 산정이었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 회사 및 그 임원들이 밀폐공간 작업 시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다했는지 여부, 피고들의 과실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 망인의 호흡용 마스크 미착용 행위가 과실상계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 비율, 개인사업자의 일실수입 산정 기준(통계소득 vs. 일용노임) 및 위자료 청구권자의 범위 및 액수 산정.

법원의 판단

피고 주식회사 I, J, K은 공동하여 원고 A, B에게 각 121,883,522원, 원고 C에게 48,807,224원, 원고 D, E에게 각 34,538,149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1. 2. 14.부터 2025. 1. 14.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시했습니다.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 중 2/5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망인의 과실은 20%로 인정되어 손해배상액이 감액되었습니다. 일실수입은 도시지역 보통인부의 일용노임을 기준으로 산정되었고, 사위인 원고 C의 고유 위자료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결론

법원은 밀폐공간 작업 중 발생한 사망 사고에 대해 사업주와 안전관리 책임자의 중대한 안전 의무 위반 과실을 인정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사망 근로자 본인의 안전 수칙 미준수(마스크 미착용) 과실도 일부 인정하여 배상액을 감경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산업안전보건법 (본 판결에서 명시되지는 않았으나 판단 근거가 됨)​: 사업주는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안전 및 보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습니다. 특히 밀폐공간 작업 시에는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 수립 및 시행, 작업 전후 적정 공기 상태 유지 위한 환기, 유해가스 농도 측정 및 고지, 보호구 착용 및 사용 방법 교육, 비상시 응급조치 및 구출에 관한 사항 고지, 공기호흡기 등 비상시 필요한 기구 비치, 그리고 도급 사업주로서 수급인 근로자에게 안전보건 정보 문서 제공 등의 의무가 있습니다. 본 판결에서 피고 회사와 그 대표이사 J, 안전관리책임자 K은 이러한 법적 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으므로 보호의무 위반의 과실이 인정되었습니다.
2. 상법 제389조 제3항 (대표이사의 책임) 및 제210조 (회사에 대한 불법행위 책임의 적용)​: 회사의 대표이사가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회사는 그 대표이사의 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피고 J는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안전 의무를 소홀히 한 직무상 불법행위를 저질렀고, 이에 대해 피고 회사는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3. 민법 제760조 (공동불법행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피고 J(대표이사)와 피고 K(안전관리책임자)은 각자의 역할에서 안전 관리 의무를 위반하여 망인의 사망이라는 결과에 공동으로 기여했으므로, 이들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연대 책임을 집니다.
4.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및 제751조 (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제750조),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위자료)에 대해서도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제751조). 피고들의 안전 의무 위반은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로 인정되었으며, 이로 인해 망인과 유가족에게 발생한 재산상 손해 및 정신적 손해(위자료)를 배상할 의무가 발생했습니다.
5. 민법 제752조 (생명침해로 인한 위자료)​: 타인의 생명을 해한 자는 피해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및 배우자에 대하여는 재산상의 손해 유무에 관계없이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조항은 위자료 청구권자의 범위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친족들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증명책임을 경감하는 취지이므로, 이외의 친족도 정신적 고통을 증명하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본 판결에서 사위인 원고 C의 고유 위자료 청구는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구체적 주장·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각되었습니다.
6. 과실상계 (민법 제763조 및 제396조 유추 적용)​: 피해자에게도 손해 발생 또는 확대에 기여한 과실이 있을 경우, 법원은 이를 참작하여 손해배상액을 감경할 수 있습니다. 망인이 유해가스 위험이 있는 밀폐공간에서 호흡용 마스크를 잠시 벗은 행위는 20%의 과실로 인정되어 최종 배상액이 감경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1. 밀폐공간 작업 안전 수칙 준수: 밀폐공간에서의 작업은 유해가스나 산소결핍 위험이 매우 높아 철저한 안전 수칙 준수가 필수적입니다. 작업 전 유해가스 농도 측정, 충분한 환기, 적절한 개인 보호 장비(호흡용 마스크 등) 착용, 비상 구조 장비 비치, 안전 관리자 배치, 작업 전 안전 교육 등이 모두 이루어져야 합니다.
2. 도급 사업주의 책임 강화: 원청 사업주(도급인)는 하청(수급인) 근로자가 자신의 사업장에서 작업할 때에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문서로 제공하고 필요한 안전·보건 조치를 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하청 근로자에게도 원청 근로자와 동일한 수준의 안전 관리가 적용되어야 합니다.
3. 작업자 개인의 주의 의무: 사업주의 안전 조치가 미흡하더라도, 작업자 본인 또한 위험 상황에서 개인 보호 장비를 올바르게 착용하고 안전 수칙을 철저히 따라야 합니다. 호흡용 마스크와 같은 보호 장비를 잠시라도 벗는 행위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며, 이는 사고 발생 시 과실상계의 사유가 되어 손해배상액이 감경될 수 있습니다.
4. 일실수입 증빙의 중요성: 자영업자의 경우 사고로 인한 일실수입(사고로 인해 상실된 미래 소득)을 산정할 때 객관적인 소득 증빙 자료가 매우 중요합니다. 세무당국에 신고된 소득이 없거나 현저히 낮을 경우, 법원에서는 도시지역 보통인부의 일용노임을 기준으로 소득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평소 소득 기록 관리에 유의해야 합니다.
5. 위자료 청구권자의 범위: 민법상 위자료 청구권자는 주로 피해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및 배우자로 규정되어 있지만, 다른 친족도 사망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구체적으로 증명한다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는 단순히 친족 관계만으로 위자료가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증명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