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과 인터넷 거래 상대방에게 반복적으로 사기와 폭력을 저지른 사건

피고인 A는 과거 상해, 공갈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연인 C에게 횡령, 상습 폭행, 상습 주거침입, 상습 협박, 상습 특수협박 등 다양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또한 인터넷 중고거래 사기(피해자 B, M)와 무전취식(피해자 P) 등 사기 범행도 반복적으로 저질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모든 혐의를 인정하여 징역 3년을 선고하고, 피해자 B에게 150만 원을 지급하라는 배상명령을 내렸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상해, 공갈 등으로 여러 차례 징역형을 선고받고 누범 기간 중에도 여러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
• 피해자 C: 피고인 A의 연인 관계였던 여성으로, 피고인으로부터 상습적인 폭행, 협박, 주거침입, 횡령 등의 피해를 입음
• 배상신청인 B: 피고인 A에게 갤럭시폴드3 휴대전화기 구매 명목으로 150만 원을 사기당한 피해자
• 피해자 M: 인터넷 광고글을 통해 갤럭시폴드3 및 플립3 휴대전화기 구매 명목으로 피고인 A에게 210만 원을 사기당한 피해자
• 피해자 P: 음식점에서 피고인 A에게 시가 196,000원 상당의 조개구이, 칼국수, 복분자 등 음식값을 편취당한 피해자
• 피해자 E: 피해자 C의 친구로, 피고인 A가 C의 돈 85만 원을 횡령하는 과정에서 등장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21년 4월경부터 연인 관계로 지내던 피해자 C과 금전 문제 및 이별 문제로 다투는 과정에서 2021년 6월부터 10월까지 반복적으로 폭행, 협박, 주거침입, 횡령 등의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할 때마다 손바닥으로 뺨을 때리거나 목을 졸랐고, 자해를 하거나 부엌칼로 스스로 목을 겨누는 시늉을 하며 '죽고 싶다', '가위 줘봐', '칼로 니 얼굴이랑 몸이랑 난도질해서 못 돌아다니게 만들겠다'는 등 위협적인 말을 통해 피해자를 협박했습니다. 또한 피해자 C의 동의 없이 마스터키로 집에 침입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피고인은 2021년 10월 7일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갤럭시폴드3 휴대전화기를 판매할 것처럼 속여 피해자 B로부터 150만 원을 편취하고, 같은 날 다른 피해자 M에게도 210만 원을 편취했습니다. 2021년 8월 3일에는 음식점에서 196,000원 상당의 음식값을 지불할 능력 없이 무전취식했습니다. 이러한 모든 범행은 피고인이 2012년 상해죄, 2019년 공갈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2021년 3월에 형 집행을 종료한 후 불과 몇 개월 만에 저지른 것으로, 누범 기간 중에 발생한 것입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 A의 각 범행에 대한 고의와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는지 여부, 그리고 피해자들의 진술 신빙성 여부였습니다. 특히 피해자 C에 대한 횡령, 폭행, 협박, 주거침입 등의 상습성 여부와 자해 행위를 통한 특수협박의 인정 여부가 중점적으로 다루어졌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이전의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해당 범죄들을 저질렀는지 여부도 중요한 판단 기준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배상신청인 B에게 사기 피해액 150만 원을 지급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 장기간에 걸쳐 연인 관계인 피해자 C에게 특수협박, 폭행, 협박, 주거침입, 횡령 등 다양한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러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다른 피해자들에게 휴대전화 사기 및 무전취식 등 사기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피해 회복 노력이 없었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피고인의 주장이 모두 일관된 피해자 진술과 증거들에 의해 기각되었고, 이러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엄중한 형을 선고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횡령죄 (형법 제355조 제1항)​: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하면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피고인은 피해자 C의 돈 85만 원을 보관하다가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죄가 인정되었습니다. 타인의 재물임을 알고도 자신의 이득을 위해 사용한 경우 횡령의 고의가 인정됩니다.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상습폭행, 상습주거침입, 상습협박, 상습특수협박 등)​:

   • 폭행죄 (형법 제260조 제1항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 제1호)​: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를 말합니다.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여러 차례 주먹과 손바닥으로 얼굴을 때리거나 목을 졸랐으며, 이는 상습적인 폭행으로 누범 기간 중에 발생하여 가중 처벌되었습니다.
   • 주거침입죄 (형법 제319조 제1항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 제1호)​: 사람의 주거 등에 침입하는 범죄입니다. 피고인은 피해자 C의 동의 없이 마스터키를 이용하여 주거지에 침입하였고, 이 또한 상습적 누범 기간 중의 범행으로 가중 처벌 대상이 되었습니다.
   • 협박죄 (형법 제283조 제1항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 제1호)​: 사람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범죄입니다. 피고인은 자해를 시도하거나 '죽고 싶다', '가위 줘봐', '죽을거야' 등의 말을 통해 피해자를 협박했습니다.
   • 특수협박죄 (형법 제284조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항 제1호)​: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다중 또는 단체의 위력을 보여 협박하는 경우 가중 처벌됩니다. 피고인이 부엌칼로 목을 겨누는 자해 행위를 피해자에게 보여주며 위협한 것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특수협박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상습범의 경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3. 사기죄 (형법 제347조 제1항)​: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 범죄입니다. 피고인은 휴대전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피해자 B와 M을 속여 돈을 가로채고, 음식점에서 음식값을 지불할 의사 없이 서비스를 제공받는 등 여러 차례 사기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4.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은 후 3년 내에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 그 죄에 정한 형의 2배까지 가중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은 이미 상해, 공갈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고 그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죄들을 저질러 누범가중이 적용되었습니다.

5.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제38조)​: 하나의 판결로 여러 죄를 동시에 처벌하는 경우,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의 1/2까지 가중하거나, 각 죄에 정한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처벌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의 여러 범죄에 대해 경합범 가중이 적용되었습니다.

6.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형사사건의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절차로, 신속한 피해 회복을 돕기 위해 형사 재판 과정에서 함께 판단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 B는 이 제도를 통해 피고인으로부터 150만 원의 배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연인 관계에서의 폭행, 협박, 주거침입, 횡령 등은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거나 관계 유지를 원하더라도, 죄질이 중대하다고 판단될 경우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은 더욱 엄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피해 발생 시 즉시 증거(녹취 파일, 사진, 문자메시지, 통화 내역 등)를 확보하고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폭행, 협박, 주거침입 등의 상황에서는 112 신고를 통해 신변 보호 및 현장 증거 확보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기 피해를 입었을 경우, 상대방의 인적 사항, 계좌 내역, 대화 기록 등을 상세히 보관하고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온라인 중고거래 시에는 직거래를 하거나 안전거래 시스템을 이용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가해자가 자해를 시도하거나 이를 빌미로 협박하는 경우, 감정적인 대처보다는 안전을 확보하고 관계를 정리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며, 이러한 행위 또한 협박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피해 변제를 받지 못했다면 형사 재판 과정에서 배상명령신청을 통해 신속하게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