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 압류/처분/집행
원고 주식회사 I은 피고 D에게 부당이득금 28,055,212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피고 D는 반소로 원고 주식회사 I에게 약정금 52,809,382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주된 쟁점은 피고 D가 2년간 근무하는 것을 조건으로 영업지원금 3,000만 원과 매월 7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했는지 여부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제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의 항소와 원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피고 D는 원고 주식회사 I이 자신에게 '이전에 따른 지원금 3,000만 원'과 '영업성과와 무관하게 매월 7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원고 주식회사 I은 이러한 약정은 피고 D가 '2년간 근무하는 것을 조건'으로 약정서를 작성하려 했으나 피고 D가 서명하지 않아 유효한 약정이 성립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오히려 피고 D가 지급받은 금원에 대해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이처럼 약정의 유무와 그 조건에 대한 당사자들의 주장이 엇갈려 소송으로 이어졌습니다.
원고 주식회사 I이 피고 D에게 영업성과와 관계없이 '이전에 따른 지원금 3,000만 원'과 '매월 7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했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원고의 소장 내용이 피고가 주장하는 '약정금 지급'에 대한 확정적인 선행자백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피고 D의 항소와 원고 주식회사 I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제1심 판결이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항소 및 부대항소로 인한 비용은 각자 부담하라는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당사자들의 항소 이유가 제1심에서 다룬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으며 제출된 증거와 증인 F의 증언까지 면밀히 검토한 결과, 제1심 법원의 사실 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특히, 원고의 소장 내용이 '피고가 2년간 근무하는 것을 조건으로 영업지원금 3,000만 원과 매월 7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서를 작성하려 했으나 피고가 서명하지 않았다'는 취지이므로, 피고가 주장하는 무조건적인 영업지원금 약정에 대한 확정적 선행자백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하며 피고와 원고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조항은 항소심 법원이 제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항소심 법원이 제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때, 제1심 판결의 내용을 다시 상세히 적는 대신 간단히 제1심 판결을 그대로 받아들임을 선언함으로써 판결문의 간결성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이 사건에서 항소심 법원은 당사자들의 항소 이유가 제1심에서 다룬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았고, 추가 증거 검토 후에도 제1심의 사실 인정 및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이 조항에 따라 제1심 판결을 인용했습니다.
계약의 성립 및 유효성: 계약은 당사자 간의 의사의 합치, 즉 청약과 승낙에 의해 성립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영업지원금 및 매월 지급금에 대한 약정이 있었는지, 있었다면 그 조건(예: 2년 근무)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그 약정이 유효하게 성립되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약정서에 서명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의사의 합치가 없었거나 계약이 최종적으로 성립되지 않았음을 주장하는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부당이득 반환: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이나 노무로 인해 이득을 얻고 이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득을 반환해야 합니다(민법 제741조). 원고는 피고가 약정 없는 금액을 지급받아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주장했고, 피고는 약정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반환 의무를 부인했습니다.
자백의 효력: 민사소송에서 당사자 일방이 자기에게 불리하고 상대방에게 유리한 사실을 인정하는 것을 자백이라고 합니다. 재판상 자백은 번복하기 어려운 구속력을 가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피고는 원고의 소장 내용이 약정금 지급에 대한 '선행자백'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원고의 소장 내용이 피고 주장과 같은 무조건적인 약정을 인정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구두 약정보다는 계약의 핵심 내용, 조건, 지급 시기, 금액 등이 명확히 기재된 서면 계약서를 작성해야 향후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영업지원금이나 급여 등 금전 지급과 관련된 약정은 그 지급의 전제 조건이나 기간을 명확하게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송 과정에서 제출된 문서나 진술이 상대방의 주장을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없는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선행자백' 주장이 제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약정서에 서명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약정의 미성립을 주장하는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으므로, 구두 합의 후에도 반드시 서면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