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시비로 시작된 공동 폭행, 절도 및 재물손괴 사건

피고인 A와 B는 카카오톡 시비에서 시작된 갈등으로 피해자 D와 E를 공동으로 폭행하여 각각 약 5주와 3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습니다. 또한 피고인 A는 폭행 도중 피해자 E의 안경을 손괴하고, 피해자 D의 롱패딩, 휴대전화, 지갑, 현금 등을 훔쳤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며, 피고인 B에게는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고 피해 변상을 하는 등의 노력을 보여 집행유예를 받았으나, 피고인 B는 이러한 노력이 없었으며 과거 전력까지 고려되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폭행, 재물손괴, 절도 행위에 가담한 사람입니다.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고 피해 변상을 하여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 피고인 B: 카카오톡 시비의 발단을 제공하고 폭행 행위에 가담한 사람입니다. 피해 변상이나 사과 노력이 없었으며 과거 상해 전력이 있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 피해자 D: 피고인 B와의 카카오톡 시비 당사자이며, 폭행과 절도의 피해자입니다.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비골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 피해자 E: 피해자 D와 함께 있다가 폭행과 재물손괴의 피해자가 된 사람입니다.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하순 구강부심부열창 등의 상해를 입었으며, 안경도 손괴되었습니다.

분쟁 상황

이 사건은 2018년 11월 11일 서울 관악구의 한 도로에서 발생했습니다. 피고인 B와 피해자 D가 '카카오톡'에서 시비가 붙었고, 피해자 D가 피고인 B를 협박 등으로 고소한 것에 피고인 A와 B가 격분하여 D를 만나 공동 폭행을 시작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D와 함께 있던 E도 폭행당하고, A는 절도 및 재물손괴까지 저질렀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피고인들이 공동으로 폭행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행위에 대한 책임 여부.
2. 피고인 A가 피해자 D의 물품을 가져간 행위가 절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특히 절도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3. 피고인 A가 피해자 E의 안경을 손괴한 행위의 인정 여부.
4. 피고인들의 범행에 대한 적절한 형량 및 양형 조건 (피해 회복 노력, 전과 유무 등) 고려.

법원의 판단

재판부는 피고인 A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피고인 B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의 변호인이 주장한 절도 고의 부재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결론

재판부는 피고인 A와 B의 공동상해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피고인 A에게는 공동상해 외에 재물손괴와 절도 혐의도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피고인 A는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고 피해 변상을 하려 노력했으며, 피해품 대부분을 스스로 반환하여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반면 피고인 B는 피해 회복 노력이 없었고, 사건의 원인을 제공했으며, 상해로 인한 소년보호처분 전력이 있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형법 제257조 제1항 (공동상해)​ 이 법률은 2명 이상이 공동하여 폭력행위(상해, 폭행 등)를 저지를 경우 더 가중하여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 A와 B가 함께 피해자 D와 E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으므로 공동상해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단독 상해보다 형량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2. 형법 제366조 (재물손괴)​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거나 은닉하여 그 효용을 해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 A가 피해자 E의 안경을 주먹으로 쳐 손괴한 행위에 이 법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3. 형법 제329조 (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 A가 피해자 D의 롱패딩, 휴대전화, 지갑, 현금 등을 허락 없이 가져간 행위에 대해 이 법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절도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여러 증거를 바탕으로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4. 형법 제37조 (경합범)​ 하나의 행위로 여러 죄를 저지르거나, 여러 개의 행위로 여러 죄를 저지른 경우 형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규정입니다. 피고인 A의 경우 공동상해, 재물손괴, 절도 등 여러 죄를 저질렀으므로 경합범 가중 규정이 적용되어 처벌이 결정되었습니다.
5.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A는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피해 변상을 하는 등 정상 참작 사유가 인정되어 징역형의 집행이 유예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참고할 사항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온라인상의 시비라도 현실에서의 폭력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감정적인 대응을 자제해야 합니다.
2. 여러 사람이 함께 범죄를 저지르는 공동범행은 단독 범행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폭력으로 인해 타인에게 상해를 입히면 심각한 법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특히 상대방이 겪는 고통의 정도(치료 기간 등)가 길수록 더 큰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폭행 외에 재물손괴나 절도 등 추가 범죄가 발생하면 각 범죄에 대한 처벌이 별도로 가중됩니다.
5. 범죄 후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피해를 변상하여 합의하는 것은 형량을 줄이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반대로 피해 회복 노력이 없으면 더 무거운 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과거에 저지른 범죄나 보호처분 전력도 양형 판단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