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부지 조성 명목으로 자금을 가로챈 사기 사건

피고인 A는 2015년 7월 경 공장 부지 조성 공사를 위해 토지 매입 약정금 1억 원을 빌려주면 공사 도급을 주고 이자 포함 3억 원을 변제하겠다고 피해자 D를 기망했습니다. 당시 피고인은 10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고 사업 실현 가능성이 불확실하여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피고인은 이러한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의 자기앞수표와 1억 3,436만 5,646원 상당의 부지 조성 공사용역을 제공받아 총 2억 3,436만 5,646원 상당을 편취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으며 피해자의 배상명령 신청은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는 이유로 각하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공장 부지 조성 사업을 미끼로 피해자로부터 금전과 공사 용역을 편취한 인물
• 피해자 D ((주)F 운영): 피고인에게 속아 1억 원을 대여하고 1억 3천여만 원 상당의 공사 용역을 제공한 피해자
• E (공사부지 소개업자): 피고인과 피해자를 연결해준 인물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15년 7월 경 충남 아산시 G 일대 토지에 공장 신축을 위한 부지 조성 공사를 명목으로 피해자 D에게 접근했습니다. 피고인은 토지 매입 약정금 1억 원을 빌려주면 공사 도급을 주고 공사 완료 시 2015년 12월 30일까지 이자 2억 원을 포함하여 총 3억 원을 변제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당시 피고인은 10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사업 실현 가능성이 불확실하며 토지 잔금 249억 원을 지급할 능력이 없어 차용금과 공사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피해자 D는 피고인의 거짓말에 속아 2015년 8월 20일 1억 원을 지급하고 2015년 8월부터 10월까지 1억 3,436만 5,646원 상당의 부지 조성 공사용역을 제공했습니다. 결국 피고인은 총 2억 3,436만 5,646원 상당을 편취하게 되었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재산 및 변제 능력 없이 사업을 가장하여 금전과 공사 용역을 편취한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피해자의 배상명령 신청이 인용될 수 있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1. 피고인 A를 징역 1년 8개월에 처한다.
2. 배상신청인 D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결론

피고인 A는 변제 능력 없이 사업을 내세워 피해자로부터 총 2억 3,436만 5,646원 상당의 금전과 공사 용역을 편취한 사기죄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이 편취금을 개인적으로 착복하지 않고 범행을 반성하는 점 기존 처벌 전력이 벌금형을 초과하지 않는 점이 유리한 양형 요소로 고려되었으나 편취 금액이 크고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으며 선고기일에 무단 불출석한 점이 불리한 양형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피해자의 배상명령 신청은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법원에서 각하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는 재산과 변제 능력이 없음에도 공장 부지 조성 사업을 가장하여 피해자 D로부터 1억 원을 편취하고 1억 3,436만 5,646원 상당의 공사 용역을 제공받아 총 2억 3,436만 5,646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습니다. 이는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얻는 사기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합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를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형을 선택했습니다.
2.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는 '경합범'에 대한 규정으로 여러 개의 죄를 저지른 경우를 의미합니다. '전단'은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죄와 그 판결확정 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보는 경우를 지칭합니다.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및 제50조는 경합범에 대한 처벌 규정으로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때 그 죄 중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1억 원의 자기앞수표를 교부받은 행위와 1억 3,436만 5,646원 상당의 공사용역을 제공받은 행위가 각각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는 여러 차례에 걸쳐 이루어진 사기 범행으로 판단되어 경합범으로 처리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3.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배상명령 신청의 각하)​: '법원은 배상신청이 이유 없거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때에는 결정으로 이를 각하할 수 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해자 D의 배상명령 신청을 각하했는데 이는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재판 과정에서 명백하게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피해 금액의 정확한 산정이나 피고인의 실제 변제 능력 등을 고려할 때 형사 절차 내에서 간단히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는 별도의 민사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할 수 있습니다.

참고 사항

사업 투자나 대여금을 요구받을 때 상대방의 재정 상태 사업 계획 변제 능력 등을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구체적인 자금 확보 방안이나 담보 제공 없이 무리한 수익률을 약속한다면 사기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계약서 작성 시에는 변제 조건 상환 일정 담보 등에 대해 명확하게 명시하고 필요한 경우 공증 등의 절차를 거쳐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가 발생한 경우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관련 증거 자료 (계약서 송금 내역 통화 기록 대화 내용 등)를 최대한 보존해야 합니다. 배상명령 신청은 형사 재판 과정에서 간편하게 피해 배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지만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으면 각하될 수 있으므로 민사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