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기사 초과 운송수입금 퇴직금 산정 기준 관련 판결

원고 A는 2001년 9월부터 2008년 11월까지 피고 B 회사에서 택시 기사로 근무했습니다. 피고 회사는 초기에는 전액관리제를 운영하다가 2002년 3월부터 정액사납금제로 변경했습니다. A 기사는 대부분의 근무 기간 동안 정액사납금 방식으로 일했으나, 퇴직을 불과 5개월 앞둔 2008년 7월부터는 자발적으로 운송수입금 전액을 회사에 납입하고 일부를 급여 형태로 돌려받는 방식으로 변경했습니다. 퇴직 후 A 기사는 퇴직금 22,339,240원을 청구했으나, 피고 회사는 퇴직 직전 5개월간의 급여가 비정상적으로 높게 산정된 것이라 주장하며 퇴직금 산정 방식에 대해 다퉜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퇴직금 청구 중 일부인 6,402,429원을 인용하면서,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초과운송수입금'이 포함되는지 여부와, 퇴직을 앞두고 의도적으로 평균임금을 높인 경우의 산정 기준에 대해 판단을 내렸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2001년 9월부터 2008년 11월까지 피고 회사에서 택시 기사로 근무하다 퇴직금을 청구한 근로자
• 피고 B 주식회사: 원고 A가 택시 기사로 근무했던 운송회사

분쟁 상황

원고 A는 피고 B 회사에 2001년 9월 1일부터 2008년 11월 30일까지 택시 기사로 근무했습니다. B 회사는 2002년 3월경까지는 운송수입금 전액을 납입받고 급여를 지급하는 전액관리제를 시행했으나, 그 후부터는 정액의 사납금만 납입받고 초과 수입은 기사가 직접 가지는 정액사납금제로 운영했습니다. A 기사는 대부분의 기간 동안 정액사납금 방식에 따라 일하다가 퇴직을 불과 5개월 앞둔 2008년 7월부터는 피고 회사의 방침과 무관하게 스스로 운송수입금 전액을 회사에 납입하고 기본급과 제 수당 형태로 일부를 돌려받는 방식으로 전환했습니다. 퇴직 후 A 기사는 피고에게 퇴직금 22,339,240원을 청구했으나, 피고 회사는 원고가 퇴직 직전 급여 산정 방식을 변경한 것은 퇴직금을 높이기 위한 의도적인 행위이므로, 그 부분을 평균임금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퇴직금 산정액에 대해 다투게 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1. 택시 기사의 초과 운송수입금이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2. 근로자가 퇴직을 앞두고 의도적으로 평균임금을 높이기 위해 근로 방식을 변경한 경우,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을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지

법원의 판단

1. 피고는 원고에게 6,402,429원과 이에 대하여 2008년 12월 15일부터 2010년 11월 17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0%는 피고가, 나머지는 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결론

법원은 원고가 퇴직 직전 5개월간 자발적으로 전액관리제 방식을 취하며 초과운송수입금 전액을 회사에 납입하고 일부를 돌려받은 것은, 퇴직금을 높이기 위한 의도적인 행위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기간의 초과운송수입금은 퇴직금 산정의 기초인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원고가 의도적인 행위를 하기 직전 3개월 동안의 임금(기본급, 상여금 및 기타 수당)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피고에게 6,402,429원의 퇴직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당초 청구액인 22,339,240원 중 나머지 부분은 기각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산정의 평균임금: 퇴직금은 평균임금에 근속기간을 곱하여 산정됩니다.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합니다.
2. 초과운송수입금의 임금성 및 평균임금 포함 여부: 판례는 운송회사가 운전사로부터 운송수입금 전액을 납입받은 후 급여를 지급하는 '전액관리제' 방식의 경우, 사납금을 초과하는 운송수입금도 회사가 관리하고 지배할 수 있으므로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며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반면, 운전사가 정해진 사납금만 납입하고 초과 운송수입금을 직접 취득하는 '정액사납금제'의 경우, 회사가 그 초과수입금을 관리하거나 지배할 수 없으므로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3. 의도적인 평균임금 증액 시 평균임금 산정 기준: 근로자가 퇴직금을 의도적으로 높일 목적으로 근로 형태를 변경하여 평균임금이 현저히 증가한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원칙적인 방법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보아 의도적인 행위를 하기 직전 3개월 동안의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조치는 의도적으로 현저히 증가된 임금 항목에 한하여 적용되며, 그와 무관한 임금 항목은 퇴직 전 3개월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본 사례에서 원고는 퇴직을 5개월 앞두고 전액관리제 방식으로 전환하여 초과운송수입금을 회사에 납입하는 등 평균임금을 의도적으로 높이려 했다고 판단되어, 해당 초과운송수입금은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되었고, 의도적인 행위와 무관한 기본급 및 수당 등은 퇴직 전 3개월을 기준으로 산정되었습니다.
4. 지연손해금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하며, 이를 지연할 경우 법정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피고가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3호)에는 판결 선고일인 2010년 11월 17일까지는 민법상 이율인 연 5%를 적용하고,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이율을 적용합니다.

참고 사항

1. 운송수입금 관리 방식 확인: 택시 기사 등 운송업 근로자는 회사의 운송수입금 관리 방식(전액관리제인지 정액사납금제인지)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이 방식에 따라 초과운송수입금이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될지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초과운송수입금의 임금성: 운전사가 사납금을 초과하여 벌어들인 수입이라도 회사가 이를 관리하거나 지배할 수 있는 형태(예: 전액 납입 후 급여 지급)였다면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인정되어 퇴직금 산정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3. 의도적인 평균임금 증가 행위 경계: 퇴직을 앞두고 의도적으로 급여 체계를 변경하여 평균임금을 현저히 높이려는 행위는 법원에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법원은 의도적인 행위 이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4. 급여 변경 시 유의: 근로계약 내용이나 급여 지급 방식에 중요한 변경이 있을 경우, 퇴직금 등 각종 근로 조건에 미칠 영향을 미리 확인하고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5. 관련 기록 보관: 급여 명세서, 운행 기록, 운송수입금 납입 내역 등 근로 기간 동안의 관련 자료를 잘 보관하여 퇴직금 산정 시 증거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