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의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 중 일부 금액에 대해 불허를 구하는 소송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발령받아 금액을 추심한 후 집행법원에 추심신고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이자제한법 위반 및 기한이익 상실 효과 포기를 주장하며 강제집행의 불허를 요구했습니다. 피고는 이에 대해 반박하며 강제집행이 이미 종료된 부분에 대한 소의 이익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가 이미 추심한 금액에 대해 강제집행이 종료되었으므로, 해당 부분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의 이자제한법 위반 주장은 이 사건 공정증서의 연체이자율이 법적 한도를 초과하지 않았으므로 이유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강제집행이 종료된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는 일부 인용하며 나머지는 기각했습니다. 제1심 판결과 결론이 일부 달라졌으므로 이를 변경하여 판결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