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보조금 부정수급 제재금 부과 취소 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보조금을 부정하게 수령하여 피고인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강원지청장으로부터 약 4억 6천만 원의 제재부가금 부과 처분을 받고, 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사안입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처분 권한이 없으며, 설령 권한이 있더라도 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1심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어 처분을 취소했지만, 항소심 법원은 피고에게 처분 권한이 있으며 재량권 일탈·남용도 없다고 판단하여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보조금을 거짓 신청하여 부정 수급한 전자상거래 소매업자
• 피고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강원지청장: 원고에게 제재부가금 462,751,850원 부과 처분을 한 행정기관의 장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을 내부적으로 위임받아 행사했습니다.

분쟁 상황

원고 A는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여 총 13명을 고용한 것처럼 허위의 급여 지급 내역과 증빙 자료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92,550,370원의 보조금을 부정 수급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인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강원지청장은 2021년 12월 16일 원고에게 보조금 총액의 5배에 해당하는 462,751,850원의 제재부가금 부과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강원지청장에게 부정수급 제재부가금 부과 처분 권한이 있는지 여부와, 만약 처분 권한이 있다면 해당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여 위법한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강원지청장이 원고에게 부과한 제재부가금 462,751,850원 처분은 유효하게 유지되었습니다. 소송의 총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결론

재판부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강원지청장이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제재부가금 부과 권한을 내부적으로 위임받아 처분할 수 있는 '특별지방행정기관'에 해당하며, 이러한 처분이 법령에서 당연히 예정된 권한 행사로 볼 수 있고 처분 상대방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하자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13명의 고용을 거짓으로 꾸며 약 9,255만 원을 부정수급한 행위는 비난 가능성이 크고, 보조금법의 취지를 고려할 때 제재부가금 부과가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서는 주로 행정기관의 처분 권한의 위임 범위와 재량권 행사 여부가 문제되었습니다.

1. 행정권한의 위임 및 내부위임 원칙

• 행정권한의 위임: 행정관청이 법률에 따라 특정한 권한을 다른 행정관청에 이전하여 수임관청의 권한으로 행사하도록 하는 것으로, 권한의 법적인 귀속을 변경하는 행위이므로 법률이 위임을 허용하는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수임관청은 자기의 이름으로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행정권한의 내부위임: 법률이 위임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에도 행정관청의 내부적인 사무 처리 편의를 위해 보조기관이나 하급행정관청으로 하여금 권한을 사실상 행사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수임관청은 위임관청의 이름으로만 권한을 행사할 수 있고 자기 이름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1995. 11. 28. 선고 94누6475 판결).
• 정부조직법과 위임: 처분의 개별 근거법령에 권한 위임 규정이 없더라도, 정부조직법 제6조 제1항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조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처분권한을 위임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5. 7. 11. 선고 94누4615 전원합의체 판결).

2.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보조금법) 및 시행령

• 제재부가금 부과 권한: 보조금법 제33조의2 제1항은 제재부가금 부과 및 징수 권한이 중앙관서의 장(이 사건에서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사무 위임의 제한: 보조금법 제38조 및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은 일부 사무를 소속 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으나, 이 조항에서 규정한 위임 가능 사무 목록에는 제재부가금 부과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특히 시행령 제17조 제6호는 보조금 반환 처분 사무만 위임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제재부가금 부과 처분은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침익적 처분의 위임 규정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합니다.

3. 특별지방행정기관의 권한 행사

•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정의: 정부조직법 제3조 제1항 및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조 제2호에 따르면, '특별지방행정기관'(지방고용노동청 등)은 특정한 중앙행정기관에 소속되어 당해 관할 구역 내에서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행정 사무를 관장하는 국가의 지방행정기관을 의미합니다.
• 권한 행사의 적법성: 특별지방행정기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업무를 지역적으로 분담하여 수행하며, 법령에서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을 사실상 행사할 것이 당연히 예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고용노동부장관이 훈령인 고용노동분야 국고보조사업 관리규정 제44조를 통해 지방고용노동청에 제재부가금 부과 사무를 내부적으로 위임한 경우, 지방고용노동청이 본인 명의로 처분했더라도, 처분서에 소속 및 불복 방법이 명시되어 있고 오랜 기간 관행으로 이루어졌으며 처분 상대방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지장을 초래하지 않았다면 취소 사유에 이를 만한 하자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4.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기준

• 법규명령의 성격: 보조금법 제33조의2 제1항 제2호 및 구 보조금법 시행령 제14조의2 제1항 [별표 5]에서 정한 제재부가금 부과 기준은 정액이 아닌 최고 한도액에 해당합니다. 이는 대외적으로 효력을 가지는 법규명령입니다 (대법원 2001. 3. 9. 선고 99두5207 판결).
• 판단 기준: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는 처분 사유가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 목적,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 등을 객관적으로 비교 교량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재량권 일탈·남용에 대한 주장·증명책임은 행정행위의 효력을 다투는 사람에게 있습니다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두41579 판결 등).
• 사안 적용: 원고가 13명을 거짓 고용하여 허위 급여 지급 내역 등을 통해 약 9,255만 원을 부정수급하고 동종 전력까지 있는 점, 부정수급 방지라는 제재부가금 제도의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타인의 기망, 실질적 이득 부재, 형사처벌 진행 중, 부정수급액 반환)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참고 사항

국가 보조금이나 지원금을 신청할 때는 관련 법령과 지침을 철저히 확인하여 적법한 절차와 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허위 사실로 지원금을 신청하거나 증빙 자료를 위조하는 등 부정행위는 단순 보조금 반환을 넘어 보조금 총액의 최대 5배에 해당하는 제재부가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부정 수급의 수법, 액수, 동종 전력 등이 제재 수위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보조금 반환 명령을 이행하더라도 이는 별도의 제재부가금 감경 사유가 아닐 수 있습니다. 행정기관의 처분에 불복할 경우, 해당 기관의 처분 권한 유무와 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특별지방행정기관이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 처분 명의에 대한 주장은 자세한 법리 검토가 필요합니다. 또한 형사처벌 절차가 진행 중이라도 이는 제재부가금 처분 감경의 임의적 사유일 뿐 처분을 즉시 취소하거나 변경할 직접적인 근거가 되기 어려울 수 있으며, 형사처벌 확정 후에 감경·면제 신청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