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 결혼생활 부부의 이혼 재산분할 조정 판결

원고와 피고가 40년 넘게 결혼생활을 이어오다 이혼을 청구하면서 재산분할을 둘러싼 다툼이 발생한 사건입니다. 특히 피고가 결혼 전에 상속받은 토지의 매매대금과 그 자금의 사용처, 그리고 이혼 소송 중 발생한 세금 및 채무가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장기간의 결혼생활과 원고의 가사 및 경제활동 기여를 인정하여 상속받은 재산의 매매대금도 분할 대상에 포함시키고, 금융재산의 평가 시점과 채무 공제 여부를 판단하여, 최종적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2억 1,7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피고 C의 배우자로 이혼 및 재산분할, 위자료를 청구한 사람
• 피고 C: 원고 A의 배우자로 이혼 및 재산분할에 대해 항소하고 원고의 청구에 반박한 사람

분쟁 상황

원고와 피고는 1974년 12월 30일 혼인신고를 하고 장기간 결혼생활을 해왔습니다. 이혼 소송이 제기되면서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뿐만 아니라 피고가 혼인 전에 상속받았던 남양주 부동산의 매매대금, 그 사용처, 그리고 이혼 소송 과정에서 발생한 세금 및 새로운 채무 등이 재산분할의 대상과 가액 산정에 있어 첨예한 갈등을 빚게 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가액을 산정하는 기준 시점을 언제로 볼 것인지 (원칙적인 변론종결일과 예외적인 혼인 파탄 시점 적용).
2. 피고가 결혼 전에 상속받은 남양주 부동산(특유재산)의 매매대금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3. 남양주 부동산 매매대금이 피고의 주식 투자 등 금융재산이나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되었을 때, 이 금액들을 매매대금 가액에서 공제해야 하는지 여부.
4. 남양주 부동산 매매에 따른 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납부 의무가 피고의 소극재산(채무)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및 그 평가 시점.
5. 혼인 파탄 시점 이후 피고가 빌린 돈이나 대출받은 돈이 재산분할 대상 채무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6. 원고와 피고의 재산분할 비율을 얼마로 정할 것인지.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제1심판결 중 재산분할 청구 부분을 변경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2억 1,700만 원 및 이에 대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주요 판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산분할 기준 시점은 원칙적으로 변론종결일이나, 현금·예금 등 금융재산은 소비나 은닉이 용이하므로 혼인관계가 객관적으로 파탄된 시점인 소 제기 시점(2020. 3. 24.)을 기준으로 하되, 그 이후의 변동은 부부공동생활 관련 여부에 따라 판단했습니다.
2. 피고가 상속받은 남양주 부동산은 특유재산이지만, 원고가 장기간(결혼 26년) 자녀 양육, 가사 분담 및 경제활동에 상당한 기여를 했으므로, 그 매매대금(494,504,428원)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3. 매매대금 중 피고의 주식 매수 등에 사용된 3억 3,650만 원과 부부 공동생활 채무인 새마을금고 대출 변제에 사용된 1억 1,000만 원은 남양주 부동산 매매대금의 가액에서 공제하여, 남양주 부동산 매매대금은 48,004,428원으로 평가했습니다.
4. 남양주 부동산 매매에 따른 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200,053,755원은 피고의 소극재산으로 인정했습니다. 다만, 파탄 시점 이후의 납부 내역은 반영하지 않고 총액을 그대로 인정했습니다.
5. 파탄 시점 이후 피고가 아들로부터 차용하거나 대출받은 1,750만 원은 부부 공동 재산관계와 관련이 없다고 보아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6. 재산분할 비율은 원고와 피고의 혼인 기간, 기여 정도, 나이, 재산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고 50%, 피고 50%로 정했습니다.

결론

재산분할금액 산정 결과, 피고가 원고에게 2억 1,700만 원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최종적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는 제1심 판결의 2억 4,400만 원보다 축소된 금액입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 재판은 주로 다음 법령과 법리에 기반하여 이루어졌습니다.

1. 민법 제839조의2 (재산분할청구권)​: 이혼한 부부 중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부가 혼인 중에 공동으로 협력하여 이룩한 재산은 그 명의가 누구에게 있든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2. 민법 제843조 (준용규정)​: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도 협의이혼의 재산분할청구권 규정(제839조의2)이 준용됩니다.
3. 재산분할 대상 및 기준 시점의 원칙: 재판상 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에서는 원칙적으로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분할 대상 재산과 그 액수를 정합니다. 그러나 혼인관계가 파탄된 이후 변론종결일 사이에 생긴 재산관계 변동이 일방의 후발적 사정에 의한 것이고 공동 형성 재산과 무관하다면, 그 변동된 재산은 분할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므1455, 1462 판결 등)가 적용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금융재산에 대해 혼인 파탄 시점인 2020. 3. 24.을 기준으로 평가했습니다.
4. 특유재산의 재산분할 포함 여부: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혼인 전부터 가지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 상속·증여받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다른 배우자가 그 특유재산의 유지·증식에 기여하였음이 인정되는 경우, 그 기여분을 인정하여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특유재산의 유지에 대한 협력이나 가치 감소 방지에 대한 기여에는 직접적인 활동 외에도 가사노동 등 다양한 활동이 포함될 수 있다고 판시합니다(대법원 1998. 4. 10. 선고 96므1434 판결 등). 이 사건에서 피고의 상속받은 부동산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된 근거가 됩니다.
5. 부부 공동 채무의 인정: 부부 공동생활 중 발생한 채무는 재산분할 대상인 소극재산으로 인정됩니다. 본 사건에서는 새마을금고 대출채무가 이에 해당했습니다.

참고 사항

유사한 이혼 및 재산분할 상황에 처해 있다면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1. 이혼 재산분할에서 특유재산(상속·증여받은 재산)도 장기간의 결혼생활 동안 배우자의 가사노동, 자녀 양육, 재산 유지 기여 등이 인정되면 공동 재산으로 보아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재산분할의 기준 시점은 원칙적으로 사실심 변론종결일이지만, 금융재산처럼 변동이 쉬운 자산은 혼인 파탄 시점(소 제기 시점)을 기준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을 고려하고 있다면 분쟁 발생 전후의 금융 거래 내역을 철저히 정리하고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이혼 소송 중 발생하는 재산 변동(예: 상속 재산 매매, 세금 납부, 대출)은 부부 공동 재산 형성 및 유지와 관련이 있는지에 따라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지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련 증빙 자료를 명확히 준비해야 합니다.
4. 배우자가 공동생활 중 발생한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특유재산을 사용한 경우, 해당 채무는 재산분할 대상 소극재산으로 인정되어 특유재산 가액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
5. 이혼 소송 진행 중이더라도 배우자 일방이 임의로 발생시킨 채무(예: 투자 목적의 대출)는 부부 공동생활과 무관하다고 판단될 경우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불필요한 채무 발생에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