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임대차계약에서 관리비 명목으로 받은 금액이 실질적으로 임대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해당 금액을 임대료로 포함하지 않은 처분은 위법하다고 본 판결.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처분을 취소한 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의 처분에 대해 항소한 것으로, 원고는 임대차계약에서 관리비 명목으로 받은 금액이 실질적으로 임대료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이 금액을 소득세법상 임대소득 및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으로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했으며, 피고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이 금액이 임대료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관리비 명목으로 받은 금액이 실질적으로 임대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판사는 임대차계약에서 관리비가 임대료와 동일하게 취급되고, 원고가 실제로 건물 관리 및 유지비로 사용한 점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처분은 위법하며,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