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 A가 13세 아동의 집에서 피아노 조율을 하던 중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여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피고인이 합의하고 반성하는 점이 참작되어 형의 집행유예가 결정된 사건입니다.
부모가 외출한 13세 피해자의 집에서 피아노 조율을 하던 피고인 A가 피해자의 엉덩이와 가슴을 만지고 입맞춤을 하는 등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한 사건입니다.
원심 판결의 형량이 적절한지 여부, 즉 양형 부당 여부입니다. 피고인은 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고 검사는 너무 가볍다고 주장했습니다.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항소심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판단해 형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제7조 제3항은 아동·청소년 대상 강제추행죄를 규정하며 이는 일반 강제추행보다 가중처벌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이 사건 피고인은 13세 피해자를 추행하여 해당 법률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으로 아청법 제7조 제3항은 이 형법 조항을 전제로 아동·청소년에 대한 추행을 특별히 다룹니다. 형법 제53조 및 제55조 제1항 제3호(정상참작감경)는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 환경 등 여러 유리한 정상(사정)을 고려하여 법정형보다 형을 감경할 수 있는 조항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합의하고 반성하는 등의 사정이 참작되어 형이 감경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피고인의 개선 가능성과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년간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유죄 판결 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등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이 명령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취업제한명령)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일정 기간 취업을 제한하는 명령으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피고인에게 재범 방지를 위해 부과됩니다. 피고인에게 각 3년간의 취업제한이 명령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면제)는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은 원칙이나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범행 동기와 방법, 불이익의 정도 등을 종합하여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면제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의 경우 초범이고 재범 위험성이 낮다고 판단되어 공개·고지 명령이 면제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신상정보 등록 의무)은 성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비록 공개·고지 명령은 면제되었으나 등록 의무는 여전히 부과됩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 여부가 반드시 형량을 대폭 낮추는 요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죄질이 매우 불량하게 평가되며 엄중한 처벌이 따를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 판결 시에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취업제한 명령, 신상정보 등록 의무 등 다양한 부수처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히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이나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은 장기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은 예외적인 사유가 있을 경우 면제될 수 있으며 이는 피고인의 과거 전력, 재범 위험성, 명령으로 인한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초범이거나 진심으로 반성하고 재범의 위험이 낮다고 판단될 경우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