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피고인이 엑스터시를 매수하고 필로폰, 합성대마 등을 소지 및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피고인의 반성과 수사 협조, 범행의 경위 등을 고려하여 원심의 형량이 무겁다고 판단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판결.
이 사건은 피고인이 엑스터시를 매수하고 필로폰, 합성대마, 사일로신 등을 소지하며 합성대마를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원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수사에 협조하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매도한 마약의 양과 경제적 이익이 크지 않다는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반성과 수사 협조,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고려하여 원심의 형량이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하고, 마약류 관련 금액을 추징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박진실 변호사
법무법인 진실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40, 307호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40, 30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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