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관 초과근무수당 미지급분 주장 관련 판결

이 사건은 해양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들과 그 상속인들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과거 초과근무수당의 미지급분을 청구한 소송입니다. 원고들은 2011년 4월경부터 2018년 12월경까지 현업공무원으로서 실제 초과근무한 시간 전체에 대해 수당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예산 편성 여부와 무관하게 모든 초과근무 시간에 대한 수당 지급, 별도 초과근무명령 없이도 초과근무 인정, 함정 근무 중 식사 및 휴식 시간도 근무시간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1심에서 패소한 원고들은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규정의 의미에 대해서는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였으나, 추가 초과근무시간의 입증 부족과 휴게시간이 실질적인 근무시간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초과근무수당 미지급을 주장하는 해양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들 및 그 상속인들 (원고들)
• 대한민국 (피고)

분쟁 상황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들이 현업공무원으로서 초과근무가 제도화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1년 4월부터 2018년 12월까지의 기간 동안 실제 근무한 초과근무시간 전체에 대한 수당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국가에 대해 미지급분 지급을 요구한 사건입니다. 주로 예산 편성 범위의 한정, 초과근무명령의 필요성, 그리고 함정 근무 중 휴게시간의 근로시간 포함 여부를 둘러싸고 법적 다툼이 발생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세 가지였습니다.

1. 공무원보수규정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예산의 범위에서'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한다는 조항의 정확한 의미가 무엇인지.
2. 현업공무원의 초과근무 인정 시 별도의 초과근무 명령이 필요한지 여부 및 원고들이 주장하는 추가 초과근무시간이 충분히 입증되었는지 여부.
3. 해양경찰관이 함정 출동 기간이나 당직 근무 시 부여받는 식사, 취침, 휴식시간이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항소심 재판부는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결론

재판부는 먼저 '예산의 범위에서'라는 규정은 실제 책정된 예산액 범위가 아닌, 예산에 해당 수당이 계상되어 있다면 실제 초과근무한 시간에 해당하는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초과근무는 원칙적으로 사전 근무명령 또는 사후 결재를 통해 이루어져야 하며, 현업공무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러한 명령이나 결재가 면제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미 지급된 수당 외에 추가로 미지급된 초과근무수당이 있음을 충분히 입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함정 출동 및 당직 근무 중의 식사, 수면, 휴식 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지 않는 시간이어야 근로시간으로 인정되는데, 원고들의 경우 이러한 휴게시간에 실질적으로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소방공무원 판례와 비교하더라도 업무의 긴급성, 규정된 휴게시간 인정 여부 등에서 차이가 있어 해당 판례를 직접 적용하기 어렵다고 보아, 원고들의 휴게시간에 대한 초과근무수당 청구도 기각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들의 주장이 일부 타당하더라도, 실제 추가로 미지급된 초과근무 시간을 입증하지 못하고 휴게시간이 근무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아 결국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것입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하여 중요한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보수규정의 '근무조건 법정주의': 국가공무원법 제46조 제5항은 공무원의 보수에 관한 규정에 따르지 않고는 금전을 지급할 수 없다고 명시하여 공무원 보수가 법령에 의해서만 결정됨을 강조합니다. 이에 따라 공무원보수규정 제31조는 공무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봉급 외 필요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수당의 종류, 지급범위, 금액 등은 대통령령(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으로 정한다고 규정합니다.
2. '예산의 범위에서'의 해석: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시간외근무수당), 제16조(야간근무수당), 제17조(휴일근무수당)는 이러한 수당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9. 11. 15. 선고 2015두3492 판결 등)는 이 문구를 '실제로 책정·계상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예산에 해당 수당이 계상되어 있으면 지급한다'라는 의미로 해석합니다. 이는 실제 예산 편성액과 상관없이 공무원이 실제로 초과근무한 시간에 해당하는 수당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국가에 있음을 뜻합니다.
3. 초과근무수당 지급의 요건: 이 사건 수당규정 제15조 제1항은 '근무명령에 의하여 규정된 근무시간 외에 근무한 사람'에게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도록 합니다.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이 사건 지침)에 따르면, 초과근무수당은 원칙적으로 사전 초과근무명령에 따라 근무한 경우에 지급받을 수 있으며, 사후 결재도 가능합니다. 현업대상자라고 해서 사전 명령이나 사후 결재 절차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초과근무는 '실제로 근무한 총 시간'을 기준으로 하되, 이의 입증 책임은 수당을 청구하는 공무원에게 있습니다.
4.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의 구분: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4다74254 판결 등)는 근로시간을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으로, 휴게시간을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으로 정의합니다. 작업 도중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도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지 않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았다면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그러나 이는 특정 업종이나 업무 종류에 따라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근로계약, 취업규칙, 구체적 업무 방식, 사용자의 간섭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이 사건 지침 또한 현업대상자의 식사, 수면, 휴식시간이 업무상 지휘·감독 범위에 있다고 소속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만 근무시간으로 본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참고 사항

비슷한 상황에 있는 공무원들이 초과근무수당을 청구할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1. '예산의 범위' 해석: 공무원 초과근무수당 규정에 명시된 '예산의 범위에서'라는 문구는, 실제로 예산이 책정된 액수를 넘어서면 지급할 수 없다는 의미가 아니라, 해당 수당이 예산 항목에 포함되어 있으면 실제 초과근무한 시간에 대해 지급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따라서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만으로 실제 초과근무 시간에 해당하는 수당 지급을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2. 초과근무 입증의 중요성: 초과근무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근무명령에 따라' 초과근무를 했음을 명확히 증명해야 합니다. 현업공무원이나 교대근무자처럼 초과근무가 제도화된 직무라도 사전 초과근무명령이나 사후 결재와 같은 절차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초과근무를 했을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무명령서, 사후 결재 서류, 출동 지시서, 당직 명령부, 또는 상세한 근무일지 등 객관적인 증빙 자료를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3. 휴게시간의 근로시간 포함 여부: 식사, 수면, 휴식 시간과 같은 휴게시간이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어 초과근무수당 지급 대상이 되려면, 그 시간 동안 근로자가 사용자의 실질적인 지휘·감독을 받고 있었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없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함정이나 특정 근무지 내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불충분하며, 업무 지시, 비상 대기, 즉시 출동 가능성 등 실질적인 업무 종속 상태에 있었음을 구체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4. 다른 판례 적용의 신중성: 유사한 직무(예: 소방공무원)에 대한 과거 판례가 있더라도, 해당 판례의 구체적인 사실관계, 적용된 법규, 업무 환경, 긴급성 정도 등이 현재 상황과 얼마나 일치하는지 신중하게 비교 분석해야 합니다. 근무 규정이나 업무 특성이 다르다면 과거 판례가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