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 정이사 선임 관련 교육부 처분 불복 항소 사건

학교법인 D의 전직 이사들이 교육부장관과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내린 정이사 선임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취소를 구하는 항소심에서, 법원은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고들은 정이사 선임 과정에서 전·현직 이사 협의체 구성의 위법성, 이전 확정판결의 기속력 위반, 임시이사회 주도 및 재량권 일탈·남용 등의 절차적·실체적 하자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사립학교법상 임원취임승인 취소를 '철회'로 보아 원고들이 '이사였던 사람'으로서 원고 적격이 있다고 판단하면서도, 정이사 선임 처분 자체는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당사자

• A, B, C: 과거 학교법인 D의 이사였던 사람들로, 자신들이 추천한 후보자가 정이사로 선임되지 않은 점 등에 불만을 가지고 교육부장관과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정이사 선임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 원고들.
• 교육부장관: 사립학교법에 따라 학교법인 D의 정이사 선임 처분을 내린 주체 중 하나.
• 사학분쟁조정위원회: 학교법인 D의 정이사 선임에 대해 심의 및 의결을 한 주체.
• 학교법인 D: 정이사가 선임된 대상 학교법인으로, 피고 교육부장관과 사학분쟁조정위원회를 옹호하며 재판에 참여한 당사자.

분쟁 상황

학교법인 D는 과거 비리 등의 문제로 인해 임시이사 체제로 운영되었고, 이후 정식 이사를 선임하는 과정에 있었습니다. 피고 사학분쟁조정위원회와 교육부장관은 새로운 정식 이사를 선임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 학교법인 D의 전직 이사들이었던 원고들은, 이 선임 처분이 이전의 법원 판결에 위반되고, 임시이사들이 부당하게 개입했으며, 이사회 구성이 학교법인의 정체성을 해치고 재량권을 남용하는 등 절차적·실체적으로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특히, 전·현직 이사협의체 구성의 적법성과 재정기여자 측 인사 선임으로 인한 지배구조 변화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핵심 쟁점

1. 원고들(전직 이사들)에게 정이사 선임 처분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원고 적격)이 있는지 여부.
2. 피고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정이사 선임 심의가 행정처분성을 가지는지 및 제소기간을 준수했는지 여부.
3. 정이사 선임 과정에서 '전·현직 이사 협의체' 구성에 절차적 하자가 있었는지 여부.
4. 정이사 선임 처분이 이전 확정판결의 기속력(법원의 결정에 구속되는 효력)에 반하여 위법한지 여부.
5. 위법하게 구성된 임시이사회가 정이사 선임 과정에 주도적으로 개입하여 처분이 위법하게 되었는지 여부.
6. 정이사 선임 처분이 재량권(행정청의 자율적인 판단 권한)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인지 여부(특히, 재정 기여자 측 인사가 다수 선임되어 학교법인의 지배구조가 변경된 점).

법원의 판단

원고 A, B, C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소송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들이 부담한다.

결론

법원은 학교법인 D의 정이사 선임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하여, 교육부장관과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로써 사립학교 정이사 선임 과정의 적법성과 행정청의 재량권 행사 범위가 인정되었습니다. 특히, 임원취임승인 취소가 '철회'로 해석되어 해당 이사가 '이사였던 사람'으로서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과 학교법인의 정체성은 설립 목적 유지가 핵심이지 특정 인사의 복귀가 필수적인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구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9조의7 제4항 (전·현직이사협의체 구성 및 후보자 추천)​: 사학분쟁조정위원회(사립학교법 제25조의3 제1항에 근거)가 정이사를 선임할 때 전·현직이사협의체로부터 이사 후보자 추천 의견을 받도록 규정합니다. 협의체는 현직 이사가 정족수에 미달할 경우 퇴직일이 최근인 전직 이사를 포함하여 구성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들이 이 규정상의 '이사였던 사람'에 해당하는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2. 구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9조의7 제5항 (추천 후보자 수 제한)​: 전·현직이사협의체 구성원 중 임원취임승인이 취소된 적이 있는 사람이 포함된 경우, 그 협의체가 추천할 수 있는 후보자 수를 전체 후보자 수의 과반수 미만으로 제한합니다. 이는 협의체의 추천권에 일정한 제한을 두는 규정으로, 이 사건에서 협의체 구성의 적법성과 추천권 행사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데 활용되었습니다.
3. 사립학교법 제20조의2 제1항, 제2항 (임원 취임 승인 취소 및 철회)​: 이사는 특정 행위 시 관할청이 취임 승인을 취소할 수 있으며(제1항), 취소 이전에 시정명령을 내리는 것이 원칙입니다(제2항). 법원은 이 규정에 따른 임원취임 승인 취소를 행정처분의 '취소'(처분 시 하자로 소급효 발생)가 아닌 '철회'(처분 후 사유로 장래효 발생)로 보아, 그 효력이 장래에 향하여 소멸하므로 해당 이사들이 '이사였던 사람'으로서의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4. 행정소송법 제30조 제1항 (취소 확정판결의 기속력)​: 행정청이 처분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의 취지에 따라 행동해야 할 의무를 규정한 조항입니다. 원고들은 이전 판결의 기속력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 사건 정이사 선임 처분이 이전 판결에 따른 재처분 의무를 이행한 결과로 보아 기속력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5. 재단법인으로서의 학교법인과 관할청의 정식이사 선임권 법리: 학교법인은 민법상 재단법인으로서 설립 목적을 구현해야 하며, 관할청의 정이사 선임권은 학교법인의 기능 회복을 위한 후견적 권한입니다. 이 권한은 설립 목적 구현 방향으로 행사되어야 하지만, 종전 이사 의견 존중에는 한계가 있으며, 학교법인의 정체성은 설립 목적의 유지가 중요하고 인적 연속성이 항상 요구되는 것은 아니라는 대법원 판례(2021두39362)의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1. 법률상 이익 (원고 적격) 인정 범위 확인: 사립학교법 시행령에 따라 ‘전ㆍ현직이사협의체’ 구성원으로 인정될 수 있는 ‘이사였던 사람’의 범위가 넓게 해석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단순히 임기 만료나 취임 승인 취소만으로 법률상 이익이 상실되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2. 행정처분 취소와 철회 구분: 임원 취임 승인 취소 처분이 행정처분의 ‘취소’가 아닌 ‘철회’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이사의 효력은 장래에 향하여 소멸하는 것이므로 '이사였던 사람'으로서의 자격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이는 전·현직 이사협의체 구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3. 학교법인의 정체성 유지 기준: 학교법인의 정체성은 설립자의 설립 목적이 정관에 명시되어 유지·실현될 때 지켜지는 것이며, 반드시 종전 이사들이 이사회로 복귀해야만 유지되는 것은 아니라는 법원의 판단을 고려해야 합니다. 과거 비리 등으로 인해 이사 지위를 상실했던 이사들의 복귀 여부는 학교법인의 정체성 유지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4. 재정기여자 및 이사회 구성: 재정기여자의 참여로 이사회 구성이 변경되더라도, 그것이 학교법인의 설립 목적을 부당하게 변경하지 않고 행정적인 사항에 대한 수정 및 개선에 해당한다면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사회 구성 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는 절차 자체가 반드시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5. 후보자 추천 비율의 비구속성: 이사 후보자 추천 기관들의 추천 의견은 법령상 구속력이 없으며, 최종 정이사 선임 시 추천 비율에 엄격하게 기속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다양한 추천 의견을 반영하여 정이사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