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감금 · 디지털 성범죄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및 유포 사건 항소심 판결

피고인 A는 아동·청소년들에게 금전을 미끼로 나체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하게 하여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에서는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되었으나, 피고인과 검사 모두 양형 부당을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이 군인 신분에서 전역함에 따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관련 법 적용이 달라지고,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취업제한 범위가 확대된 점 등을 직권으로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인에게 징역 3년,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5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그리고 관련 디지털 기기 몰수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나이 어린 아동·청소년들에게 금전을 빌미로 나체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하도록 요구하여 전송받는 방법으로 다수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를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여 또 다른 성착취물을 제작하기도 했으며, 특히 피해자 B(가명)에 대해서는 같은 학교 친구들에게 성착취물을 유포하기까지 했습니다. 이러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와 아동 학대 행위로 인해 재판에 넘겨지게 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원심에서 현역 군인 신분이었던 피고인에게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않은 것이 적절한지 여부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취업제한명령의 범위가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장애인관련기관'으로 확대된 후에도 원심이 개정 전 법률을 적용하여 취업제한 범위를 제한한 것이 적절한지 여부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및 최종 형량 결정

법원의 판단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관련기관 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휴대전화 2대, 노트북 1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대한 전자정보를 각 몰수한다.

결론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전역으로 인한 신분 변화와 개정된 법률에 따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 아동·청소년들이 입은 고통이 상당하며,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관련 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들을 보호해야 할 사회적 필요성이 매우 크다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원심보다 무거운 징역 3년과 부수처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의 반성 태도, 초범인 점, 피해자와의 합의 노력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및 배포 행위를 엄격히 처벌하며, 유죄 판결 시 재범 예방을 위해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등을 병과하도록 규정합니다. 특히 이 사건에서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수명령을 병과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제21조 제2항).
아동복지법: 아동에 대한 음행 강요, 매개, 성희롱 등 성적 학대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합니다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및 군사법원법: 군법 적용 대상자(현역 군인 등)에 대해서는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등에 관한 특례 조항이 적용되어 해당 명령을 명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64조 제1항, 군사법원법 제2조 제1항). 그러나 피고인이 전역하여 민간인 신분이 되면 이러한 특례 조항이 더 이상 적용되지 않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장애인복지법: 성범죄자로부터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해 특정 직업군에 취업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제59조의3 제1항). 이 법률은 개정을 통해 취업제한 대상 기관의 범위를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장애인관련기관'으로 확대하였으며, 개정 법률 시행 이후의 범행에 대해서는 확대된 범위가 적용됩니다.
형법: 경합범 가중(제37조, 제38조), 정상 참작 감경(제53조, 제55조), 몰수(제48조) 등 전반적인 형사처벌의 원칙과 방법을 규정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 범죄 유죄 판결 시 신상정보 등록 의무를 부과합니다 (제42조 제1항).

참고 사항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 제작 및 유포는 매우 중대한 범죄로 판단되며,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디지털 기기를 이용한 성범죄의 경우 해당 기기와 관련 디지털 정보는 몰수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 전과자는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관련 기관 등 특정 직업군에 취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법률 개정으로 취업제한 대상 기관의 범위가 확대될 수 있으므로 항상 최신 법령을 확인해야 합니다.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어 관련 정보가 관리될 수 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의 반성 태도, 피해자와의 합의 노력, 초범 여부 등은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지만, 피해의 심각성과 사회적 파장을 고려할 때 감형 폭이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군인 신분으로 범죄를 저질렀더라도 전역 후에는 일반 형사법원의 재판을 받게 되며, 형량 및 부수 처분에 대한 법률 적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