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원고와의 용역계약을 임의로 해지한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가 일부 업무를 수행했음을 인정하고 피고에게 일부 용역비를 지급하라고 판결한 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용역계약에 따른 용역비를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와의 용역계약에 따라 사업부지 소유권 취득을 위한 자금조달 업무를 수행했으며, 피고가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여 나머지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었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따라 원고는 용역비 전액을 청구하며, 업무 수행 비율에 따른 보수를 요구합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계약상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고, 계약 해지는 원고의 의무 불이행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가 자금조달 업무를 수행했음을 인정하면서도, 시공사 섭외 및 공사도급계약 체결 등의 업무는 완료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전액 청구는 기각되었으나, 원고가 수행한 업무에 대한 보수로 4억 원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금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하며,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