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독점공급 확약서 제출로 인한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사건

주식회사 A와 그 대표이사 B, C는 공공기관 D와 소프트웨어 공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마치 해당 제품의 독점 공급권을 가진 것처럼 허위 내용이 기재된 단독공급확약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로 인해 D기관은 원고들에게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내렸고, 원고들은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M 제품군'에 대한 단독공급확약서가 허위 기재에 해당하며, 이는 공정한 경쟁을 해치는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대표이사 B와 C 역시 허위 확약서 작성 및 제출에 관여하여 책임이 있다고 보아, 원고들에 대한 D기관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은 모두 정당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관련 당사자

• 주식회사 A: 'M 제품군'이라는 명칭으로 제품을 공급하며 허위 단독공급확약서를 제출하여 6개월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회사.
• B (원고): 주식회사 A의 대표이사 중 한 명으로, 허위 단독공급확약서에 인장을 날인하고 실제 계약 업무에 관여하여 6개월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자.
• C (원고): 주식회사 A의 대표이사 중 한 명으로, 허위 단독공급확약서에 인장을 날인하고 실제 계약 업무에 관여하여 3개월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자.
• D기관 (피고): 주식회사 A로부터 허위 단독공급확약서를 받고 수의계약을 체결했으나, 이후 서류가 허위임을 확인하고 원고들에게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내린 공공기관.

분쟁 상황

주식회사 A는 2010년부터 2012년경까지 D기관에 'I' 제품을 독점 공급하며 수의계약을 맺었습니다. 2013년 1월경부터는 'I' 제품을 복제할 권한만을 받아 'F for Public Service' 프로그램을 개발했습니다. 이후 주식회사 A는 D기관과 총 3차례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과거와 동일하게 'M 제품군'에 대한 단독공급확약서를 제출했습니다. D기관은 이 확약서가 'I' 제품에 대한 독점공급권을 의미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수의계약을 진행했으나, 실제 주식회사 A는 'F for Public Service' 프로그램의 개발자일 뿐 단독 공급자가 아니었으므로 해당 확약서는 허위였습니다. D기관은 2018년 11월 30일, 주식회사 A와 대표이사 B에게는 6개월(2018년 12월 7일부터 2019년 6월 6일까지), 대표이사 C에게는 3개월(2018년 12월 7일부터 2019년 3월 6일까지)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들은 'M 제품군'이 'F for Public Service' 프로그램을 의미하며 피고도 이를 알았기에 허위가 아니라고 주장했고, B, C에 대한 처분 근거 법령이 위임입법 한계를 벗어나 무효라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1. 주식회사 A가 제출한 '단독공급확약서'에 기재된 'M 제품군'의 의미가 무엇이며, 허위 기재에 해당하는지 여부.
2. 허위 확약서 제출이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공정한 경쟁을 해칠 것이 명백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3. 주식회사 A의 대표이사 B와 C가 허위 확약서 제출에 관여하여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대상이 되는지 여부, 특히 처분 근거 법령 변경의 적법성.
4. D기관이 내린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위법이 있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원고 B, C에 대한 청구 인용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 B, C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원고 주식회사 A의 항소를 기각한다.
3. 원고 주식회사 A과 피고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원고 주식회사 A이, 원고 B, C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은 원고 B, C이 각 부담한다.

결론

법원은 주식회사 A가 제출한 '단독공급확약서'가 허위임을 인정하고, 이는 공공기관과의 계약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중대한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대표이사 B와 C도 허위 서류 작성 및 제출에 실질적으로 관여했으므로 법률적 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D기관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주식회사 A 및 B에게 각 6개월, C에게 3개월)은 정당하며,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최종 결론 내렸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2항: 공공기관은 공정한 경쟁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자에 대하여 일정 기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공공기관의 재정적 손실을 방지하고 공정한 계약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법적 근거입니다. 본 사건에서는 원고들이 허위 확약서를 제출하여 공정한 경쟁을 해쳤다고 판단되어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되었습니다.
2.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이들은 상급 법원이 하급 법원의 판결 내용을 인용하거나 변경할 때 적용되는 절차 관련 규정으로, 본 판결문에서 제1심 판결의 내용을 인용하거나 수정하는 근거로 제시되었습니다.
3. 행정처분 사유의 변경 관련 법리 (대법원 2001. 9. 28. 선고 2000두8684 판결 등)​: 행정처분 취소 소송에서 처분청은 당초 처분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다른 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은 처분 사유를 법률적으로 평가하기 전의 구체적인 사실에 착안하여 판단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는 원고 B, C에 대한 처분 근거 법령을 변경했으나, 법원은 그 사유가 당초 처분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므로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4.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기준 (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두6946 판결 등)​: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 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났는지 여부는 위반 행위의 내용,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 목적, 처분으로 인해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 등을 객관적으로 비교·형량하여 판단합니다. 처분 기준이 내부 지침(부령)의 형식으로 되어 있더라도, 그 기준이 헌법이나 법률에 어긋나지 않고 적용 결과가 현저히 부당하지 않는 한, 함부로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허위 서류 제출의 중대성 등을 고려하여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5. 구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8호 및 구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6조 제1항 [별표2] 제10호 (나)목: 이 조항들은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구체적인 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며, 본 사건에서 피고가 원고들에게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내린 법적 근거가 됩니다.

참고 사항

1. 공공기관과의 계약 시 제출하는 서류, 특히 계약의 형태를 결정하는 중요한 서류는 내용의 진실성을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 허위 서류 제출은 중대한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2. 제품명이나 용어의 의미가 불분명할 경우, 계약 당사자 간에 정확한 의미와 범위를 문서로 명확히 하고 충분한 증빙 자료를 첨부하여 오해의 소지를 사전에 제거해야 합니다.
3. 기업의 대표이사나 실제 계약 업무에 관여한 임원은 회사의 부정당 행위에 대해 직접적인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으므로, 계약 진행 시 관련 법규 준수 여부를 철저히 감독해야 합니다.
4. 행정처분의 근거 법령이나 처분 사유가 변경되더라도, 당초 처분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는 법원에서 변경된 사유에 따라 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5. 재량적 행정처분(예: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경우, 위반행위의 내용, 처분이 달성하려는 공익 목적, 개인에게 가해지는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하므로, 처분 기준에 어긋난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위법하다고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