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자회사를 통한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판결

A 주식회사가 영등포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2015년부터 2017년까지의 사업연도 법인세 및 가산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의 항소심 판결입니다. 영등포세무서장은 A 주식회사의 해외 자회사 C가 조세회피 목적으로 설립된 '가장 회사'라고 보아 법인세 및 가산세를 부과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C가 실제 사업 활동을 영위하며 법인세를 납부하고 있는 실질적인 법인이라고 판단하여, 영등포세무서장의 항소를 기각하고 A 주식회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관련 당사자

• A 주식회사: 법인세 및 가산세 부과 처분의 취소를 요구하는 원고 (제1심 승소, 항소심 피항소인)
• 영등포세무서장: A 주식회사에 법인세 및 가산세를 부과한 피고 (제1심 패소, 항소심 항소인)
• C: A 주식회사의 해외 자회사이자 B의 자회사로 아일랜드에 설립되어 고유의 사업을 영위하며 현지 과세당국에 법인세를 납부하고 있음
• B: C의 모회사

분쟁 상황

영등포세무서장은 A 주식회사가 아일랜드에 설립한 자회사 C가 조세피난처로 알려진 아일랜드에 위치하며, 국내 사용료 과세 논의가 활발해지던 시점(서울고등법원 2012누8382 판결 선고 2012. 7. 11.과 근접한 2012. 7. 18.)에 설립되었다는 점, 그리고 B의 주요 거래 상대방이 국내 사업자라는 점 등을 근거로 C가 조세회피 목적으로 설립된 '가장 회사'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영등포세무서장은 A 주식회사에 2015년부터 2017년까지의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와 가산세를 부과했고, A 주식회사는 이에 불복하여 해당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해외에 설립된 자회사(C)가 조세 회피를 목적으로 한 '가장 회사'인지 아니면 실질적인 사업 활동을 영위하는 법인인지 여부, 그리고 해당 자회사가 실질적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이른바 '조세피난처'에 설립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조세회피 목적으로 설립되었다고 단정하여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입니다. 이는 국제 조세 분야에서 실질과세 원칙의 적용 범위와 해외 투자 구조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영등포세무서장의 항소를 기각하고, A 주식회사의 청구를 인용하여 2015 사업연도 법인세 7,885,515,578원과 가산세 788,551,557원, 2016 사업연도 법인세 1,928,041,983원과 가산세 192,804,198원, 2017 사업연도 법인세 2,583,962,997원과 가산세 258,396,299원의 징수 및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하라는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항소비용은 영등포세무서장이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아일랜드 법인 C가 고유의 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아일랜드 과세당국에 2014년 71,302.75유로, 2017년 69,010.12유로의 법인세를 실제로 신고 및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며, 이 사건 사용료의 실질 귀속자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C의 설립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조세 절감 효과가 발생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C가 조세회피 목적으로 설립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A 주식회사에 대한 법인세 및 가산세 부과 처분은 위법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실질과세의 원칙: 세법을 적용할 때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그 실질적인 내용에 따라 과세해야 한다는 세법의 기본 원칙입니다. 영등포세무서장은 아일랜드 법인 C가 조세회피를 위한 형식적인 회사라고 주장하며 이 원칙에 근거하여 A 주식회사에 과세하려 했으나, 법원은 C가 고유의 사업을 영위하는 실질적인 회사라고 판단하여 과세의 정당성을 부인했습니다.
2. 법인세법 (간접 적용): 법인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 요건 및 절차를 규정하는 기본 법률입니다. 이 사건은 해외 자회사와의 거래를 통한 소득의 실질 귀속자를 판단하고, 과세 당국이 기업의 해외 거래에 대해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이나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여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법원은 C가 실질적인 사업을 영위하고 법인세를 납부한 점을 들어, C에 귀속된 소득을 A 주식회사에 귀속시켜 과세하는 것이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3.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간접 적용): 국제거래에서 발생하는 조세 회피를 방지하고 국제적인 조세 조정을 위한 법률입니다. 특히 특수관계인과의 국제거래에 대해 부당한 조세 회피가 있을 경우 소득을 재계산하거나 귀속을 달리 볼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C가 A 주식회사의 해외 자회사이므로,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한 조세 회피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되었을 수 있습니다.
4.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및 민사소송법 제420조: 이 조항들은 항소심 법원이 제1심 판결의 이유가 정당하다고 인정할 때, 그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여 항소심 판결의 이유로 삼을 수 있도록 하는 절차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 항소법원은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일부 내용을 수정 또는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여 판결했습니다.

참고 사항

해외에 자회사를 설립하여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해당 자회사가 실질적인 사업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지 여부가 과세당국과의 분쟁에서 핵심적인 쟁점이 됩니다. 단순히 조세 절감 효과가 발생한다는 이유만으로 조세회피 목적으로 설립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자회사의 설립 목적, 구체적인 사업 활동 내용, 인적·물적 시설의 존재 여부, 현지 과세당국에 대한 법인세 신고 및 납부 내역 등 실질적인 사업 영위 사실을 객관적인 증거로 명확히 입증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특히, 본사와의 거래 관계가 독립적인 사업 활동의 연장선상에 있음을 명확히 보여줄 수 있는 내부 문서나 계약서 등을 잘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