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노동
원고 A는 피고 B 주식회사로부터 2018년 4월 15일 해고되었습니다. A는 해고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해고 이후 복직 시까지의 임금과 해고 이전 미지급 임금(연장근로수당, 연차휴가근로수당, 당직수당, 인센티브)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제1심 법원은 해고무효확인 청구를 각하하고 해고 이후 임금 청구를 기각했으며 해고 이전 미지급 임금 청구 중 일부를 인용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미지급 임금 일부 기각 부분에 대해 피고 B 주식회사는 미지급 임금 일부 인용 부분에 대해 각각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 중 2018년 4월 15일 이전 미지급 임금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일부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을 초과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 B 주식회사는 원고 A에게 30,834,330원 및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와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B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다가 2018년 4월 15일에 해고되었습니다. A는 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해고 이후의 임금 및 해고 이전에 받지 못했던 연장근로수당, 연차휴가근로수당, 당직수당, 인센티브 등 총 172,474,563원의 미지급 임금 지급을 요구했습니다. 제1심에서 해고의 유효성 등 주요 쟁점들이 다투어졌으나 항소심에서는 해고 이전의 미지급 임금 청구 부분만이 쟁점으로 남아 금액의 적정성에 대해 다툼이 이어졌습니다.
이 사건의 주된 쟁점은 해고 이전 원고 A에게 지급되지 않았다고 주장되는 연장근로수당, 연차휴가근로수당, 당직수당, 그리고 인센티브의 지급 의무가 피고 B 주식회사에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원고는 해고의 무효 확인과 해고 이후 임금도 청구했으나 항소심에서는 이 부분이 심리 범위에서 제외되고 해고 이전 미지급 임금 청구만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의 2018년 4월 15일 이전 미지급 임금에 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피고 B 주식회사는 원고 A에게 30,834,3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년 4월 15일부터 2021년 2월 5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의 항소와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각 기각되었으며 소송 총비용 중 9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사건은 해고 이전의 미지급 임금 청구에 국한되어 심리되었으며 법원은 원고가 주장한 미지급 임금 중 일부만을 인정하여 피고에게 지급을 명령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자백간주 등): 이 조항은 항소심 법원이 제1심 판결의 일부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여 심리의 중복을 피하고 소송 경제를 도모하는 절차입니다. 본 판결문에서 항소심이 제1심 판결 중 일부를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고 언급한 것은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의미입니다. 미지급 임금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 임금 지급 원칙): 비록 판결문에 직접적인 근로기준법 조항이 인용되지는 않았지만 이 사건은 연장근로수당, 연차휴가근로수당, 당직수당, 인센티브 등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는 항목들의 미지급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에게 정당한 임금과 수당을 지급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사업주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따라 약정된 임금을 정해진 기일에 전액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법원은 제출된 증거(근무 기록, 급여 내역, 회사 내부 규정 등)를 바탕으로 해당 수당이 발생했는지 그리고 지급 약정이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미지급 임금의 존재 여부와 금액을 결정하게 됩니다. 인센티브의 경우 지급 약정 및 실제 기여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직장을 그만두거나 해고되었을 경우 미지급된 임금이나 수당이 없는지 본인의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출퇴근 기록, 업무 지시 내역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관련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연장근로수당, 연차휴가근로수당, 당직수당, 인센티브 등은 실제 근무 기록이나 회사 내규, 약정 등에 따라 지급 여부와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러한 내용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소송 과정에서 청구 범위를 정할 때는 본인의 권리가 명확히 인정될 수 있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신중하게 판단하여 진행하는 것이 소송비용이나 시간 측면에서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이자율은 법정 이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청구 시점과 판결 시점 등을 고려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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