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난민 지위를 신청했던 'A'가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의 난민 불인정 결정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하고 항소심에서도 난민 불인정 결정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받은 사건입니다.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이 'A'에게 내린 난민 불인정 결정이 정당한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A'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의 난민 불인정 결정을 유지했습니다. 항소 비용은 'A'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A'가 제출한 주장이 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다시 검토한 결과 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