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이 사건은 금융투자업자인 원고가 부동산개발사인 피고와 체결한 금융자문계약을 둘러싼 분쟁입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자문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기로 했으나, 피고는 원고를 배제하고 다른 금융기관과 직접 대출 약정을 체결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가 계약을 위반했다며 위약벌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계약이 위임계약에 해당하며, 원고가 자문업무를 수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수수료를 청구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는 계약이 착오나 기망으로 체결되었으며, 약관 설명의무 위반 및 불공정한 약관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피고가 원고와 체결한 계약이 배타적·독점적 자문계약에 해당하며, 피고가 이를 위반했기 때문에 위약벌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의 착오나 기망 주장은 증거가 부족하고, 약관 설명의무 위반 및 불공정한 약관 주장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약벌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