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이 사건은 망인 E의 유언에 따라 부동산 소유권 이전 절차를 둘러싼 분쟁입니다. 원고는 망인의 딸로, 피고 B는 망인의 배우자, 피고 C와 D는 망인의 아들입니다. 망인은 생전에 유언공증과 자필유언장을 남겼으며, 이에 따라 피고들은 각각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했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자필유언장의 취지에 반하여 이루어진 소유권 이전등기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피고들에게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할 것을 청구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와 피고 B 간의 합의에 따라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피고 B는 원고에게 특정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고, 원고는 해당 부동산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책임지기로 했습니다. 또한, 원고는 이행에 필요한 비용과 발생하는 공과금 등을 부담하며, 향후 관련 분쟁을 제기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만약 원고가 합의를 위반할 경우, 피고 B에게 위약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원고는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피고 C, D에 대한 청구를 포기하며,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