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회사의 매출 누락에 따른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 사건

주식회사 AA종합건설은 강서세무서장으로부터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받고 서울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았습니다. 이 회사는 세금 부과 처분과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으며,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했습니다. 주요 쟁점은 매출 누락액의 실제 귀속자가 누구인지였습니다. 특히, 서울지방국세청장은 매출 누락액 중 일부가 당시 대표이사 김BB에게 귀속되었다고 보았으나, 법원은 일부 금액에 대해 김BB가 아닌 김CC이 실질적인 귀속자라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항소심 법원은 원고와 피고 서울지방국세청장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며 1심 판결을 대부분 유지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주식회사 AA종합건설: 매출 누락으로 인해 세금 부과 처분을 받고 이를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한 건설회사입니다.
• 강서세무서장: 주식회사 AA종합건설에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세무 당국입니다.
• 서울지방국세청장: 주식회사 AA종합건설에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처분한 세무 당국입니다.
• 김BB: 주식회사 AA종합건설의 당시 대표이사로, 세무 당국은 매출 누락액의 일부를 김BB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 김CC: 주식회사 AA종합건설과 관련된 인물로, 법원이 매출 누락액 중 특정 금액의 실질적인 귀속자로 인정한 인물입니다.
• 이DD: 김CC의 친분 관계로, 일부 매출 누락액이 일시적으로 입금되었던 생명보험 계좌의 명의자입니다.

분쟁 상황

주식회사 AA종합건설은 건설 공사를 진행하며 일부 매출액을 장부에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세무 당국(강서세무서장,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이러한 매출 누락 사실을 파악하고 주식회사 AA종합건설에 대해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한편, 누락된 소득이 회사 외부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 당시 대표이사 김BB에게 소득이 귀속되었다는 내용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했습니다. 주식회사 AA종합건설은 이러한 세금 부과 처분과 소득금액변동통지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며, 특히 누락된 매출액의 실질적인 귀속자는 대표이사 김BB가 아니라 다른 인물인 김CC이라고 주장하며 법적 다툼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건설회사가 매출을 누락한 경우, 해당 매출 누락액이 회사 외부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 소득처분할 때 그 소득의 실질적인 귀속자를 누구로 볼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세무 당국은 당시 회사의 대표이사 김BB를 귀속자로 보았으나, 회사는 김BB가 아닌 김CC이 실제 귀속자임을 주장했으며, 법원은 증거를 통해 일부 금액에 대한 김CC의 귀속을 인정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주식회사 AA종합건설과 서울지방국세청장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여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항소 비용은 원고(주식회사 AA종합건설)와 피고 강서세무서장 사이에 발생한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서울지방국세청장 사이에 발생한 부분은 각자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는 매출 누락액 중 OOOO원은 김CC의 주식투자 자금으로 사용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그 귀속자를 김CC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단을 추가하여,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결과입니다.

결론

법원은 주식회사 AA종합건설이 매출을 누락한 사안에서, 매출 누락액의 실제 귀속자를 가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세무 당국은 법인세법 시행령의 원칙에 따라 귀속자가 불분명한 경우 대표이사에게 소득을 귀속시켜 소득처분을 했으나, 법원은 제출된 증거들을 토대로 일부 매출 누락액은 대표이사 김BB가 아닌 김CC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최종적으로 항소심 법원은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며, 매출 누락액의 실질 귀속자에 대한 판단을 구체적으로 확정지은 1심 판결의 취지를 대부분 유지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주로 법인세법과 관련된 쟁점을 다루고 있습니다. "법인세법"은 법인이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에 대한 법률이며, 매출이 누락되면 당연히 법인세가 과소 신고되어 추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함께 부과된 "부가가치세" 역시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으로, 매출 누락은 부가가치세 누락으로 이어집니다. 가장 중요한 법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와 관련이 깊습니다. 이 조항은 법인이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 소득을 부당하게 유출한 경우, 그 유출된 소득이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에 따라 소득세를 부과하기 위한 절차인 '소득처분'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유출된 소득의 귀속자가 명확하면 해당 귀속자에게 소득으로 보아 과세하지만, 귀속자가 불분명할 경우에는 회사의 대표이사에게 소득이 귀속된 것으로 보아 대표이사의 소득(상여)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매출 누락액 중 OOOO원이 김CC과 친분이 있는 이DD의 계좌를 거쳐 김CC의 주식투자 자금으로 사용된 사실을 인정함으로써, 해당 금액의 귀속자가 대표이사 김BB가 아닌 김CC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세무 당국이 귀속자 불분명 원칙에 따라 대표이사에게 소득처분을 했지만, 법원이 구체적인 증거를 통해 실제 귀속자를 밝혀내 그 처분이 부당하다고 본 사례입니다.

참고 사항

회사가 매출을 누락하면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각종 세금이 추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누락된 매출액이 회사 외부로 유출된 것으로 판단될 경우, 해당 금액은 특정인의 소득으로 간주되어 소득세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세무 당국은 일반적으로 소득의 귀속자가 명확하지 않으면 당시 회사의 대표이사에게 소득이 귀속된 것으로 보고 소득처분을 할 수 있으므로, 재판에서 이를 다투려면 소득의 실제 귀속자가 누구인지 명확하고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입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금이 개인 계좌를 통해 이동했더라도 그 자금의 실제 흐름과 사용처를 입증할 수 있는 금융거래 내역, 관련 계약서, 진술서 등 다양한 증거 자료를 확보하고 제시해야 합니다. 특히, 다른 사람의 계좌를 이용했거나 여러 단계를 거쳐 자금이 이동한 경우에도 최종적으로 누가 그 돈을 사용하고 이득을 얻었는지를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