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의 이혼 및 재산 분할, 자녀 양육 협의 사건

A와 C는 2012년 3월 22일 혼인신고 후 두 자녀 D와 E를 두었으나, 혼인 생활을 더 이상 지속할 수 없어 이혼을 결정하고 법원의 조정을 통해 모든 사항에 대해 합의했습니다. 이혼과 더불어 재산 분할, 자녀들의 친권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면접교섭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조정 조항으로 확정되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신청인 A: 배우자 C와의 이혼 및 재산 분할, 자녀 양육 관련 사항을 법원에 신청한 당사자입니다.
• 피신청인 C: 신청인 A의 배우자이자 자녀 D와 E의 어머니이며, 조정 결과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었습니다.
• 사건본인 D, E: 신청인 A와 피신청인 C의 자녀들로, 친권 및 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의 대상이 되는 이 사건의 주요 당사자입니다.

분쟁 상황

신청인 A와 피신청인 C는 2012년 3월 22일 법률상 부부가 되어 두 자녀를 두었으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러 더 이상 함께 살아가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에 신청인 A는 이혼 및 관련 문제들의 해결을 위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신청 내용은 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 분할,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와 면접교섭에 대한 합의였습니다.

핵심 쟁점

이번 사건의 주요 쟁점은 부부의 이혼 여부,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의 분할 방법, 두 자녀 D와 E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자녀 양육비 부담 방식 및 금액, 그리고 비양육 부모인 신청인의 자녀 면접교섭 방식이었습니다. 또한, 이혼 후 발생할 수 있는 추가적인 법적 분쟁을 방지하기 위한 모든 청구 포기 합의도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의 조정에 따라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합의가 성립되었습니다:

1. 신청인 A와 피신청인 C는 이혼합니다.
2. 재산 분할: 가. 신청인 A는 피신청인 C에게 재산분할금 5,000만 원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지급합니다. 만약 기한 내 지급하지 않으면 미지급액에 대해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0%의 지연손해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나. 신청인 A와 피신청인 C는 서로의 모든 공적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에 대한 분할연금 청구권을 포기하고, 각자의 연금은 각자가 수령하며 상대방 연금의 분할연금액은 0원으로 합니다. 다. 조정 성립일 현재 각자 명의로 보유한 재산은 각 명의자에게 소유권을 귀속시키고, 각자의 채무도 각 명의자가 책임지고 변제합니다.
3. 사건본인 D와 E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피신청인 C를 지정합니다.
4. 양육비:
   • 2025년 6월부터 2027년 5월까지는 자녀 1인당 월 25만 원을 지급합니다.
   • 2027년 6월부터 사건본인 D가 성년이 되는 날이 속한 달까지는 자녀 1인당 월 35만 원을 지급합니다.
   • 그 다음 달부터 사건본인 E가 성년이 되는 날이 속한 달까지는 자녀 1인당 월 70만 원을 매월 말일에 지급합니다.
5. 신청인 A는 사건본인들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녀들을 자유롭게 면접교섭할 수 있으며, 피신청인 C는 이를 적극 협조하고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6. 신청인 A와 피신청인 C는 위에서 정한 것 외에는 이혼과 관련된 위자료, 재산분할, 기타 손해배상금 등 일체의 추가 청구를 포기하고, 이와 관련된 모든 분쟁(민사, 형사, 가사 등)도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했습니다(부제소합의).
7. 신청인 A는 이 사건의 나머지 청구를 포기합니다.
8. 신청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합니다.

결론

이 사건은 부부가 이혼에 이르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법적, 재정적, 그리고 자녀 양육 관련 문제를 법원의 조정을 통해 원만하게 해결한 사례입니다. 재산 분할금 지급, 연금 분할 청구권 포기, 친권 및 양육자 지정, 단계별 양육비 지급, 면접교섭권 행사 방법 등을 명확히 정하고, 향후 일체의 추가적인 법적 분쟁을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함으로써 깔끔하게 혼인 관계를 정리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부부간의 이혼에 관한 합의조정으로, 주로 대한민국 민법의 가족법 규정들이 적용되었습니다.

• 민법 제834조 (재판상 이혼원인)​: 부부는 법률이 정한 일정한 사유가 있는 때에 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혼인 생활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었다는 신청원인에 기초하여 당사자들이 이혼에 합의했습니다.
• 민법 제839조의2 (재산분할청구권)​: 이혼한 당사자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중에 공동으로 협력하여 이룩한 재산의 분배를 목적으로 하며, 그 액수와 방법은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액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5,000만 원의 재산분할금을 지급하고, 공적 연금 분할청구권을 서로 포기하며, 각자 명의의 재산과 채무는 각자에게 귀속하는 것으로 합의했습니다.
• 민법 제837조 (자(子)의 양육책임)​: 이혼하는 경우 자녀의 친권자와 양육자를 지정하고, 양육에 필요한 사항(양육비 등)을 정해야 합니다.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신청인이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었고, 신청인은 자녀들의 성년이 될 때까지 단계별로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 민법 제837조의2 (면접교섭권)​: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는 자녀와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자녀도 그러한 권리를 가집니다.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면접교섭권을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신청인이 자녀들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면접교섭할 수 있도록 합의하여 자녀의 정서적 안정과 유대 관계 유지를 도모했습니다.
• 민사소송법 제226조 (조정의 효력)​: 조정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이는 확정판결과 같은 강제력을 가지므로, 조정 조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당사자 간에 이혼과 관련된 일체의 추가 청구를 포기하기로 하는 '부제소합의'를 통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을 사전에 차단했습니다.

참고 사항

이혼 시에는 단순히 관계를 정리하는 것을 넘어 재산, 자녀 양육 등 다양한 복잡한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재산 분할: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은 기여도에 따라 분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배우자 명의의 재산이라도 실질적인 기여가 있었다면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연금 분할 청구권 또한 재산 분할의 중요한 부분으로, 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포기하거나 구체적인 금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
• 자녀 양육: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친권자와 양육자를 지정하고 양육비를 결정해야 합니다. 양육비는 부모의 소득과 자녀의 나이, 필요에 따라 달라지며, 조정이나 판결로 확정된 양육비는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지급기일을 놓칠 경우 연 10%와 같은 높은 지연손해금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면접교섭권: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라도 자녀와 만날 수 있는 면접교섭권은 보장됩니다. 자녀의 정서적 안정을 위해 면접교섭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양육자가 적극 협조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자녀의 의사를 존중하는 범위 내에서 횟수, 시간, 장소를 유연하게 정할 수 있습니다.
• 부제소 합의: 이혼 과정에서 모든 분쟁을 한 번에 정리하기 위해 위자료, 재산분할 등 이혼 관련 일체의 추가 청구를 포기하는 부제소 합의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이혼 후 불필요한 법적 다툼을 막고 각자의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