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가신 아버지의 유산 분배와 자녀의 특별한 기여 주장 사건

피상속인 L의 사망 후, 그의 아들 M의 배우자와 자녀들(청구인들)은 M이 생전에 L에게 경제적 지원과 부양, 재산 관리에 '특별히 기여'했으므로 상속재산의 30%를 기여분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M의 경제 상황, L의 재정 상태, 송금 내역의 불명확성 (L의 재산을 M이 관리하다가 반환했을 가능성), 다른 자녀들의 부양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M이 법률상의 일반적인 부양 의무를 넘어설 정도의 '특별한 부양'을 했거나 '특별한 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기여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청구인들의 기여분 결정 청구를 기각하고, 상속재산(부동산)을 피상속인 L의 배우자와 모든 자녀들에게 법정상속분에 따라 지분 비율로 공유하도록 분할을 명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청구인들 (아들의 배우자와 자녀들): 망 L의 며느리 A와 손자녀 B, C입니다. 이들은 사망한 아들 망 M이 피상속인 L에게 특별히 기여했다고 주장하며 기여분 인정을 청구했습니다.
• 상대방들 (배우자와 다른 자녀들): 망 L의 배우자 F와 다른 자녀들 G, H, I, J입니다. 이들은 청구인들의 기여분 주장에 반대하는 입장이었습니다.
• 피상속인 망 L: 이 사건 상속재산의 원래 소유자이며 2019년 11월 14일 사망했습니다.
• 청구 외 망 M: 피상속인 L의 아들이자 청구인 A의 배우자, B, C의 아버지입니다. 2022년 2월 8일 사망했습니다. 망 M의 기여분을 주장하는 것이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분쟁 상황

사망한 아버지 L의 재산을 두고 L의 배우자 F와 다른 자녀들(G, H, I, J), 그리고 사망한 또 다른 자녀 M의 배우자(A)와 자녀들(B, C) 사이에 상속재산 분할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특히 망 M의 가족들인 청구인들은 M이 1994년부터 2019년까지 피상속인 L에게 매월 생활비, 용돈 등 총 156,783,400원을 지원하고, 병원비 및 약제비 13,576,314원을 지출했으며, T아파트 매수자금 2천만 원, 산소 이장 비용 3,051,000원, 임대차보증금 2,500만 원 대납, 그리고 주택 수리비 등 8,480,048원을 지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M이 1993년부터 피상속인 부부를 방문하여 집안 살림을 돕고, 병원 진료에 동행하며 건강을 관리했으며, 피상속인 소유 주택의 임대차 계약 체결 및 건물 수리 등 관리 행위를 도맡아 하는 등 '특별한 부양 및 재산 유지·증가 기여'를 했다고 주장하며 상속재산의 30%를 기여분으로 인정해달라고 청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상대방인 L의 배우자와 다른 자녀들은 M의 기여분 주장에 동의하지 않아 상속재산분할 및 기여분 결정 소송으로 이어졌습니다.

핵심 쟁점

피상속인 L의 아들 망 M이 생전에 L에게 법률상의 일반적인 부양 의무를 초과할 정도로 특별히 부양했거나 L의 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했는지 여부(기여분 인정 여부)와 이에 따른 상속재산 분할 방법이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청구인들의 기여분 결정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피상속인 망 L의 상속재산(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총 916,000,000원 상당)은 다음과 같은 지분 비율로 공유하도록 분할했습니다:

• 청구인 A (며느리): 6/91 지분
• 청구인 B, C (손자녀): 각 4/91 지분
• 상대방 F (배우자): 21/91 지분
• 상대방 G, H, I, J (자녀들): 각 14/91 지분 심판비용은 각 당사자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망인의 아들이 생전에 부모에게 특별히 기여했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상속재산을 법정상속분 비율대로 나누어 분할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서는 주로 민법상 기여분과 특별수익에 대한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 민법 제1008조의2 (기여분)​: 이 조항은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을 때, 이를 상속분 산정에 고려하여 공동상속인 간의 실질적인 공평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법원은 '특별히 부양'하는 경우란, 피상속인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더라도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와 동일하게 평가될 만한 방법으로 다른 공동상속인의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 수준을 초과하면서 동시에 민법이 규정하고 있는 법률상의 일반적인 부양의무를 초과할 정도의 부양을 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해석했습니다. 또한 '피상속인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경우란, 피상속인이 경영하는 사업에 노무를 제공하거나 금전 기타 재산의 증여, 부동산 등의 사용대차, 무이자 금전대여 등의 방법으로 재산을 제공함으로써 피상속인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기여한 경우를 말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청구인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 M이 생전에 자식으로서의 법률상의 일반적인 부양의무를 초과할 정도로 피상속인을 부양하였거나, 다른 공동상속인들의 부양 내지 재산적 기여 수준을 초과하여 특별히 기여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기여분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민법 제1008조 (특별수익)​: 이 조항은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고 규정하여, 이러한 증여나 유증을 상속분의 선급으로 다루어 구체적인 상속분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도록 하는 취지입니다.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는 피상속인의 생전 자산, 수입, 생활수준, 가정상황 등을 참작하고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또한 상속인의 직계비속 등에게 이루어진 증여도 실질적으로 상속인에게 직접 증여된 것과 다르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별수익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청구인들 및 상대방들이 각 특별수익 주장을 하였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상속재산 분할 원칙: 상속재산 분할 방법은 상속재산의 종류 및 성격, 상속인들의 의사, 관계, 상속재산의 이용관계, 상속인의 직업·나이·심신상태, 분쟁 재발 우려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법원이 후견적 재량에 따라 결정할 수 있습니다. 현물분할이 원칙이며, 이 사건에서는 기여분 및 특별수익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법정상속분대로 상속재산을 지분 공유하는 방식으로 분할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유사한 상속 분쟁 상황에 놓이셨다면 다음 사항들을 참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기여분 인정의 엄격성: 기여분은 단순히 부모를 부양하거나 경제적 도움을 주었다는 사실만으로 쉽게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른 형제자매들의 부양 수준을 초과하고, 민법상의 일반적인 부양 의무를 넘어서는 '특별한 부양'이거나 재산의 '특별한 유지 또는 증가'에 대한 기여가 명확하게 입증되어야 합니다.
• 객관적인 입증 자료 확보의 중요성: 기여분을 주장하려면, 주관적인 주장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증거를 충분히 제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께 송금한 내역이 있다면 그 송금액의 출처가 자신의 고유 재산임을 명확히 보여줄 수 있어야 하며, 부모님의 재산을 관리하며 발생한 거래와 혼동되지 않도록 철저히 구분하고 기록해두어야 합니다. 영수증, 계약서, 구체적인 금전 출처 및 사용 내역, 통화 기록, 제3자의 진술 등 다양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 재산 관리 시의 명확한 구분: 만약 자녀가 부모님의 재산을 대신 관리하는 경우, 개인 자금과 부모님의 자금을 명확히 구분하여 관리하고 그 내역을 상세히 기록해두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는 향후 상속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오해나 분쟁을 예방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 부모의 경제적 상황과 자녀의 소득 수준 고려: 부모님께 경제적 지원을 했을 때, 부모님의 당시 경제적 상황과 지원하는 자녀의 소득 및 경제적 상황이 함께 고려됩니다. 자녀의 소득이 많지 않고 부모님에게도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있었다면, 자녀의 지원이 '특별한 기여'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동거 및 간병 여부: 특별한 부양을 주장하려면 상당한 기간 동거하면서 간호했거나, 동거하지 않았더라도 동거에 준할 정도의 지속적이고 헌신적인 부양 행위가 있었음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정기적인 방문이나 기본적인 안부 확인만으로는 특별한 부양으로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