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 임금과 퇴직금을 미지급한 사업주에게 징역형이 선고된 사건

피고인 A는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두 명의 근로자에게 퇴직 후 14일 이내에 임금과 퇴직금 수천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임금 체불로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같은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0개월과 2년간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주식회사 C'의 운영자로서, 근로자들의 임금과 퇴직금을 법정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아 기소된 당사자입니다.
• 피해자 D: '주식회사 C'에서 근무하다 퇴직했으나 임금 6,129,020원과 퇴직금 7,424,535원, 총 13,553,555원을 받지 못한 전 직원입니다.
• 피해자 E: '주식회사 C'에서 근무하다 퇴직했으나 임금 4,666,666원과 퇴직금 26,319,079원, 총 30,985,745원을 받지 못한 전 직원입니다.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부산 사상구에 위치한 '주식회사 C'의 운영자로서, 2022년 8월 22일부터 2024년 8월 20일까지 근무했던 피해자 D의 임금 6,129,020원과 퇴직금 7,424,535원, 총 13,553,555원을 퇴직 후 14일 안에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2018년 1월 1일부터 2024년 9월 20일까지 근무했던 피해자 E의 임금 4,666,666원과 퇴직금 26,319,079원, 총 30,985,745원 역시 퇴직 후 14일 안에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은 2024년에 임금, 퇴직금 체불로 벌금형을 두 차례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핵심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이 근로자들의 임금 및 퇴직금을 법정 기한인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행위가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을 위반했는지 여부와, 과거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피고인에 대한 적절한 형량 결정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으나, 이 판결이 확정되는 날로부터 2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2년 동안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징역형이 실제로 집행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결론

피고인 A는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으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로써 근로자들의 임금 및 퇴직금 체불 행위에 대한 사법적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사건은 주로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발생했습니다.

1.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및 제36조 본문 (임금 체불)​

• 내용: 근로기준법 제36조는 사용자가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 처벌: 이를 위반하여 임금을 체불한 사용자는 제109조 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적용: 피고인은 피해자 D와 E의 임금 총 10,795,686원을 퇴직 후 14일 안에 지급하지 않아 이 법규를 위반했습니다.

2.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및 제9조 제1항 본문 (퇴직금 체불)​

• 내용: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급여를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처벌: 이를 위반하여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사용자는 제44조 제1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적용: 피고인은 피해자 D와 E의 퇴직금 총 33,743,614원을 퇴직 후 14일 안에 지급하지 않아 이 법규를 위반했습니다.

3. 형법 제40조 (상상적 경합) 및 제50조 제3항 (징역형)​

• 내용: 하나의 행위가 동시에 여러 개의 죄를 구성할 때 이를 '상상적 경합'이라고 하며, 이때는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게 됩니다.
• 적용: 피고인의 임금 체불과 퇴직금 체불은 실질적으로 하나의 체불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각 범죄 중 형이 더 무거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죄에 정한 징역형으로 처벌 기준을 정했습니다.

4.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가중) 및 제38조 제1항 제2호 본문, 제50조 제3항

• 내용: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여러 개의 죄(경합범)를 동시에 재판할 때,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의 상한을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 적용: 피해자 D와 E에 대한 두 건의 체불이 경합범으로 인정되어, 범죄의 정도가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죄에서 정한 형에 따라 가중하여 형을 정했습니다.

5.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집행유예)​

• 내용: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요건(피고인의 범죄 전력, 반성 여부, 피해 회복 노력 등)을 고려하여 그 형의 집행을 일정 기간 유예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적용: 피고인에게 징역 10개월이 선고되었고, 과거 벌금형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양형 조건이 참작되어 2년간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만약 근로자가 퇴직 후 14일 이내에 임금이나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면, 지체 없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여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반드시 지급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임금 체불이 불가피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근로자와 합의하여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반드시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근로자는 임금명세서, 근로계약서, 출퇴근 기록, 급여 이체 내역 등 임금 및 근로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을 잘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처럼 반복적인 임금 체불은 가중 처벌의 원인이 되므로, 사업주는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