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 노동

목욕탕 관리 책임자에게 사고로 인한 상해 책임을 무죄로 판단한 사건

피고인은 부산의 한 해수탕에서 보수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해수탕을 방문한 77세 여성 피해자가 샤워기 연결고리가 부러지는 사고로 인해 놀라 넘어져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골절과 폐쇄성 상해를 입었습니다. 판사는 피해자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샤워기 연결고리가 부러지는 것이 이례적이며, 사고 당시 목격자 조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범죄 증명이 부족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판결 요지를 공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홍정훈 변호사

법률사무소 다옴 ·
부산 연제구 법원남로15번길 29 (거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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