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전·현직 원장의 임금 및 퇴직연금 미지급 사건

노인요양시설의 전직 원장 B와 현직 원장 A는 2017년 6월부터 2023년 1월까지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조리사 등 다수의 근로자들에게 정기 임금, 조기 출근에 따른 초과근무 수당, 야간 근무 중 휴게시간 부족으로 인한 추가 근로 수당, 주 40시간 초과 근무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등을 제때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퇴직 근로자들에게 퇴직 후 14일 이내에 임금 및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미납 부담금을 납입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벌금 1,000만 원, 피고인 B에게 벌금 2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노인요양시설 'D'의 현직 원장으로 상시 근로자 25명을 사용한 사용자
• 피고인 B: 노인요양시설 'D'의 전직 원장으로 상시 근로자 25명을 사용한 사용자
• 피해 근로자들: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조리사 등 다수의 D 요양원 직원들

분쟁 상황

이 사건 분쟁은 노인요양시설 'D'의 전·현직 원장이 장기간에 걸쳐 근로자들에게 마땅히 지급되어야 할 임금과 퇴직연금 부담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발생했습니다. 여기에는 오전 회의를 위한 조기 출근, 야간 근무 중 충분히 보장되지 않은 휴게시간, 정규 근무 시간 및 계약상 정해진 당직 일수를 초과한 근무 등에 대한 수당 미지급이 포함됩니다. 특히 퇴직한 근로자들에게는 퇴직 후 14일 이내에 임금과 퇴직연금 부담금을 청산하지 않아 문제가 심화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은 다음과 같은 주요 쟁점을 다루었습니다.

• 오전 회의를 위한 조기 출근이 사실상 강제된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어 발생한 초과근무 수당 미지급 문제
• 요양보호사의 야간 근무 중 근로계약상 명시된 휴게시간이 실제로 충분히 보장되지 않아 발생한 초과근무 수당 미지급 문제
• 조리사의 초과 당직 근무 및 근로계약에서 정한 휴게시간 미준수로 발생한 초과근무 수당 미지급 문제
•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가 발생했음에도 정해진 연장근로수당 외에 추가로 발생한 수당 미지급 문제
• 퇴직한 근로자에게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및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미납 부담금을 지급하지 않은 문제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게 벌금 1,000만 원을, 피고인 B에게 벌금 250만 원을 각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고,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결론

재판부는 피해 근로자들의 수, 미지급된 임금과 퇴직급여 부담금의 액수,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그리고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와 같은 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 근로기준법 제43조 (임금 지급) 및 제109조 제1항: 사용자는 임금을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정기 임금 지급일에 근로자들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가 이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 구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 청산) 및 제109조 제1항: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가 퇴직한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이 이 조항 위반에 해당합니다.
•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 제5항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부담금 납입) 및 제44조 제2호: 사용자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가입자가 퇴직했을 때,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미납된 부담금 및 지연이자를 해당 가입자의 계좌에 납입해야 합니다. 피고인 A가 퇴직 근로자들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미납 부담금을 제때 납입하지 않은 행위가 이 조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 형법 제40조, 제50조 (상상적 경합), 제37조, 제38조 (경합범 가중):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를 구성하거나 여러 죄가 동시에 발생했을 때 형벌을 정하는 원칙입니다. 피고인 A의 여러 혐의가 이에 따라 처리되었습니다.
• 형법 제69조 제2항, 제70조 제1항 (노역장 유치):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일정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여 벌금형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명령): 재판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임시로 납부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규정입니다.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한 분들을 위해 다음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관리의 중요성: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내용과 실제 근무 형태가 다른 경우,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모든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특히 회의 등 의무적인 조기 출근 시간, 야간 근무 중 충분히 보장되지 않은 휴게시간은 실제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어 초과근무 수당이 발생할 수 있으니 정확한 기록과 관리가 필요합니다.
• 임금 및 퇴직급여의 정확한 계산 및 지급: 임금은 물론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 법정수당을 정확히 계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퇴직할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미지급된 임금 및 퇴직연금 부담금 등을 모두 청산해야 하는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 근로자의 증거자료 확보: 근로자들은 자신의 실제 근로시간, 휴게시간, 업무 내용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출퇴근 기록, 업무일지, 급여 명세서, 동료 증언, 메시지 기록 등)를 꾸준히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임금 체불 발생 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 사용자의 법적 책임: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을 포함한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는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적용되므로 법규 준수에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