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 엔진 거래에서 조세포탈 및 세금계산서 미발급 사건

이 사건은 선박 엔진 등 해양레저용품을 수입하거나 유통하는 업체 대표 및 개인 사업자들이 오랜 기간에 걸쳐 고의적으로 세금을 포탈하고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허위 또는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조세 관련 법규를 위반하여 처벌받은 사례입니다. 피고인들은 신형 엔진을 중고품으로 허위 신고하여 관세를 낮추고 매출을 누락하는 방식으로 조세를 포탈하였고 거래 사실과 다르게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아 국가의 조세 질서를 어지럽혔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의 범행 기간, 포탈 세액의 규모, 범행 수법의 심각성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I(구 J)의 대표로서 선박용품을 수입 및 판매하며 조세포탈, 매출 세금계산서 미발급,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에 가담했습니다.
• 피고인 B: O(구 P) 및 Q의 실제 운영자로 모터보트 등을 수입 및 판매하며 조세포탈, 매출 세금계산서 미발급, 매입 세금계산서 미수취에 가담했습니다. 단,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혐의는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 피고인 C: 사업자 등록 없이 아웃보드 엔진 등을 구매 및 판매하며 조세포탈, 매출 세금계산서 미발급, 매입 세금계산서 미수취에 가담했습니다.
• 피고인 D: X의 실제 운영자로 선박 엔진을 구매 및 판매하며 조세포탈, 매출 세금계산서 미발급, 매입 세금계산서 미수취에 가담했습니다.
• 피고인 E: K의 실제 운영자로 아웃보드 엔진 등을 판매하며 매출 세금계산서 미발급, 매입 세금계산서 미수취 또는 거짓 세금계산서 발급에 가담했습니다.
• 피고인 F: AC의 대표로 아웃보드 엔진 등을 판매하며 매출 세금계산서 미발급, 매입 세금계산서 미수취에 가담했습니다.
• 피고인 G: AF의 실제 운영자로 아웃보드 엔진 등을 판매하며 매출 세금계산서 미발급, 매입 세금계산서 미수취 또는 거짓 세금계산서 발급에 가담했습니다.
• 피고인 H: AG의 실제 운영자로 아웃보드 엔진 등을 판매하며 매출 세금계산서 미발급, 매입 세금계산서 미수취에 가담했습니다.

분쟁 상황

이 사건은 2013년 7월부터 2017년 3월까지 약 4년간 지속된 조세 관련 범죄입니다. 피고인들은 선박 엔진 등 해양레저용품의 유통 과정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세법을 위반했습니다.

피고인 A는 일본산 신형 엔진을 저가의 중고품으로 수입 신고하여 관세를 줄이고 국내 판매 시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총 3억 8,342만 5,629원을 포탈했습니다. 또한 총 28억 8,867만 1,480원 상당의 매출 세금계산서를 146회에 걸쳐 미발급하고, 실제로 거래가 없었음에도 7억 9,476만 3,64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20매를 발행했습니다.

피고인 B는 A로부터 선박 엔진을 구매하여 판매하면서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방식으로 총 2억 8,197만 1,097원 상당의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포탈했습니다. 그는 21억 248만 7,600원 상당의 매출 세금계산서를 149회 미발급했고, 12억 7,208만 8,500원 상당의 매입 세금계산서 24매를 받지 않았습니다. 단, 4,250만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혐의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 C는 사업자 등록 없이 엔진을 판매하며 2억 5,294만 4,952원의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포탈했습니다. 총 25억 6,305만 738원 상당의 매출 세금계산서를 318회 미발급했으며, 22억 3,827만 9,000원 상당의 매입 세금계산서 294매를 받지 않았습니다.

피고인 D는 엔진 판매 과정에서 3억 1,312만 5,511원 상당의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포탈했습니다. 총 22억 8,193만 6,456원 상당의 매출 세금계산서를 277회 미발급했고, 9억 6,272만 6,364원 상당의 매입 세금계산서 45매를 받지 않았습니다.

피고인 E, F, G, H는 조세 포탈 혐의는 없었으나 각각 수억 원 규모의 매출 세금계산서를 미발급하거나 매입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거나 거짓으로 발급받는 등 세금계산서 관련 의무를 위반했습니다. 예를 들어 피고인 E는 2억 4,040만 원 상당의 매출 세금계산서를 13회 미발급하고 2억 2,960만 2,000원 상당의 매입 세금계산서 17매를 받지 않았습니다.

핵심 쟁점

주요 쟁점은 피고인들이 세금을 고의로 포탈했는지 여부,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는지 여부, 허위 또는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았는지 여부, 그리고 매입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았는지 여부였습니다. 이는 모두 「조세범 처벌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로 국가의 정당한 세금 징수를 방해하고 건전한 경제 질서를 해치는 범죄에 해당합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피고인 B에게 징역 8월 (단,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혐의는 무죄), 피고인 C에게 징역 10월, 피고인 D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E에게는 벌금 1,500만 원, 피고인 F에게는 벌금 2,000만 원, 피고인 G에게는 벌금 1,000만 원, 피고인 H에게는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하고,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습니다.

결론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조세를 포탈하거나 세금계산서 관련 법규를 위반한 행위의 심각성을 인정했습니다. 특히 A, B, C, D 피고인들의 경우 포탈한 조세액이 크고 범행 기간이 길며 수단과 방법이 조직적이었다는 점을 들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E, F, G, H 피고인들은 조세 포탈에까지 이르지는 않았고 동종 전과가 없다는 점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이처럼 법원은 조세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보이며 건전한 납세의식 확립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조세포탈)​: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환급·공제받은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조세를 부당하게 회피하려는 행위를 처벌하여 국가의 정당한 세수 확보를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 A, B, C, D는 신형 엔진을 중고품으로 위장 신고하거나 매출을 누락하는 방식으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포탈하여 이 조항에 따라 처벌받았습니다.

2.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 (세금계산서 등의 거짓 기재 등)​: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 A, B, C, D, E, F, G, H는 모두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허위로 발급하여 이 조항에 따라 처벌받았습니다.

3.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1호 (세금계산서 등의 거짓 기재 등)​: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것을 발급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 B, C, D, E, F, G, H는 매입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수취하여 이 조항에 따라 처벌받았습니다.

4.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세금계산서 등의 거짓 기재 등)​: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 A는 실제 거래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이 조항에 따라 처벌받았습니다.

5.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경합범 가중)​: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때 그 죄에 정한 형을 가중하여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들은 조세포탈, 세금계산서 미발급,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여러 종류의 범죄를 동시에 저질렀으므로 각 범죄에 대한 형량을 합산하여 가중된 형이 선고되었습니다.

6. 「형법」 제69조 제2항, 제70조 제1항 (노역장 유치)​: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일정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하게 하는 처분입니다.

7.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 판결)​: 벌금형이 선고된 경우 임시로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하도록 명령하는 제도입니다.

8.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무죄 판결의 사유)​: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는 규정입니다. 피고인 B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혐의에 대해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되어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사업을 운영하며 재화를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할 때는 반드시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며 세금 신고를 정확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품목을 취급하는 사업자는 매출 누락이나 허위 신고를 통해 세금을 포탈하려는 시도를 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물건을 매입할 때는 반드시 정당한 매입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사실과 다른 허위 세금계산서를 주고받는 행위는 조세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세금계산서 미발급, 미수취, 허위 발급 등은 모두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징역이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세법을 준수하여 성실하게 납세하는 것이 사업의 지속성과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필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