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로맨스 스캠 범죄단체 가입 및 사기 활동 사건

성명불상의 중국인 총책이 2024년 1월경 캄보디아와 라오스 등지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로맨스 스캠' 방식의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단체를 조직했습니다. 이 조직은 텔레그램,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여성 프로필로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이성적 호감을 쌓은 뒤, 가상화폐나 쇼핑몰 투자, 해외여행 미션 등을 미끼로 고수익을 약속하며 투자금을 편취했습니다. 피고인 A와 B는 이 범죄단체에 '콜센터' 팀원으로 가입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역할을 수행했으며, 피고인 A는 13명의 피해자로부터 약 5억 8천만원을, 피고인 B는 27명의 피해자로부터 약 28억 9천만원을 편취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3,177,450원을, 피고인 B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3,591,900원을 선고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단체의 '콜센터' 팀원으로 활동하며 피해자 13명에게 약 5억 8천만원 편취
• 피고인 B: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단체의 '콜센터' 팀원으로 활동하며 피해자 27명에게 약 28억 9천만원 편취
• 성명불상의 중국인 총책 'O': 캄보디아, 라오스 등지에 '로맨스 스캠' 범죄단체를 조직하고 운영 총괄
• 배상신청인 및 피해자들 (C, D, E, F, G, H, I, J, K, L, M, N 등): 피고인들에게 금원을 편취당한 다수의 피해자들

분쟁 상황

성명불상의 중국인 총책 'O'은 2024년 1월경 캄보디아 바벳, 라오스 비엔티안 등지에 사무실과 숙소를 마련하고 '로맨스 스캠'을 이용한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단체를 조직했습니다. 이 단체는 총책, 관리책, '유인책·콜센터', '모집책', '송금책·세탁책', '인출책·전달책' 등으로 조직되어 각자의 역할을 분담했습니다. '콜센터' 팀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SNS를 통해 이성적 호감을 쌓은 뒤, 가상화폐나 쇼핑몰 투자, 해외여행 미션 등을 미끼로 고수익을 약속하며 대포계좌로 투자금을 송금하게 하는 방식으로 돈을 편취했습니다. 조직원들은 CCTV 감시, 매일 09시부터 21시까지의 근무 시간 준수, 지각·조퇴 시 벌금, 실적 부진 시 야근 강제, 미화 1만 달러의 벌금을 내지 않으면 탈퇴 불허 등 엄격한 행동강령과 통솔체계 아래에 있었습니다. 피고인 A는 2024년 5월 하순경, 피고인 B는 2024년 6월 하순경 지인의 제안을 받아 캄보디아 바벳 지역의 조직원 숙소로 이동하여 범행 방법을 교육받으며 이 범죄단체에 가입했습니다. 이후 두 피고인은 '콜센터' 팀원으로 활동하며 피해자들에게 허위 사이트 가입이나 투자를 유도하여 금원을 편취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4년 7월 24일까지 13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5억 8,689만 2,023원을, 피고인 B는 2024년 8월 27일까지 27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28억 9,551만 3,375원을 송금받아 가로챘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인들이 영리 목적으로 조직된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단체에 가입하여 활동하고,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거액의 금원을 편취한 행위가 범죄단체가입 및 활동죄와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또한 범죄수익에 대한 추징 및 피해자들의 배상신청 인용 여부가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범죄수익 3,177,450원을 추징했습니다. 피고인 B에게는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범죄수익 3,591,900원을 추징했습니다. 피고인들에게 각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으며,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은 모두 각하했습니다.

결론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불특정 다수에게 '로맨스 스캠' 사기를 저지르는 범죄단체에 가입하여 활동하며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조직적인 범행 수법과 거액의 피해 금액으로 인해 개인적, 사회적 피해가 중대하므로 엄벌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피고인 A는 5억 8천만 원 이상, 피고인 B는 28억 9천만 원 이상의 거액을 편취했음에도 대부분의 피해 금액이 변제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 A는 이전에 동종 사기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가중 처벌의 요인이 되었습니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B가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들이 범행을 주도하는 위치에 있지 않았던 점, 그리고 엄격한 행동강령으로 인해 범죄단체 탈퇴가 어려웠던 점 등을 고려하여 형량을 결정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형법 제114조 (범죄단체조직)​: 영리 등 목적으로 범죄단체를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그 활동에 참여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들은 '로맨스 스캠' 사기라는 영리적 범죄를 목적으로 조직된 단체에 가입하고 활동에 참여했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2.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들은 허위 투자 정보를 제공하여 피해자들을 속여 투자금을 송금받았으므로 사기죄가 성립됩니다.
3.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합니다. 피고인들은 총책 및 다른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역할을 분담하며 사기 범행을 실행했으므로 공동정범으로 인정되었습니다.
4. 형법 제40조 (상상적 경합)​: 1개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경우 그 중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본 사건에서는 범죄단체가입 및 활동과 사기 행위가 하나의 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 경우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5.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경합범 가중)​: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여러 죄(경합범)를 한꺼번에 심판할 때,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합니다. 피고인들이 저지른 여러 건의 사기 행위와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을 함께 처벌하기 위해 적용된 법리입니다.
6.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5조 제1항 (범죄수익 추징)​: 범죄행위로 얻은 재산이나 이익을 국가가 박탈하여 국고에 귀속시키는 제도입니다. 피고인들이 범죄단체 활동의 대가로 받은 금원(미화)은 범죄수익으로 간주되어 추징의 대상이 되었으며, 외국환은 판결 선고일 무렵의 매매기준율을 기준으로 환산하여 추징됩니다.
7.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명령)​: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벌금, 추징금 등 금전 납부를 명하는 경우, 미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이는 추징금의 납부가 지연될 경우를 대비한 조치입니다.
8.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 (배상명령 각하)​: 피해자가 형사 소송에서 손해배상을 신청할 수 있으나,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거나 다툼이 있어 재판의 지연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배상명령 신청을 각하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해액과 피고인들의 배상책임 범위에 대한 명확한 판단이 어려워 각하된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피해자는 별도의 민사 소송을 통해 배상을 요구해야 합니다.

참고 사항

1. 해외 취업 제안 시, 특히 고수익을 미끼로 하거나 불법적인 요소가 의심되는 경우 신중하게 사실을 확인하고,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을 통해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2. SNS나 온라인을 통해 알게 된 사람과의 금전 거래, 특히 가상화폐 투자, 쇼핑몰 창업, 해외여행 미션 등 고수익을 보장하는 투자를 유도하는 경우 사기일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3. 불법적인 범죄 조직에 가입하거나 활동하는 경우, 설령 강압적인 분위기에 놓였다 하더라도 법적 책임을 면하기 어려우며, 범죄에 가담한 기간과 역할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신분증이나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해외 특정 지역으로 이동을 강요하며 고립시키려는 시도가 있다면 범죄 조직에 연루될 위험이 크니 즉시 관계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5. 사기 피해를 당했다면 지체 없이 경찰 등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관련 대화 내역, 송금 기록, 사이트 정보 등 증거 자료를 최대한 확보해야 합니다.
6. 범죄 행위로 얻은 수익은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국가에 추징될 수 있으며, 재판 과정에서 추징금에 대한 가납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7. 형사소송 절차 내에서 피해자가 신청하는 배상명령은 사기 피해액이 명백하게 특정되지 않거나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에 다툼이 있을 경우 각하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피해자는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