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카 몰던 30대 대표, 도장 들고 야반도주하니 속수무책
부동산법 설명서 - 개발사업 편
김용우 변호사사기
피고인 A는 보이스피싱 사기 및 사기미수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고, 이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이 이미 비슷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원심의 형량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한편, 원심에서 각하된 배상 신청 부분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항소심의 심판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피고인 A는 2022년 6월경 이미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같은 수법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에 원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고, 피고인은 이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 신청도 있었으나 원심에서 배상 책임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에게 선고된 징역 2년 6개월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한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과거 유사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다시 범죄를 저지른 상황에서, 원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는지가 주된 판단 대상이 되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2년 6개월의 형량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미 집행유예 기간 중 유사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원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심에서 각하된 배상 신청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항소심의 심판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명시했습니다.
피고인의 항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원심의 징역 2년 6개월이라는 형량이 확정되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 (배상신청 각하 재판에 대한 불복): 이 조항은 형사 사건에서 피해자가 신청한 배상 명령이 법원에서 각하되었을 때, 신청인이 그 각하 결정에 대해 불복(항소 등)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심 법원이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의 배상 신청을 모두 각하했는데, 이 조항에 따라 해당 각하 부분은 즉시 확정되어 항소심의 심판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즉, 배상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아도 그 결정 자체에 대해서는 더 이상 다툴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 이 조항은 법원이 형량을 정할 때 고려해야 할 여러 조건들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포함됩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으나, 원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원심 법원이 이미 이러한 조건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형을 정했으므로, 항소심에서 이를 바꿀 만한 특별한 사유가 없다는 뜻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항소기각): 이 조항은 항소 법원이 항소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때, 원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며 항소를 기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양형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이 조항에 따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양형 재량에 관한 법리): 이 대법원 판례는 항소심 법원이 제1심 법원의 양형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원칙을 확립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에는 제1심의 판단을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사건 항소심 재판부도 이 판례의 법리를 인용하며, 피고인이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이 이미 원심에서 충분히 고려되었고, 항소심에 이르러 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양형 조건의 변화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심의 형량을 유지했습니다.
집행유예 중 범죄의 심각성: 이미 범죄를 저질러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이 그 유예 기간 중 다시 범죄를 저지르면, 일반적인 경우보다 훨씬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는 법원이 반성하지 않고 다시 사회에 해악을 끼친 행위를 매우 엄중하게 보기 때문입니다. 피해 회복의 중요성: 사기죄와 같은 재산 범죄에서는 피해자들에게 입힌 손해를 되돌려주는 '피해 회복' 노력이 양형에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형량이 가중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항소심의 양형 판단 기준: 항소심 법원은 제1심 법원이 선고한 형량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이를 존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항소심에서 형량이 변경되려면 제1심 판결 이후에 양형 조건을 바꿀 만한 새로운 사정이 발생해야 합니다. 배상명령 신청의 한계: 형사사건에서 피해자가 배상을 신청할 수 있지만, 배상 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또한, 배상명령을 각하한 결정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복할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