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교통범죄 · 마약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B은 2023년부터 2024년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마약류인 케타민, 엑스터시, 대마를 투약하거나 소지하였고, 특히 2024년 3월에는 케타민 투약 후 약물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여 화단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 재물을 손괴하였습니다. 이후 수사 과정에서도 동료 K과 함께 케타민을 공동 투약 및 소지한 혐의가 추가로 밝혀져 두 사건이 병합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4년,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 명령, 압수물 몰수 및 400,000원의 추징금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B은 2024년 3월 4일 케타민을 투약한 다음 날 약물에 취한 상태로 BMW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건물의 화단에 있던 동백나무를 들이받아 손괴하였습니다. 이 사고 조사 과정에서 차량 내에서 시가 8,715,000원 상당의 케타민 34.86g과 엑스터시 1알을 소지하고 있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후 수사가 진행되던 중 피고인은 2024년 7월에 K과 함께 케타민 약 0.3g을 투약하고 약 63.49g의 케타민을 소지한 혐의로 다시 적발되었으며, 2023년 5월에도 케타민 투약 및 대마 흡연을 한 사실이 밝혀져 여러 마약류 범죄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약물 운전 당시 실수로 운전했을 뿐 약물 영향이 아니었다거나, 일부 마약 소지 및 투약 혐의를 부인하며 다투었습니다.
피고인 B이 케타민 투약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재물을 손괴했는지 여부, K과 공모하여 케타민을 소지했는지 여부, 그리고 과거 케타민 투약 및 대마 흡연 사실이 있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B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또한, 압수된 마약류 및 관련 증거물들을 몰수하고, 마약류 투약 및 흡연분에 대한 추징금 400,000원을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약물 투약 후 운전으로 인한 재물손괴, 대량의 케타민 및 엑스터시 소지, 동료 K과의 케타민 공동 투약 및 소지, 과거 케타민 투약 및 대마 흡연 등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특히 약물 운전 부분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CCTV 영상, 증인 진술, 마약 성분 검출 결과 등을 종합하여 유죄를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재물손괴 피해자와 합의한 점, 수사에 협조한 점은 유리한 양형 요소로 고려되었으나, 마약류 범죄의 사회적 해악, 상습적인 범행, 수사 중 재범,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 동종 기소유예 전력 등이 불리한 요소로 작용하여 최종적으로 징역 4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도로교통법 및 형법의 여러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이 법은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 등 마약류의 취급을 엄격히 규제하며, 무단 투약, 소지, 매매, 제조 등을 금지합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의 가중처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가 취급한 마약류 가액이 5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인 경우 가중처벌됩니다. 피고인이 소지한 케타민과 엑스터시의 시가가 8,715,000원 상당으로 500만 원을 초과하여 이 법조가 적용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 도로에서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형법 제30조(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합니다. 피고인 B과 K이 케타민을 공동으로 투약하고 소지한 혐의에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여러 죄가 있거나,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저지른 죄가 있을 경우 가중처벌하는 원칙을 정합니다. 여러 마약류 범죄와 도로교통법 위반이 병합되어 재판을 받았으므로 경합범 가중이 적용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가납의 재판): 벌금, 과료 또는 추징의 재판이 있는 경우, 재판 확정 전에도 재판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해 가납을 명할 수 있도록 합니다.
마약류 범죄는 투약, 소지, 제조 등 그 종류와 양에 따라 처벌이 매우 무거울 수 있으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 마약류 투약 후 운전하는 행위는 본인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는 행위로, 도로교통법 위반뿐만 아니라 상해나 사망 사고 발생 시 더욱 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마약류 관련 사건에서 DNA 감정 결과, CCTV 영상, 목격자 진술, 통신 기록 등 다양한 증거가 유죄를 입증하는 데 활용될 수 있으므로, 객관적인 증거와 상반되는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마약류 범죄는 중독성이 강하여 재범 위험이 높다고 판단될 경우, 재활 교육 프로그램 이수 명령 등 보호관찰적 처분이 함께 내려질 수 있습니다. 마약류를 타인과 공동으로 투약하거나 소지하는 경우, 공범으로 분류되어 함께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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