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상해 · 절도/재물손괴
피고인 A는 여러 차례 술에 취한 상태로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 재물손괴, 특수폭행 및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첫 번째 사건에서는 길에서 우연히 마주친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어 상해를 입히고 휴대전화를 부쉈으며, 두 번째 사건에서는 카메라 삼각대라는 위험한 물건으로 오토바이를 탄 피해자를 위협하고 도로를 무단으로 점거하여 교통을 방해했습니다. 이 외에 주점에서 술값 시비 중 발생한 폭행 사건도 있었으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 공소가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과 벌금 20만 원을 선고했으나, 징역형에 대해서는 2년간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폭력 범죄 전과가 다수 있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지만, 모든 범행을 자백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이 참작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여러 번의 사건에서 다음과 같은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2024년 10월 13일 상해 및 재물손괴 사건: 새벽 3시 20분경 부산 동래구 길거리에서 아무 이유 없이 피해자 D(26세)에게 몸을 부딪친 후, "나는 경찰관이다. 경찰 그만둔다. 칼 꺼낸다. 어차피 나가면 쌍방이다. 해봐야 1,000,000원 나온다."라고 욕설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렸습니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현장 이탈을 막으려 하자, 피고인은 손에 들고 있던 배드민턴 라켓 가방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어깨 부위를 여러 차례 가격하여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손상 등을 입혔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신고를 위해 들고 있던 삼성 갤럭시 폴드4 휴대전화를 손으로 쳐서 떨어뜨린 뒤 발로 차서 86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발생하도록 손괴했습니다.
2025년 3월 27일 특수폭행 및 도로교통법 위반 사건: 새벽 0시 20분경 부산 부산진구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2차로에 서 있던 피고인 A는 오토바이를 타고 지나가려던 피해자 F(44세)를 몸으로 막아섰습니다. 피고인은 길이 55cm의 카메라 플래시 삼각대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때릴 듯이 위협하며 "넌 못 지나간다"라고 말했고, 피해자가 비켜달라고 하자 삼각대로 피해자의 머리를 여러 차례 툭툭 치고, 다시 머리를 향해 힘껏 휘두르는 등 위험한 물건으로 폭행을 가했습니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오토바이와 충격하지 않았음에도 충격했다고 주장하며, 3차로 중 2차로에 양팔과 다리를 벌린 채 약 16분 동안 누워 도로의 교통을 방해했습니다.
2024년 11월 18일 폭행 사건 (공소기각): 새벽 1시 45분경 부산 중구의 한 주점에서 술값 미지급 문제로 업주와 시비가 붙었습니다. 옆 테이블에 있던 손님 J이 이에 관여하여 피고인과 J 사이에 언쟁이 발생했고, 피해자 K(43세, 주점 업주)가 피고인과 J의 싸움을 제지하려 하자, 피고인은 K의 손목을 잡아 꺾고 밀어 K의 허리가 테이블에 부딪치게 했습니다. K가 다시 피고인이 J에게 다가가는 것을 막으려 하자, 피고인은 K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폭행을 저질렀습니다. 이 사건은 폭행죄에 해당했으나, 공소 제기 이후 피해자 K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힘에 따라 공소가 기각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 A가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저지른 상해, 재물손괴, 특수폭행 및 도로교통법 위반의 여러 범죄에 대해 어떤 처벌을 받을지, 특히 과거 폭력 전과가 다수 있는 상황에서 재범에 대한 형량이 어떻게 결정될지에 있었습니다. 또한, 피해자와 합의한 일부 폭행 사건에 대한 공소 기각 여부도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과 벌금 2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징역형에 대해서는 2년간 집행을 유예하여, 피고인이 유예 기간 동안 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징역형이 실제로 집행되지는 않습니다.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또한,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임시로 납부하도록 가납 명령을 내렸습니다. 한편, 피고인이 주점 업주를 폭행한 혐의(2024고단5164호)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으므로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상해, 재물손괴, 특수폭행 등 여러 폭력 범죄를 저지르고 도로교통법을 위반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백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했다는 점이 참작되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례입니다. 이는 피고인의 재범 가능성과 과거 전과가 불리하게 작용했으나, 피해 회복 노력과 반성 태도가 형량 결정에 중요한 요소로 반영되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폭행죄의 경우 피해자의 의사가 형사처벌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술을 마신 후 이와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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