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학생 서면사과 처분 잠정 중단 결정 사건

미성년 학생 A가 학교에서 받은 서면사과 처분에 대해 법원에 그 집행을 잠시 멈춰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법원은 학생에게 발생할 수 있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막기 위해 해당 처분의 효력을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임시로 정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신청인 A: 부산광역시동래교육지원청교육장으로부터 서면사과 처분을 받은 미성년 학생입니다.
• 신청인 A의 법정대리인 B, C: 미성년 학생 A의 친권자인 부모로서, A를 대신하여 이 사건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 피신청인 부산광역시동래교육지원청교육장: 미성년 학생 A에게 2022년 11월 21일 자로 서면사과 처분을 내린 교육기관의 장입니다.

핵심 쟁점

미성년 학생에게 내려진 서면사과 처분의 집행을 임시로 정지할 긴급한 필요성이 있는지, 그리고 이로 인해 공공의 이익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는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의 판단

피신청인이 2022년 11월 21일 신청인에 대하여 한 서면사과 처분은 이 법원 2023구합21694 사건의 판결 선고일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그 집행을 정지합니다.

결론

법원은 신청인이 입을 수 있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본안 청구가 명백히 이유 없다고 볼 자료가 없다고 판단하여, 신청인의 서면사과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