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 수리 작업 중 사망사고 책임 규명 판결

이 사건은 선박 수리 작업 중 발생한 사망사고와 관련하여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여러 피고인과 회사에 대한 항소심 판결입니다. 공무감독관, 대표이사, 관련 회사 등이 각자의 안전관리 의무 범위와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여부, 그리고 작업 현장의 법적 성격 등을 놓고 다투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검사의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여 일부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거나 형을 변경하였으며, 다른 피고인들의 항소는 기각하여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A (공무감독관): 선박 및 속구의 상태를 점검하고 유지하며 선박 수리 또는 공사에 대한 기술 감독을 담당하는 지위에 있음
• B (D 주식회사 대표이사): D 주식회사의 최고 책임자로 사고 당시 현장에 없었으며 현장 상황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
• C (개인):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개인
• D 주식회사 (회사): 피고인 B이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
• E (F 주식회사 관계자): F 주식회사 소속 관계자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
• 주식회사 F (회사): 선박 수리 업무를 수행한 회사로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여부 및 사업장 해당 여부가 쟁점이 됨

분쟁 상황

이 사건은 선박 수리 작업 도중 발생한 사망사고에 대한 책임 소재를 가리는 과정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여러 피고인과 회사들은 업무상 과실로 인한 사망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각자의 직책에 따른 안전 관리 의무의 범위, 현장 지시 및 감독 소홀 여부, 그리고 산업안전보건법이 실제 적용되는 작업 환경이었는지에 대한 법리적 해석을 두고 치열하게 다투었습니다. 특히 선박 수리업의 특성과 다단계 하도급 관계에서 안전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핵심 쟁점

공무감독관의 안전관리의무 범위와 현장감독자와의 차이점, 대표이사의 현장 상황 인지 및 지시 의무 여부, 선박 수리 업무가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대상인 '선박 및 보트 건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특정 작업 현장이 관련 회사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그리고 각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양형이 부당한지 여부 등이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또한 검사의 공소장 변경으로 인해 심판 대상이 변경되면서 원심 판결 유지 여부가 재검토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원심판결 중 피고인 B, D 주식회사, E, 주식회사 F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였습니다. 피고인 B에게는 금고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D 주식회사, E, 주식회사 F에 대해서는 각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 C의 각 항소 및 검사의 피고인 A, C에 대한 각 항소는 모두 기각하여 원심의 형량을 유지했습니다.

결론

항소심 법원은 검사의 공소장 변경에 따라 일부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B에게는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D 주식회사, E, F 주식회사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여 이들의 책임을 면했습니다. 반면, A와 C에 대해서는 항소를 기각하여 원심의 금고 8개월 집행유예 2년 및 금고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유지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주요하게 적용되었습니다.

1.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 과실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에게 적용되는 법률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 A, B, C가 선박 수리 작업 중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사고가 발생하고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각 피고인의 직책과 업무 내용에 따라 구체적인 주의의무의 범위와 위반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2. 산업안전보건법 제3조, 제15조, 제38조, 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가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지켜야 할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3조와 시행령 제2조는 법의 적용 범위를, 제15조와 제38조는 사업주 및 관리책임자의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제63조는 도급인의 안전 및 보건 조치 의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F 주식회사의 '선박수리업무'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의 '선박 및 보트 건조업'에 해당하여 법 적용 대상이 되는지, 그리고 G조선소가 F 주식회사의 '사업장'으로 간주되어 도급인의 책임(제63조)이 발생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법규의 해석을 통해 D 주식회사, E, F 주식회사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참고 사항

유사한 사고를 방지하고 법적 문제 발생 시 참고할 사항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선박 수리 등 위험 작업 현장에서는 공무감독관, 현장감독자, 대표이사 등 모든 관계자가 각자의 직책에 따른 안전관리 의무 범위를 명확히 인지하고 그에 따른 구체적인 안전 조치를 이행해야 합니다. 둘째, 여러 업체가 협력하여 작업하는 경우 작업 일정 및 위험 요인에 대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유하고 상호 협력하여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을 받는 작업인지, 그리고 작업 현장이 법률상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사전에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넷째, 현장에서 위험 상황이 발생했을 때 즉각적으로 보고하고 적절한 지시와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는 명확한 보고 및 지시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