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이 사건은 원고 주식회사 B와 소속 건설기술인 원고 A가 감리 업무를 수행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해 피고로부터 벌점 처분을 받은 사건입니다. 원고들은 감리자로서 가설시설물의 구조 검토 의무를 충실히 이행했으므로, 피고가 부과한 벌점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감리자 실태점검 결과, 원고들이 구조검토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벌점을 부과했습니다. 원고들은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판사는 감리자의 의무는 시공상세도를 사전에 검토하고 승인하는 단계에서 구조검토결과서에 명시된 사항들이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들이 이를 이행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으며, 이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의무 불이행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벌점 부과 처분은 적법하며,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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