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경비원 쓰레기 수거 중 추락 사망 손해배상 사건

이 사건은 아파트 경비원이 근무 중 아파트 단지 인근 숲에서 쓰레기 수거 작업에 참여하다가 추락하여 사망한 사고와 관련하여, 사망한 경비원의 자녀들이 고용회사인 주식회사 C과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경비 고용회사인 주식회사 C에게는 업무 관련성과 사고 예측 가능성, 안전 조치 미흡 등을 이유로 사용자로서의 보호 의무 위반 책임을 인정했으나,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해서는 경비원과의 직접적인 지휘·감독 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사용자 책임을 부정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피고 주식회사 C이 원고들에게 각 4,0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B: 망인 E의 자녀들로서 이 사건 사고로 아버지를 잃은 상속인들
• 피고 주식회사 C: 망인 E의 고용주이자 D아파트 경비용역 회사
• 피고 D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D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이자 이 사건 아파트 관리 주체

분쟁 상황

망인 E는 D아파트의 경비원으로 주식회사 C에 고용되어 근무하던 중이었습니다. 아파트 단지 인근 숲에는 입주민들이 버린 쓰레기로 인한 민원이 많아, 2022년 3월 16일 아파트 입주민들이 숲에서 쓰레기 수거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망인도 이 행사를 알고 있었는데, 같은 날 오후 경비실을 비운 채 보이지 않던 망인이 약 3시간 후 숲 근처 4~5m 높이의 콘크리트 옹벽 아래에서 쓰레기 집개와 목장갑을 착용한 채 두부 손상으로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사고 발생 당일 오전 망인은 피고 회사에 근로계약 갱신 의사를 밝혔고 회사도 이에 동의한 상태였습니다. 이 사고는 산업재해로 인정되어 원고들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유족급여와 장례비를 지급받았습니다.

핵심 쟁점

망인 E의 사망이 고용회사인 주식회사 C의 보호 의무 위반으로 인한 것인지 여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망인에 대한 사용자 또는 공작물 관리자로서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지는지 여부, 그리고 인정될 경우 손해배상 범위가 주된 쟁점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주식회사 C은 원고들에게 각 4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22년 3월 16일부터 2023년 4월 6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들의 피고 주식회사 C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D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한 모든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소송 비용은 원고들과 피고 D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사이에 발생한 부분은 원고들이 부담하고, 원고들과 피고 주식회사 C 사이에 발생한 부분은 3/7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 주식회사 C이 각각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결론

결과적으로, 법원은 경비 고용회사인 주식회사 C에 대해서만 망인 E의 사망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여 손해배상 의무를 부과하고,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사용자 보호 의무 위반 책임: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할 보호 의무를 부담합니다. 이러한 보호 의무를 위반하여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대법원 1999. 2. 23. 선고 97다12082 판결)
2. 사고의 업무 관련성 및 예측 가능성: 보호 의무 위반을 이유로 사용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려면 사고가 피용자의 업무와 관련성을 가질 뿐 아니라, 사고가 통상 발생할 수 있다고 예측되거나 예측할 수 있는 경우여야 합니다. 예측 가능성은 사고의 때와 장소, 가해자의 분별 능력, 성행,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대법원 2001. 7. 27. 선고 99다56734 판결)
3. 업무상 재해의 인정 범위: 근로자가 어떠한 행위를 하다가 사망한 경우, 그 행위가 근로자의 본래 업무 행위 또는 그 업무의 준비 행위, 사회 통념상 수반되는 생리적 행위 또는 합리적·필요적 행위로서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있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한 사망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두10246 판결)
4. 불법행위에 대한 사용자 책임: 사용자와 불법행위자 사이에 사용 관계, 즉 사용자가 불법행위자를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하는 관계가 있어야 사용자 책임이 성립합니다. 위임 관계에서도 위임인과 수임인 사이에 지휘·감독 관계가 있고 수임인의 불법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위임인의 사무 집행에 관련된 경우 위임인이 사용자 책임을 집니다. (대법원 1998. 4. 28. 선고 96다25500 판결)
5. 가동연한 인정 기준: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가동연한을 인정할 때에는 국민의 평균 여명, 경제 수준, 고용 조건 등 사회적·경제적 여건 외에 연령별 근로자 인구수, 취업률 또는 근로 참가율 및 직종별 근로 조건과 정년 제한 등 제반 사정을 조사하여 경험칙상 추정되는 가동연한을 도출하거나 피해자의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인정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9. 2. 21. 선고 2018다248909 전원합의체 판결)
6. 공적 보험 급여의 공제 방식: 산재 보험법에 따라 보험 급여를 받은 재해 근로자가 제3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손해 발생에 재해 근로자의 과실이 경합된 경우 재해 근로자의 손해배상 청구액은 보험 급여와 같은 성질의 손해액에서 먼저 보험 급여를 공제한 다음 과실 상계를 하는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대법원 2022. 3. 24. 선고 2021다241618 전원합의체 판결)
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산업재해로 인한 손실 또는 손해를 입은 근로자의 재해보상 청구권과 산재 보험 급여 수급권, 그리고 사용자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 간의 관계를 규율하며, 손실의 이중 전보를 방지하기 위한 보상 또는 배상액 조정 문제를 다룹니다.

참고 사항

1. 고용주는 근로계약에 명시된 주된 업무가 아니더라도, 근로자가 고용주와의 원만한 관계 유지 등을 위해 수행하는 업무 관련성이 있는 행위에 대해서도 안전 보호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2. 위험성이 있는 장소나 상황에서는 작업 내용과 관계없이 안전모 등 적절한 안전 장비를 지급하고 안전 교육을 철저히 실시해야 합니다.
3. 고용주는 평소 근로자들이 비정기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행사(예: 쓰레기 줍기 등)의 위험성을 충분히 예측하고 대비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4. 다단계 하도급 관계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실제로 근로자를 지휘·감독하는 최종 고용주에게 사용자로서의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으며, 상위 위탁자나 원청이 직접적인 지휘·감독 관계가 없으면 사용자 책임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5. 산업재해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지급된 유족급여 등 공적 보험급여는 피해자가 고용주로부터 받을 손해배상금(특히 일실수입 등 재산적 손해)에서 우선 공제됩니다.
6. 피해자에게도 안전 조치 미흡 등 과실이 있다면, 법원은 전체 손해액에서 피해자의 과실 비율만큼 고용주의 배상 책임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7. 노령 근로자라도 실제 근로 의사와 근로 능력이 확인된다면, 일반적인 가동연한을 넘어서는 기간에 대해서도 일실수입(사고로 인해 얻지 못하게 된 소득)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