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사업 국유지 조정금 산정 제외 결정 취소 판결

부산 서구청이 진행한 지적재조사사업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관리하는 국유지 중 49필지가 행정재산(도로)이라는 이유로 조정금 산정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해당 토지들이 일반재산이므로 조정금을 산정해야 한다며 이 결정을 다투었고, 법원은 대부분의 토지가 일반재산에 해당하여 조정금 산정 대상에서 제외된 것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취소했습니다. 다만, 6필지는 실제 행정재산으로 인정되어 그 부분에 대한 제외 결정은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당사자

• 한국자산관리공사: 국가의 국유재산을 위탁받아 관리하는 기관으로, 이 사건에서는 관리하는 국유지가 지적재조사 조정금 산정에서 제외된 것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한 원고입니다.
• 부산광역시 서구청장: 부민2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을 시행하고 국유지를 조정금 산정 대상에서 제외하는 결정을 내린 행정기관의 장으로, 이 사건의 피고입니다.

분쟁 상황

부산 서구청은 2017년 11월부터 2019년 12월 30일까지 부민2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을 시행하면서,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국유재산법령에 따라 관리하는 국유지 97필지를 포함시켰습니다. 이후 구청은 이 국유지 중 49필지에 대해 지적재조사 측량 결과 지목이 도로이고 사실상 행정재산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이유로 지적재조사법에 따른 조정금 산정 대상에서 제외하는 결정을 내리고 한국자산관리공사에 통보했습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이 49필지가 국유재산법상 일반재산에 해당하므로 조정금을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구청의 제외 결정에 이의를 제기했으나 기각되었습니다. 이에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구청의 조정금 산정 대상 제외 결정이 무효이거나 위법하다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 지적재조사사업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원고)가 관리하는 국유지 49필지를 행정재산으로 보아 조정금 산정 대상에서 제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구체적으로는 해당 토지들이 국유재산법상 '행정재산'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일반재산'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이 핵심이며, 행정처분 무효확인 요건 충족 여부, 이의신청 기각 결정의 처분성 여부, 그리고 취소소송의 제소기간 준수 여부도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1.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제기한 '이의신청 기각 결정' 취소 청구는, 이의신청 기각 결정이 독자적인 항고소송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보아 각하되었습니다.
2. 피고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 2020년 2월 12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내린 부민2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청산대상제외 결정 처분 중 6필지(별지1 목록 연번 22, 23, 26, 45, 48, 49번)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들에 관한 부분은 취소되었습니다. 이는 해당 토지들이 행정재산이 아닌 일반재산에 해당하므로, 이를 조정금 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것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3. 원고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주위적 청구(조정금청산대상제외 결정 처분 무효확인)와 나머지 6필지에 대한 제2예비적 청구(조정금청산대상제외 결정 처분 취소)는 기각되었습니다.
4. 소송비용 중 35%는 원고가, 65%는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지적재조사사업에서 국유지를 조정금 산정 대상에서 제외한 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함에 있어, 토지의 실제 용도와 도로 지정 절차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해당 토지들의 국유재산 유형을 재분류했습니다. 그 결과, 49필지 중 6필지는 행정재산으로 인정되었으나, 나머지 43필지는 일반재산으로 판단되어 조정금 산정에서 제외된 처분이 취소되었습니다. 이는 행정청이 재산의 법적 성격을 잘못 판단하여 내린 처분은 위법하며, 일반 국민의 재산권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행위는 법적 요건을 엄격히 갖추어야 함을 보여주는 판결입니다. 또한, 행정청의 잘못된 불복 절차 안내로 인해 발생한 제소기간 도과 문제는 국민의 권리 구제 측면에서 행정청의 책임으로 돌릴 수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이 법은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토지의 경계를 새로 정하고,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토지 면적의 증감에 따른 재산 가치 변동을 조정하기 위해 '조정금'을 산정하고 청산하는 절차를 규정합니다. 특히, 일부 국유지, 예를 들어 행정재산인 도로는 조정금 산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근거로 활용되기도 합니다.
2. 국유재산법: 국유재산을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하며, 각 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대한 원칙을 정합니다. '행정재산'은 국가가 직접 공용(관청 건물 등), 공공용(도로, 공원 등), 기업용(국영기업용), 보존용(문화재 등)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을 말하며, 이외의 모든 국유재산은 '일반재산'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분쟁 토지들이 도로로서 '공공용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핵심 법리였습니다.
3.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제20조 제1항 (제소기간)​: 행정소송은 원칙적으로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며,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제기할 수 없습니다. 이 기간은 법적으로 정해진 엄격한 기간입니다.
4. 행정소송법 제20조 제3항,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 (불변기간 준수 사유)​: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해 제소기간과 같은 불변기간을 지키지 못했을 경우,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행정청이 불복 절차 및 제소기간을 잘못 안내한 것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5. 행정처분 무효확인의 법리: 행정처분이 '무효'로 인정되려면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것으로서, 그 위법성이 객관적으로 '중대하고 명백'해야 합니다. 단순한 위법으로는 무효가 아닌 '취소' 사유가 됩니다.

참고 사항

1. 국유재산의 종류와 관리: 국가 소유의 토지라도 그 성격에 따라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나뉩니다. 행정재산은 국가가 직접 공공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정해진 재산(도로, 청사 부지 등)을 말하며, 일반재산은 그 외의 모든 국유재산을 의미합니다. 이 구분은 재산의 관리, 처분, 그리고 지적재조사 조정금 산정 여부 등 다양한 법적 효과에 영향을 미치므로 토지의 실제 용도와 법적 지정 여부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2. 도로의 행정재산 인정 기준: 단순하게 토지의 지목이 '도로'로 되어 있거나 주민들이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다고 해서 반드시 행정재산인 도로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도로법에 따른 노선 지정이나 도로구역 결정·고시, 또는 도시계획법상 도로 설치 절차를 거쳤거나, 실제로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형태를 갖추고 공용개시행위가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공공성이 인정되는 실질적 사용 여부와 더불어 형식적인 법적 절차가 함께 고려되어야 합니다.
3. 행정처분 불복 절차 및 기간: 행정기관의 처분에 불만이 있다면 정해진 기간(보통 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 처분 있은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만약 행정기관이 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나 기간을 잘못 안내했다면, 이는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간주되어 제소기간이 다시 계산될 수 있으니, 안내받은 내용이 정확한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이의신청 기각 결정의 소송 대상 여부: 행정기관에 대한 '이의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은 대부분 그 자체가 별도의 소송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의신청 기각 결정은 기존의 처분을 유지한다는 의미이므로, 소송을 제기할 때에는 이의신청 기각 결정이 아니라 원래의 '조정금 산정 대상 제외 결정'과 같은 원처분을 대상으로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