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장비 공급 및 설치를 완료했음에도 불구하고 장비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상황에서 발생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장비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미지급된 금액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와의 계약을 합의 해제하고 계약금 일부를 반환받았다며 장비대금 채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계약 해제가 가압류를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며, 실제 장비 공급과 설치는 원고가 이행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장비대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추심명령을 송달받기 전에 피고에게 장비대금 지급을 요구한 것은 적법한 최고로 볼 수 없으므로, 추심명령 송달 다음날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의 지연손해금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