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콜 차량 긴급 점검을 등록 외 장소에서 진행한 정비업체 사업정지 사건

자동차정비업체가 2018년 C 차량 화재 리콜 사태 시 긴급 안전진단 서비스 수요 폭증으로 인해, 관할 관청에 등록된 사업장 외의 인근 세차장에서 일부 차량에 대한 안전진단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이에 관할 구청은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해당 업체에 대해 사업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업체는 이 처분이 위법하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EGR 모듈 점검이 법상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정비 작업이며, 행정처분 역시 재량권 범위 내에서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판단하여 업체(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주식회사 A): 1997년부터 소형자동차정비업을 등록하고 운영해온 자동차관리사업자입니다. C 차량의 화재 사고와 관련하여 긴급 안전진단 서비스를 수행했습니다.
• 피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 원고가 등록된 사업장 외의 장소에서 자동차 안전진단 서비스를 제공한 행위에 대해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사업정지 15일 처분을 내린 행정기관입니다.
• D 주식회사: C 차량의 제조사로, 2018년 C 차량의 화재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자 자발적 리콜을 결정하고 전국 서비스센터에서 긴급 안전진단을 실시했습니다.

분쟁 상황

2018년 C 차량에서 화재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면서 사회적 우려가 커지자, C 차량 제조사인 D 주식회사는 2018년 7월경 C 차량 약 106,317대에 대해 자발적 리콜을 결정하고 전국 61개 서비스센터에서 약 2주간 긴급 안전진단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원고인 주식회사 A는 부산 서면 서비스센터로서, 2018년 8월 3일 리콜 대상 C 차량의 안전진단 서비스 수요가 폭증하자, 일부 차량을 차주의 동의 없이 등록된 사업장으로부터 약 100m 떨어진 인근 'E 세차장'(차량 6대 주차 가능)으로 이동시켜 그곳에서 안전진단을 실시했습니다. 이 사실이 한 차주에게 적발되어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이에 피고인 부산진구청장은 원고가 자동차관리법 제53조 제1항에 따라 등록된 사업장 외의 장소에서 점검작업을 한 것으로 판단, 2018년 8월 14일 원고에게 사업정지 30일 처분을 사전 통지했습니다. 이후 청문 절차를 거치고 국토교통부에 질의한 결과, 국토교통부는 해당 작업이 '고장으로 운행할 수 없는 자동차의 응급조치'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급박한 상황과 불가피한 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행정청이 비례원칙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회신했습니다. 피고는 이러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국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당초 30일 사업정지 처분 기준을 1/2 감경하여 2018년 10월 23일 원고에게 15일(2018년 12월 1일부터 2018년 12월 15일까지)의 사업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원고가 수행한 C 차량의 EGR 모듈 안전진단 서비스가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정비업'에 해당하는지, 또는 구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32조 제4호에 따라 '자동차정비업에서 제외되는 냉각장치의 점검·정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이 안전진단 서비스가 '고장으로 운행할 수 없는 자동차의 응급조치'로서 등록된 사업장 외의 장소에서 진행할 수 있는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3. 리콜 대상 차량의 긴급한 안전진단 필요성, 정부의 신속한 조치 당부 등 특수한 상황에서 등록 외 장소에서의 작업이 불가피했는지, 그리고 이로 인해 부과된 사업정지 15일 처분이 공익과 사익을 비교했을 때 지나치게 가혹한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 원고에게 내린 사업정지 15일(2018년 12월 1일부터 2018년 12월 15일까지)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가 등록된 사업장 외의 장소에서 C 차량의 EGR 모듈 안전진단 서비스를 실시한 행위가 자동차관리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 처분사유 부존재 주장에 대해: EGR 모듈 점검은 자동차관리업에서 제외되는 일반적인 냉각장치 점검이 아니며, 고장으로 운행할 수 없는 차량의 응급조치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EGR 모듈은 배기가스 재순환 장치로, 특수 장비와 전문 기술이 필요한 작업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차량들이 운행 불가능한 상태가 아니었으며, 예방적 성격의 점검이었다고 보았습니다.
•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에 대해: 피고의 사업정지 15일 처분은 자동차관리법의 공익적 목적(자동차 성능 및 안전 확보, 환경 오염 방지)을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 정당하며, 피고가 처분 기준(30일 정지)의 1/2로 감경한 점, 긴급 상황을 고려했음에도 원고가 등록된 사업장 외 다른 정비업체를 섭외하는 등의 대안을 모색할 수 있었다고 본 점 등을 들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 자동차관리법 제53조 제1항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해야 합니다. 이는 정비업체가 적절한 시설과 장비를 갖추고 안전하게 사업을 운영하도록 하기 위한 기본적인 요건입니다.
• 자동차관리법 제66조 제1항 제13호 다.목 (등록취소 또는 사업정지)​: 자동차정비업자가 제53조 제1항에 따라 등록된 사업장 외의 장소에서 점검작업 또는 정비작업을 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 예외 조항: 다만, '고장으로 운행할 수 없는 자동차의 응급조치' 또는 '육지와 연결되지 아니한 섬지역으로서 자동차정비업자가 없는 지역에서의 점검 및 정비 작업'의 경우는 제외됩니다. 본 판례에서는 차량이 자력으로 입고되었고 예방적 성격의 점검이었으므로, '고장으로 운행할 수 없는 자동차의 응급조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8호 (자동차정비업의 정의) 및 구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32조 (자동차정비업 제외 작업)​: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의 점검작업, 정비작업 또는 튜닝작업을 업으로 하는 것을 자동차정비업으로 정의하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작업은 제외합니다. 구 시행규칙 제132조 제4호는 '냉각장치(워터펌프는 제외한다)의 점검·정비'를 자동차정비업에서 제외되는 작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판례의 해석: 본 판례는 EGR 모듈이 일반적인 자동차 냉각장치와 구별되며, 배기가스 재순환 장치의 일부로서 질소산화물 배출 저감이 주된 기능이고, 특수 장비와 전문 기술이 필요한 작업이므로, 구 시행규칙 제132조 제4호에 따라 자동차정비업에서 제외되는 냉각장치 점검·정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법령에서 제외되는 작업의 범위를 시설, 장비, 기술의 필요성, 유해물질 발생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엄격하게 해석한 것입니다.
• 자동차관리법 제21조 제2항 및 관련 행정처분 기준 (재량권 행사 기준)​: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을 정한 규칙(부령 형식)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으로서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직접 기속하는 효력은 없지만, 그 기준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현저히 부당하지 않는 한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보지 않습니다.
  • 판례의 적용: 본 판례에서 피고는 1차 위반 시 사업정지 30일 기준을 1/2 감경하여 15일 사업정지 처분을 내렸고, 법원은 이러한 감경 조치와 공익 목적(안전 확보, 환경 보호)을 고려하여 피고의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긴급한 상황이 있었음을 인정하면서도, 원고에게 다른 대안을 모색할 여지가 있었다고 본 점도 중요하게 작용했습니다.
• 행정법의 일반 원칙 (비례원칙, 평등원칙)​: 행정청의 처분은 공익과 사익 간에 합리적인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비례원칙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평등원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 판례의 적용: 피고는 비례원칙을 고려하여 처분을 감경했으며, 원고의 '타 지역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불법의 평등'은 헌법상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배척했습니다.

참고 사항

• 등록된 사업장 외 작업 금지: 자동차정비업자는 반드시 관할 관청에 등록된 사업장 내에서만 점검 및 정비 작업을 해야 합니다. 비록 긴급하거나 특수한 상황이라 하더라도, 법에서 정한 예외 사유(고장으로 운행할 수 없는 자동차의 응급조치, 육지 미연결 섬 지역에서의 작업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등록 외 장소에서의 작업은 법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자동차정비업'의 범위: 냉각장치 점검이라 할지라도, 특수 장비와 전문 기술이 필요하고 배기가스 재순환 장치와 같은 주요 동력장치의 일부를 다루는 작업이라면 단순한 냉각장치 점검으로 보지 않고 '자동차정비업'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법령에서 제외하는 작업의 범위는 제한적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 응급조치의 요건: '고장으로 운행할 수 없는 자동차의 응급조치' 예외는 해당 차량이 객관적으로 운행이 불가능하여 등록된 사업장으로 입고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예방적 점검이나 스스로 운전하여 입고한 차량에 대한 작업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긴급성과 행정처분: 사회적 긴급성이나 국민적 요구가 있다 하더라도, 법령 위반 행위 자체를 정당화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행정기관은 그러한 불가피한 사정을 행정처분 수위 결정 시 재량적으로 고려할 수 있습니다. 본 사례에서는 피고가 처분 기준을 1/2 감경한 것이 이러한 사정을 고려한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 대안 모색의 노력: 유사한 상황 발생 시, 등록된 사업장 수용 능력을 초과하는 경우 인근의 다른 정식 등록된 정비업체와 협력하거나, 관할 관청에 사전 협의하여 임시적인 조치 방안을 모색하는 등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대안을 강구하려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 공익과 사익의 균형: 법원은 제재적 행정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판단할 때,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자동차의 안전 확보, 환경 보호 등)과 개인이 입는 불이익을 비교·형량합니다. 법령의 입법 취지와 국민의 안전 및 공중위생 등 공익적 가치를 침해하는 행위는 더욱 엄격하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