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접공 허리디스크 산재 불승인 유지 판결

약 10년간 용접 등 허리 부담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 A씨가 요추간판탈출증 진단을 받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불승인되었습니다. A씨는 이 상병이 업무로 인해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불승인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A씨의 업무와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최종적으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불승인 처분을 유지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및 항소인 A: 용접공으로 약 10년 4개월간 근무하며 요추간판탈출증 진단을 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불승인된 근로자
• 피고 및 피항소인 근로복지공단: 근로자 A의 요양급여 신청을 불승인한 기관

분쟁 상황

원고 A씨는 2009년 7월 21일부터 약 10년 4개월간 용접, 밀링, 열간절단 등 허리에 부담을 주는 작업을 수행했습니다. A씨는 이러한 업무로 인해 요추간판탈출증(허리디스크)이 발병했다고 주장하며 2021년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A씨의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요양급여를 불승인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불복한 A씨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1심에서 패소한 후 항소심까지 진행했으나, 항소심에서도 1심과 동일하게 업무와 상병 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아 불승인 처분 취소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근로자가 약 10년간 수행한 용접 업무와 허리 부위의 요추간판탈출증 발병 또는 악화 사이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만한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근로복지공단의 요양급여불승인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상병의 경미성 및 퇴행 정도: 원고의 업무가 허리에 부담을 주는 작업이라는 점은 인정되지만, 상병의 병변이 매우 경미하고 원고의 나이(만 38세)에 비해 퇴행 정도가 심하지 않아 업무로 인해 상병이 발병했거나 자연적인 진행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2. 의학적 소견의 해석: 근로복지공단 자문의와 진료기록 감정 결과에 '업무 관련성이 높다'고 기재된 것은 원고의 업무가 해당 상병을 유발할 수 있는 허리 부담 업무에 해당한다는 의미일 뿐, 원고의 업무로 인해 실제로 상병이 유발되었다는 의미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3. 내부 지침 적용의 한계: '발생빈도가 높은 근골격계 6대 상병 재해조사 요령'에서 요추간판탈출증의 추정 원칙 적용 기준인 '근무 기간 10년 이상'은 충족하지만, '유효기간(업무를 이탈한 후 발병일까지의 기간) 6개월 이내'는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원고는 2019년 12월 15일까지 용접 업무를 수행했고 약 10개월이 지난 2020년 11월 2일에 상병을 진단받아 유효기간 6개월을 초과했습니다.
4. 동료 근로자 사례의 부족한 증거: 다른 동료 근로자들이 유사 상병으로 산업재해를 승인받은 사례가 있었지만, 원고의 상병 발병 경위, 업무 내용, 정도 등과 비교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가 없어 해당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업무와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아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론

재판부는 근로자 A씨의 허리디스크 상병이 용접 업무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근로복지공단의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업무상의 재해의 정의 및 인과관계)​:

   • 이 조항은 '업무상의 재해'를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으로 정의하며,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재해를 주장하는 측에서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 법리 적용: 이 판례에서 법원은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를 핵심적으로 판단했습니다. 상당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근로자의 건강 상태, 기존 질병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 이환 여부 등의 간접 사실에 의해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 입증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의 업무가 허리에 부담을 주는 작업임에도 불구하고, 상병의 경미함과 나이에 비해 심하지 않은 퇴행성 정도, 그리고 의학적 소견의 구체적 해석 등을 종합할 때 업무로 인해 상병이 발병하거나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이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2.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및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판결 이유 인용)​:

   • 이 조항들은 항소심(2심)에서 제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여 항소심의 판결 이유로 삼을 수 있도록 하는 절차적 규정입니다. 이는 1심 판결의 내용이 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 불필요한 반복을 피하고 소송 경제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 법리 적용: 이 사건 항소심 재판부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일부 문구를 수정한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을 그대로 인용하여 자신의 판단 근거로 삼았습니다. 이는 법령 자체가 쟁점이 되는 내용이라기보다는 판결문 작성 방식과 관련된 것입니다.

참고 사항

1. 명확한 인과관계 입증의 중요성: 산업재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업무와 질병 또는 부상 사이에 명확한 인과관계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업무가 육체적으로 힘들었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며, 의학적 소견, 근무 환경, 기존 질병 유무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합니다.
2. '상당인과관계'의 해석: 법원은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를 판단합니다. 이는 반드시 직접적인 의학적, 자연과학적 증명이 아니더라도, 간접적인 사실들을 종합하여 업무와 질병 사이의 관련성을 추단할 수 있을 정도로 증명되면 됩니다. 하지만 이 사건의 경우처럼 질병의 경미성이나 기존의 퇴행성 변화가 주된 원인으로 보일 경우, 업무 기여도를 명확히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3. 내부 지침 및 기준의 활용: 근로복지공단의 '발생빈도가 높은 근골격계 6대 상병 재해조사 요령'과 같은 내부 지침은 산재 인정 여부를 판단하는 데 참고될 수 있지만, 절대적인 기준은 아닙니다. 특히, 근무 기간이나 유효기간(업무 이탈 후 발병까지의 기간)과 같은 세부 기준을 충족하는지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유효기간 6개월을 초과한 것이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4. 동료 근로자 사례의 활용 방안: 동료 근로자들의 산재 승인 사례는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으나, 본인의 상병 발병 경위, 업무 내용, 강도 등과 비교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를 함께 제시해야만 주장의 근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남들도 인정받았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