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버스 운전사 폭행으로 유죄 판결 받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 사건

이 사건은 피고인이 운전 중인 버스 운전사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원심에서는 피고인이 운전 중인 버스 운전사에게 폭행을 가하여 상해를 입힌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으나, 같은 사건의 다른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피고인은 유죄로 인정된 부분에 대해서만 항소했고, 검사는 항소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무죄 부분은 심판 대상에서 제외되었고, 항소심에서는 유죄 부분에 대한 판단만 이루어졌습니다.

항소심에서는 피고인이 제기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을 검토했습니다. 피고인은 버스 운전사가 운행 중이 아니었기 때문에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버스 운전사가 운행을 계속할 의사가 있었고, 공공의 교통안전과 질서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상황에서 폭행이 이루어졌다고 판단하여 원심의 유죄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선고받은 형(징역 1년)이 너무 무겁다는 양형부당 주장에 대해서도 법원은 피고인의 전과, 범행의 중대성 등을 고려할 때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피고인의 항소는 기각되었고, 징역 1년의 형이 확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