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추진 중 용역 계약 해지와 미지급 대금 및 손해배상 사건

사단법인 D는 이주단지조성사업을 위해 망 A와 토목설계 용역, 공사감리 계약 등을 체결했습니다. 사업 진행 중 기장군청의 지구단위계획 불허 의견 및 사단법인 D의 불법 형질변경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자, 사단법인 D는 망 A의 계약 위반을 주장하며 용역계약을 해지했습니다. 이에 망 A는 미지급 용역대금을 청구하는 본소를 제기했고, 사단법인 D는 망 A의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및 기지급 용역대금 반환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1심 법원은 망 A 측의 본소 청구 일부를 인용하고, 사단법인 D의 반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사단법인 D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사단법인 D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하여 망 A의 소송수계인들에게 용역대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서비스 제공자(망 A의 상속인): 망 A는 토목설계 및 공사감리 용역을 수행하던 사람으로, 소송 중 사망하여 그의 아들 B와 C가 소송을 이어받았습니다.
• 서비스 의뢰 단체: 사단법인 D는 고리원자력발전소 인근 주민들의 이주단지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설립된 법인입니다.

분쟁 상황

사단법인 D는 이주단지조성사업 추진을 위해 망 A와 토목설계 용역(1차 계약), 공사감리 계약, 그리고 추가로 지구단위계획 설계를 포함하는 용역(2차 계약)을 차례로 맺었습니다. 망 A는 각 계약에 따라 용역 업무를 수행하여 필요한 설계도서 등을 제출했지만, 기장군청은 사업 부지가 보전용지로 지정되어 있다는 등의 정책적인 이유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거부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단법인 D는 관할청 허가 없이 임의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여 원상복구 지시를 받기도 했습니다. 사업 추진이 계속 지연되자 사단법인 D는 망 A가 계약 기간을 위반하고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1차 용역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했습니다. 이에 망 A는 자신이 수행한 용역에 대한 미지급 대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사단법인 D는 망 A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과 기지급 용역대금 반환을 주장하며 반소로 맞섰습니다. 소송 진행 중 망 A가 사망하여 그의 아들들이 소송을 이어받게 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용역계약의 종료 책임과 그에 따른 잔여 용역대금 지급 의무의 유무 여부, 용역 범위 및 완성 여부에 대한 당사자들의 주장 다툼, 불법 형질변경 원상복구 용역의 존재 및 대가 지급 의무, 그리고 용역 제공자의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의 타당성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피고(반소원고) 사단법인 D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원고(반소피고) 소송수계인들에게 피고(반소원고) 사단법인 D는 각 41,7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년 6월 21일부터 2022년 12월 15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사단법인 D가 망 A의 귀책사유를 주장하며 용역계약을 해지했다고 보지 않았으며, 망 A가 수행한 용역의 기성고(80%)를 인정하여 그에 따른 용역대금 지급 의무가 사단법인 D에게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이 나지 않은 것이 망 A의 용역 부실 때문이 아니라, 사업 부지가 보전용지라는 정책적 판단이나 사단법인 D의 불법 형질변경 및 민원 제기 등 사단법인 D 측의 사정 때문이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이 사건 공사감리계약은 사단법인 D가 주장하는 36개 동이 아닌 15개 동 및 진입도로 부지 조성 공사에 대한 감리 용역이었고, 망 A가 해당 업무를 수행했음을 인정했습니다. 지구단위계획 설계를 포함하는 2차 용역계약과 불법 형질변경에 따른 원상복구 확인 용역 계약도 망 A가 업무를 완료했으므로 용역대금 지급 의무가 발생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사단법인 D의 용역 계약 위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사단법인 D가 제기한 반소 청구는 망 A의 채무불이행을 전제로 하므로 이유 없다고 기각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사건은 민법상 도급 계약의 성격을 가진 용역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입니다. 주요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도급 계약의 성격 및 보수 지급 의무: 용역 계약은 수급인(망 A)이 어떤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도급인(사단법인 D)이 그 결과에 대해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합니다. 수급인이 일을 완성하면 도급인은 그에 대한 보수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 계약 해지 시 기성고에 따른 대금 정산: 계약이 도중에 해지된 경우라도, 수급인이 이미 수행한 작업 중 도급인에게 이익이 되는 부분이 있다면, 도급인은 그 완성된 부분에 상응하는 보수를 지급해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는 이러한 경우 약정된 총 용역대금을 기준으로 수급인이 작업을 중단할 당시의 기성고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용역비로 정산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망 A가 수행한 1차 용역의 기성고를 80%로 인정하여 그에 따른 대금 지급을 명령했습니다.
• 귀책사유 판단: 계약 위반으로 인한 해지나 손해배상 책임은 계약 당사자 중 누구의 잘못(귀책사유)으로 문제가 발생했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 사건에서 사단법인 D는 망 A의 귀책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사업 승인 지연 및 불가의 원인이 망 A의 용역 부실이 아닌 정책적 판단이나 사단법인 D 자체의 불법 형질변경 행위에 있다고 보아 망 A의 귀책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구두 계약의 효력: 계약은 반드시 서면으로만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아니며, 당사자 간의 의사의 합치만으로도 유효하게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두 계약의 경우 그 존재와 내용을 입증하기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서면 계약이 권장됩니다. 본 사건에서는 원상복구 확인 용역 계약이 구두로 체결되었음에도, 망 A가 관련 업무를 수행한 증거들이 인정되어 용역대금 지급 의무가 발생한다고 보았습니다.
• 소송수계: 소송이 진행 중인 당사자가 사망할 경우, 그의 법적 상속인이 소송 절차를 이어받아 권리와 의무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지연손해금: 금전 채무의 이행을 지체할 경우, 채권자는 그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상법상 연 6% 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의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했습니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이 법률은 토지의 형질변경 등 개발행위 허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합니다. 사단법인 D가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임의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한 행위가 이 법률 위반에 해당하여 원상복구 지시를 받았으며, 이는 사단법인 D 측의 귀책사유로 간주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용역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업무 범위, 완료 조건, 대금 지급 기준, 계약 해지 사유 및 그에 따른 정산 방식 등을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특히 대관 업무나 인허가와 관련된 성공 조건이 있는 경우, 이를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 내용에 없는 업무를 추가로 지시하거나 수행하게 되는 경우, 반드시 별도의 추가 계약이나 구두 합의 내용을 명확히 기록하고 증빙을 남겨두어야 합니다. 사업 추진 중 발생하는 지연이나 문제의 원인이 상대방에게 있다고 주장할 때는 그 귀책사유를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 또한, 불법적인 행위(예를 들어, 무단 형질변경)는 사업 진행에 심각한 장애가 될 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비용 발생과 법적 책임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관련 법규를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계약 해지를 통보할 때는 해지 사유가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에 부합하는지, 그리고 상대방의 귀책사유가 명확한지 충분히 검토해야 하며, 부당한 해지는 오히려 상대방에게 기성고에 따른 대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