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스방 운영자의 성매매 알선과 범죄수익 추징 판결

피고인 A와 B가 키스방을 운영하며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성매매 알선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원심에서 유죄가 선고되자 피고인들은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 A와 B의 형량에 대한 항소는 기각하여 원심 형량을 유지했으나, 피고인 B에 대한 범죄수익 추징금 계산에 오류가 있음을 직권으로 판단하여 원심 판결 중 추징 부분을 파기하고 추징금을 4,176,000원으로 재산정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M 키스방을 운영하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영업행위 등) 및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알선 등) 혐의로 기소되어 원심에서 징역 6년 등의 형을 선고받고 항소했으나 기각된 인물.
• 피고인 B: M 키스방 운영에 관여하며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알선 등) 혐의로 기소되어 원심에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등의 형을 선고받고 항소했으나 형량 부분은 기각되고 추징금이 4,176,000원으로 재산정된 인물.

분쟁 상황

피고인 A와 B는 M 키스방이라는 업소를 운영하며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거나 일반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 법원은 피고인들이 불법적인 영업 활동으로 상당한 수익을 얻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 A에게 징역 6년 등을, 피고인 B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등의 형을 선고했습니다. 특히 피고인 B에 대해서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로 얻은 수익 13,920,000원을 추징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에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받은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고, 피고인 B은 자신의 범행 기간 중 일부 성매매 알선 등 행위에 대해서는 무죄를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인들의 성매매 알선 혐의가 인정되는지 여부와 그에 따른 원심의 형량이 부당하게 무거운지 여부입니다. 둘째, 성매매 알선으로 얻은 범죄수익을 정확히 특정하고 추징금을 산정하는 방법의 적법성입니다. 특히 '유사성교행위'의 범위와 모든 매출이 범죄수익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에 대한 증명 책임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1.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추징 부분은 파기하고, 피고인 B으로부터 4,176,000원을 추징하며, 피고인 B에게 위 추징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2. 피고인 A의 항소 및 피고인 B의 나머지 항소(형량 부당 주장 등)는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는 피고인 A의 징역 6년 등, 피고인 B의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등 원심의 선고형을 유지한다는 의미입니다.

결론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들이 키스방을 운영하며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에 대해 원심의 유죄 판단과 형량이 적정하다고 보아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 B의 범죄수익 추징액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원심이 인정한 모든 매출이 '유사성교행위'에 의한 수익이라고 단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직권으로 판단하여 추징금을 원심의 13,920,000원에서 4,176,000원으로 대폭 감액했습니다. 이는 범죄수익을 추징할 때는 해당 수익이 범죄행위로 얻어진 것임을 명확히 증명해야 한다는 법리(엄격한 증명까지는 아니더라도 증거에 의한 인정 필요)를 재확인한 판결입니다. 즉, 불법 업소의 모든 매출이 곧바로 범죄수익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범죄행위로 특정된 부분에 한해서만 추징이 가능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판결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유사성교행위': 이 법률은 성매매 알선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합니다. 여기서 '유사성교행위'는 구강, 항문 등 신체 내부로 삽입하는 행위나 최소한 성교와 비슷하게 성적 만족을 얻기 위한 신체 접촉 행위를 의미합니다. 어떤 행위가 유사성교행위에 해당하는지는 행위 장소, 당사자들의 복장, 신체 접촉 부위 및 정도, 행위의 구체적 내용, 그로 인한 성적 만족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본 사례에서는 원심이 피고인 B의 키스방 매출 전부를 유사성교행위로 인한 수익으로 보았으나, 항소심에서는 각 매출 건이 모두 '유사성교행위'에 해당하는지 명확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추징액을 감액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 범죄수익 몰수·추징의 법리: 범죄행위로 얻은 재산은 법원에 의해 몰수되거나 추징될 수 있습니다. 몰수·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추징액의 인정은 범죄구성요건처럼 엄격한 증명까지는 필요 없지만, 반드시 증거에 의해 인정되어야 합니다. 만약 범죄수익을 명확히 특정할 수 없다면 추징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 항소심은 피고인 B의 키스방 전체 매출 13,920,000원이 모두 성매매 알선에 따른 '유사성교행위'의 수익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범죄수익으로 명확히 특정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추징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즉,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송금한 소개비 부분과 같이 명확히 특정된 부분만 추징 대상으로 인정하여 추징금을 4,176,000원으로 재산정했습니다.
•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 등)​: 항소심은 피고인의 항소가 있는 경우 원심의 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다는 원칙을 따릅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들이 형량이 무겁다고 항소했으나, 항소심은 원심의 형량이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형량을 유지했습니다.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내용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성매매 알선 행위는 아동·청소년 관련 범죄이거나 아니더라도 중대한 범죄로 판단되어 엄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특히 키스방, 안마방 등 유사 성행위 업소 운영 시에는 '성교와 유사한 행위'의 범위가 넓게 해석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 불법적인 영업으로 얻은 수익은 범죄수익으로 간주되어 몰수 또는 추징될 수 있습니다.
• 범죄수익을 추징할 때는 해당 수익이 구체적으로 어떤 범죄행위로 인해 발생한 것임을 증거로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업소의 전체 매출이 모두 범죄수익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며, 재판 과정에서 각 행위의 불법성과 그로 인한 수익의 연관성이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 법원의 판단은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제출된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신의 상황에 맞는 증거를 명확하게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