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그룹 창립자 사망 후 상속인들의 상속세 부과 처분 취소 요청 사건

G그룹 창립자 B가 사망한 뒤 그의 상속인들이 상속세를 신고했으나 서부산세무서장은 차명주식과 사용처가 불분명한 현금을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총 57,797,941,907원의 상속세 부과 처분을 했습니다. 상속인 중 한 명인 원고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상속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차명주식이 자신의 명의신탁 재산이므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이 아니며, 미소명 현금은 이중으로 과세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다른 공동상속인들에 대한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도 함께 청구했습니다. 1심 법원은 원고의 일부 주장을 받아들여 상속세 과세가액 일부를 취소했으나, 2심 법원(고등법원)은 다른 공동상속인들에 대한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는 소송을 제기할 법률상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각하했습니다. 원고 본인에 대한 상속세 부과 처분에 대해서는 차명주식 및 추정상속재산 관련 주장을 모두 기각하여 최종적으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사망한 G그룹 창립자 B의 삼남이자 공동상속인으로, 상속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입니다.
• 피상속인 B: G그룹의 창립자로, 2015년 11월 10일 사망했습니다. 이 사건 상속세 부과의 대상이 된 재산의 원래 소유주입니다.
• 공동상속인 I, J, K, L: 사망한 B의 배우자(I)와 다른 자녀들(J, K, L)입니다. 원고와 함께 B의 재산을 상속받았으며, 세무서로부터 상속세 부과 처분을 받았습니다. (배우자 I는 소송 중 사망)
• 피고 서부산세무서장: G그룹 창립자 B의 상속인들에게 상속세 부과 처분을 내린 주체로, 원고의 소송 상대방입니다.

분쟁 상황

G그룹 창립자 B가 2015년 11월 10일 사망한 후, 공동상속인들은 상속세 신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부산지방국세청은 2016년 3월 15일부터 10월 13일까지 세무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서부산세무서장은 2016년 12월 8일 상속세 과세가액 219,152,897,623원, 총 결정세액 66,876,284,077원으로 판단하여 상속인들에게 상속세 부과 처분을 했습니다. 이 부과 처분에는 피상속인 명의가 아닌 차명주식 평가액 20,522,107,576원과 사용처가 명확히 소명되지 않은 현금 343,501,719원 등이 상속재산으로 포함되었습니다. 이에 불복한 원고는 해당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2019년 4월 1일 상속세 부과 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차명주식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G그룹 계열사들의 차명주식이 사망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으로 보아 과세가 정당한지, 아니면 원고가 명의신탁한 재산으로 상속재산에서 제외되어야 하는지 여부였습니다.
2. 추정상속재산의 이중 과세 여부: 피상속인의 사망 전 인출되거나 배당받은 현금 중 사용처가 명확히 소명되지 않은 금액(추정상속재산)이 피상속인의 현금상속재산과 별개로 다시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되어 이중 과세되었는지 여부.
3. 공동상속인들에 대한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의 적법성: 원고가 다른 공동상속인들(I, J, K, L)에게 부과된 상속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원고가 다른 공동상속인들인 I, J, K, L에 대하여 한 상속세 부과처분 일부 취소 청구 부분(단, I에 대한 상속세 부과처분 관련 청구 중 원고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부분 제외)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했습니다. 또한, 원고 본인에 대한 상속세 부과 처분(I에 대한 부분 중 원고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부분 포함)에 대해서는, 차명주식의 실소유자가 피상속인이라는 세무서의 판단을 유지했으며, 미소명 현금 역시 이중 과세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소송 총비용 중 9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공동상속인에게는 상속재산 한도 내에서 상속세에 대한 연대납세의무가 있으나, 다른 상속인의 과세 처분 취소 소송은 구상권 행사 등으로 해결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의 이익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차명주식에 대해서는 K의 진술 등 증거를 바탕으로 피상속인의 재산으로 인정했으며, 추정상속재산인 미소명 현금 역시 이중 과세가 아니라 정당한 과세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모든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 판결에 적용되거나 연관된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국세기본법 제25조의2 (연대납세의무)​: 상속으로 인해 상속인이 납부할 상속세에 대하여는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한도 내에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이 규정은 공동상속인들이 전체 상속세에 대해 책임지는 근거가 되지만, 법원은 원고가 다른 공동상속인들의 상속세 납부에 대한 연대납세의무를 지더라도, 그로 인한 구상권 행사가 가능하므로 다른 공동상속인에 대한 부과처분 취소를 통한 환급권 행사에 의하지 않고서는 구상권을 충족할 수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민법 제425조 (출재 부담 부분에 대한 구상권)​: 연대채무자가 공동의 면책을 위해 자신의 부담 부분을 초과하여 채무를 변제한 경우, 다른 연대채무자에게 그 부담 부분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법리는 공동상속인의 연대납세의무 이행 시 다른 상속인에게 부과된 세금에 대해 직접 취소 소송을 제기하기보다, 납부 후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이 법률상 허용되는 통상적인 방법이므로 직접적인 소송의 이익이 없다는 법원의 판단 근거가 되었습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차명재산 및 추정상속재산)​: 판결문에는 직접 조문이 명시되지 않았지만,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의 핵심 쟁점인 차명주식의 상속재산 포함 여부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에 따른 '추정상속재산' 규정(용도가 명백하지 않은 재산에 대한 과세)이 적용되었습니다. 차명주식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제 소유자를 파악하여 상속재산 여부를 결정하며, 추정상속재산은 피상속인의 사망 전 일정 기간 내 재산 처분이나 예금 인출 금액 중 사용처가 명확하지 않으면 상속재산으로 추정하여 과세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차명주식의 실소유자가 피상속인이라고 보았고, 미소명 현금도 추정상속재산으로 보아 과세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참고 사항

유사한 상속세 문제 상황에 부닥쳤을 때 다음 내용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차명재산의 실소유주 입증: 차명으로 보유하고 있던 주식이나 다른 재산이 실제로는 피상속인의 소유가 아니라는 주장을 하려면 명확하고 객관적인 증거를 충분히 제시해야 합니다. 단순히 명의자의 진술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으며, 자금 출처, 이익 귀속 관계, 실제 관리 및 처분 내역 등 구체적인 증빙이 중요합니다.
• 현금 등 사용처 소명의 중요성: 상속세 조사 시 피상속인의 사망 전 일정 기간 내 인출된 거액의 현금이나 배당금 등 사용처가 불분명한 재산은 '추정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평소 가계부 작성, 영수증 보관, 계좌 이체 내역 등 증빙 자료를 잘 보관하여 현금 사용처를 명확히 소명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 공동상속인의 연대납세의무와 소송의 이익: 공동상속인 각자는 상속받은 재산 한도 내에서 상속세에 대한 연대납세의무를 집니다. 그러나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부과된 상속세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자신의 고유한 납세의무나 연대납세의무 이행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한,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재산이 아닌 다른 사람의 과세 처분을 직접 다투는 것은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