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로 시작된 부부 갈등 끝에 이혼, 재산 분할 및 자녀 양육권이 결정된 사건

2015년 혼인한 원고(아내)와 피고(남편)는 자녀 한 명을 두었습니다. 2019년 6월 남편이 아내의 외도를 알게 되어 폭력을 행사하였고, 아내는 집을 나간 뒤 자녀를 유치원에서 데려가 남편에게 돌려보내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아내의 상간남에게 위자료를 받아냈고, 아내는 남편의 폭력 행위로 인해 특수상해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아내는 지속적으로 자녀와 남편의 면접교섭을 거부하였으나, 법원의 명령 후 마침내 면접교섭이 이루어졌습니다. 소송 진행 중 양측은 위자료 청구를 포기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와 피고의 이혼을 선고하고, 재산분할로 남편이 아내에게 1천만 원을 지급하며,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남편을 지정했습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자녀를 인도하고 매월 3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며, 정해진 조건에 따라 자녀와 면접교섭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관련 당사자

• A (원고, 반소피고): 아내, 이혼 소송의 원고이자 반소 소송의 피고. 남편으로부터 폭행을 당했고, 이후 자녀를 데리고 남편에게 돌려보내지 않음.
• C (피고, 반소원고): 남편, 이혼 소송의 피고이자 반소 소송의 원고. 아내의 외도를 알게 되어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아내가 자녀를 데리고 가 면접교섭을 거부하는 상황을 겪음.
• J (사건본인): 원고와 피고의 미성년 자녀.

분쟁 상황

원고(아내)와 피고(남편)는 2015년 혼인신고를 하고 슬하에 한 명의 자녀를 두었습니다. 2019년 6월 초 피고(남편)가 원고(아내)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서 갈등이 심화되었고, 이 과정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2019년 6월 7일 집을 떠나 쉼터에 입소했습니다. 이후 2019년 7월 15일 원고는 자녀를 유치원에서 데려와 쉼터로 데려간 뒤 피고에게 돌려보내지 않았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부정행위 상대방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0만 원 지급 판결을 받아 확정되었으며, 원고는 피고의 폭력 행위에 대해 형사고소를 진행하여 피고는 2020년 3월 특수상해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원고는 자녀를 데려간 이후 지속적으로 피고와 자녀의 면접교섭을 거부하였으나, 법원의 사전처분 결정과 양육환경조사명령에 따라 2020년 11월에 이르러서야 면접교섭이 이루어졌습니다. 이혼 소송이 진행되던 2021년 1월 12일, 원고와 피고는 이혼에 합의하고 서로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포기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핵심 쟁점

혼인 관계 파탄 여부와 이혼, 혼인 파탄에 따른 위자료 청구, 부부 공동 재산의 재산분할,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자녀 양육비 산정, 자녀 인도 의무, 비양육 부모의 자녀 면접교섭권 인정 여부 및 구체적인 면접교섭 일정과 방법에 대한 결정이 이 사건의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의 판단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합니다.
2. 원고와 피고의 각 위자료 청구는 이미 상호 포기 합의가 있었으므로 기각합니다.
3. 피고(남편)는 원고(아내)에게 재산분할로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을 지급합니다. 재산분할 대상은 피고의 임차보증금 20,000,000원으로 한정되었고, 분할 비율은 원고 50%, 피고 50%로 결정되었습니다.
4.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피고(남편)를 지정합니다.
5. 원고(아내)는 피고(남편)에게 사건본인을 인도해야 합니다.
6. 원고(아내)는 피고(남편)에게 사건본인을 인도한 다음날부터 성년이 되기 전날까지 월 300,000원을 매월 말일에 양육비로 지급해야 합니다.
7. 원고(아내)는 사건본인이 성년이 될 때까지 다음과 같이 면접교섭할 수 있습니다: 가. 일정: 월 2회(매월 첫째, 셋째 주 금요일 18시부터 일요일 18시까지 각 2박 3일), 여름방학 및 겨울방학 중 협의하여 정한 각 6박 7일, 설날·추석 연휴 중 협의하여 정한 각 1박 2일. 추가 면접교섭은 협의를 통해 시행할 수 있습니다. 나. 장소 및 방법: 원고가 자녀 주거지 또는 협의한 장소로 자녀를 데리러 가 책임질 수 있는 장소에서 면접교섭 후 다시 데려다주는 방식입니다. 다. 협력 의무: 면접교섭 예정일 3일 전까지 일정 및 방법 협의, 자녀의 정서적 안정과 복리 최우선, 적극 협조 및 방해 금지, 상호 비방 금지 등이 포함됩니다.
8.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각자 부담합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와 피고의 혼인 관계가 외도, 폭력 등으로 인해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판단하여 이혼을 명했습니다.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위자료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고, 재산분할금으로 남편이 아내에게 1천만 원을 지급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와 양육자는 남편으로 지정되었으며, 아내는 자녀를 남편에게 인도하고 매월 양육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동시에 아내의 자녀 면접교섭권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하여 구체적인 일정과 협력 의무가 정해졌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원인)​: 이 조항은 배우자의 부정행위,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등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의 외도와 피고의 폭력 행위 등으로 인해 애정과 신뢰가 파탄되어 혼인 관계를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민법 제840조 제6호)가 있다고 판단하여 이혼을 명했습니다.
2. 가사소송법 제42조 제1항 (가집행선고)​: 이 조항은 재판상 이혼, 재산분할, 자녀 양육 등 가사소송법에 따른 판결에 대해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특정 내용을 강제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가집행을 선고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자녀의 복리를 위해 양육자로 지정된 피고에게 원고가 자녀를 인도할 의무를 명하면서, 신속한 자녀의 인도와 안정적인 양육 환경 조성을 위해 가사소송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가집행 선고를 덧붙였습니다.
3. 재산분할의 원칙: 이혼 시 부부가 혼인 기간 중 공동으로 형성하고 유지한 재산은 기여도에 따라 공평하게 분할됩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의 임차보증금 2,000만 원을 분할 대상으로 보고, 원고와 피고의 재산 형성 및 유지에 대한 기여도를 50%씩 인정하여 원고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재산분할은 당사자들의 나이, 직업, 혼인생활의 과정과 기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집니다.
4. 친권 및 양육권 지정 원칙: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은 오로지 자녀의 성장과 복리에 가장 적합한 방향으로 결정되어야 합니다. 법원은 부모의 양육 환경, 경제적 상황, 양육 의사 및 태도, 면접교섭에 대한 입장, 자녀의 나이 및 의사, 자녀와 부모 사이의 정서적 교류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육자를 지정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이혼 파탄 경위, 자녀 양육 상황, 면접교섭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피고를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했습니다.
5. 양육비 부담 의무: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비양육친)는 자녀의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습니다. 양육비는 부모의 소득, 자산, 자녀의 연령 등을 고려하여 산정되며, 본 사건에서는 원고가 피고에게 매월 3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결정했습니다.
6. 면접교섭권 보장: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모는 자녀의 복리에 반하지 않는 한 자녀와 만나고 연락할 수 있는 면접교섭권을 가집니다. 이는 자녀의 정서적 안정과 유대감 형성을 위해 중요한 권리이며, 법원은 자녀의 나이, 양육 상황, 당사자의 의사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면접교섭 일정과 방법을 정해줍니다. 본 사건에서도 원고에게 자녀와 만날 수 있는 상세한 면접교섭 일정을 정해주고, 자녀의 정서적 안정과 복리를 최우선으로 하여 상호 협력할 의무를 부과했습니다.

참고 사항

1. 혼인 파탄 증거 확보: 외도나 폭력 등 혼인 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배우자가 누구인지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메시지, 사진, 병원 기록, 경찰 신고 기록, 형사처벌 판결문 등)를 미리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자녀의 복리 최우선: 이혼 시 자녀의 친권자, 양육자 지정 및 면접교섭은 자녀의 정서적 안정과 복리가 최우선 기준이 됩니다. 자녀의 양육 환경, 부모의 양육 의지 및 태도, 경제력, 자녀와의 유대 관계 등이 중요하게 고려되므로, 자녀에게 안정적인 환경을 제공할 수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면접교섭권 존중: 비양육 부모에게도 자녀와 면접교섭할 권리가 있습니다. 자녀의 복리에 반하지 않는 한 면접교섭은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방해할 경우 추후 양육권이나 양육비 결정 등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면접교섭 관련 명령은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4. 재산분할의 대상과 기여도: 재산분할은 혼인 기간 동안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하고 유지한 재산을 대상으로 합니다. 자신의 재산 형성 및 유지에 대한 기여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소득 증빙, 통장 내역, 부동산 등기 서류 등)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채무가 부부 공동생활과 관련이 있음을 입증해야만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5. 합의의 신중성: 이혼 소송 중 당사자 간의 합의(예: 위자료 청구 포기)는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합의서 내용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합의 사항이 본인에게 미칠 영향을 충분히 고려한 후 결정해야 합니다.
6. 법원 명령 준수: 면접교섭 사전처분이나 자녀 인도 명령 등 법원의 결정은 반드시 따라야 합니다. 이를 불이행할 경우 강제 집행의 대상이 되거나 소송 결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