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임병의 후임병 대상 상습적인 성추행 및 가혹행위 사건

병장 A는 2021년 5월부터 8월까지 여러 후임병을 대상으로 강제추행, 위력행사 가혹행위, 폭행, 모욕, 협박, 특수협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면담강요 등)을 포함한 다수의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을 명령했습니다. 다만,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병장): 2021년 5월부터 8월까지 후임병들에게 성추행, 폭행, 가혹행위 등을 저지른 선임병입니다.
• 피해자 박OO, 민OO, 김OO, 한OO, 김□□ 등: 피고인 A의 범행 대상이 된 후임병들입니다.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21년 5월부터 8월까지 다음과 같은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1. 군인등강제추행: 피해자 박OO의 엉덩이를 때리고 유두를 꼬집으며 '가만히 있어라, 비하하는 표현'이라고 말하는 등 강제추행했습니다. 피해자 민OO의 유두를 꼬집고 지나갔습니다. 피해자 김OO의 유두를 꼬집어 비틀고 성기 부위를 툭 치는 한편, 상의 구멍에 손가락을 넣어 가슴 부위를 노출시켜 추행했습니다.
2. 위력행사 가혹행위: 피해자 박OO에게 속옷(팬티)만 입은 상태에서 여성용 스타킹을 강압적으로 신게 한 후 다른 병사들이 있는 생활관으로 데려가는 가혹행위를 했습니다.
3. 폭행: 피해자 김OO의 가슴 부위를 주먹으로 때리고, 복부를 때리며, 이마를 부딪히고 어깨를 밀치며 손가락을 비트는 등 폭행했습니다.
4. 모욕: 피해자 김OO에게 다른 병사들이 보는 앞에서 '비하하는 표현, 너 뭐하냐, 정신 안 차릴래, 죽고 싶냐' 등의 욕설과 비하하는 표현을 사용하여 공연히 모욕했습니다.
5. 협박: 피해자들이 자신을 신고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처벌받아도 군생활 2주 늘어나는데 너네보다 빨리 전역하니, 그때까지 최대한 지옥을 보여주겠다', '전문하사 임관해서 너희들을 더 괴롭혀 주겠다' 등의 발언으로 피해자들을 협박했습니다.
6. 특수협박: 피해자 김OO에게 칼을 들이밀며 '그어 버린다', 전동드릴을 머리 쪽에 대며 '대가리 뚫어버린다', 러더핀(30×10cm)을 들며 '이 새끼 죽여버릴라'고 위협했습니다. 피해자 박OO에게 망치(34cm)를 든 상태에서 '매일 아침 청소를 안 해 놓으면 패 죽이겠다'고 협박했습니다.
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면담강요 등): 자신과 관련된 신고가 들어온 것을 알게 되자, 피해자 김OO, 박OO, 한OO, 김□□ 등에게 '누가 신고했을 것 같냐, 네가 한번 찾아봐라', '네가 찔렀지', '찌른 사람은 멍청한 사람이다', '조사받게 되면 좋게 말해달라' 등의 발언으로 위력을 행사하여 면담을 강요했습니다.

핵심 쟁점

군대 내 선임병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후임병들에게 저지른 다수의 성추행, 폭행, 가혹행위, 모욕, 협박, 특수협박 및 신고 관련 면담 강요 행위가 군형법 및 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어떻게 처벌되는지 여부입니다. 또한, 성폭력범죄 관련 신상정보 등록,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적용 기준과 면제 사유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며, 등록 기간은 단축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인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일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은 하지 않았습니다.

결론

이 사건은 군대 내 선임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다양한 형태의 가혹행위와 성범죄에 대해 법원이 실형에 준하는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신상정보 등록을 명하여 엄중히 처벌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피고인의 초범 및 반성 등 유리한 양형 사유가 있었으나, 다수의 피해자와 범행 내용의 심각성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가 결정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군형법 제92조의3 (군인등강제추행): 군인이나 군인에 준하는 사람에게 강제추행을 저지른 경우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 A는 여러 후임병에게 신체를 접촉하거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 조항에 따라 처벌받았습니다.
2. 군형법 제62조 제2항 (위력행사 가혹행위): 위력을 사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가혹행위를 한 경우 처벌합니다. 여기서 '위력'은 상대방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유형적, 무형적 세력을 의미하며, 피고인 A가 피해자 박OO에게 여성용 스타킹을 강압적으로 신게 하고 다른 병사들 앞에 노출시킨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3. 형법 제260조 제1항 (폭행):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를 처벌합니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몸을 때리거나 밀치는 등의 행위가 이 조항에 해당합니다.
4. 형법 제311조 (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경우 처벌합니다. 피고인이 다른 병사들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들에게 욕설과 비하하는 표현을 사용한 행위가 이에 해당하며,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5. 형법 제283조 제1항 (협박): 사람에게 해악을 고지하여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신고 시 불이익을 암시하는 발언으로 공포심을 유발한 행위가 이 조항에 따라 처벌되었습니다.
6.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특수협박):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다중의 위력을 보이는 등 특수한 방법으로 협박한 경우 가중 처벌합니다. 피고인이 칼, 전동드릴, 망치 등 위험한 물건을 들고 피해자들을 협박한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9 제4항 (면담 강요 등): 수사나 재판 관련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에게 위력을 행사하여 면담을 강요하거나 특정 사실을 말하도록 한 경우 처벌합니다. 피고인이 신고 사실을 인지한 후 피해자들에게 신고자를 추궁하고 조사에 대한 진술을 요구한 행위가 이에 해당하며, 이는 보복성 범죄를 방지하기 위한 조항입니다.
8.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정상에 따라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의 초범, 반성, 합의 등을 고려하여 적용되었습니다.
9.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됩니다. 피고인의 강제추행죄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이 명령되었습니다.
10.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제56조 제1항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 면제): 성범죄자의 재범 위험성, 범죄의 경중, 피고인의 나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공개/고지/취업제한 명령을 면제할 수 있으며, 피고인의 경우 초범, 반성,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해당 명령들이 면제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군대 내 선임병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저지르는 성추행, 폭행, 가혹행위 등은 엄격히 처벌받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피해를 입은 경우, 지체 없이 군 수사기관이나 국방헬프콜(1303) 등 외부 신고 채널을 통해 피해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신고 후 피해자에게 보복성 행위나 면담 강요를 하는 것은 추가적인 범죄에 해당하며, 이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특례법에 따라 더 큰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범죄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등 보안처분이 동반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 초범 여부 등이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나, 범행의 내용과 피해 정도가 심각할 경우 그 한계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