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한 아르바이트생을 간음한 주점 사장 사건

주점 사장인 피고인 A가 자신이 운영하는 주점의 19세 아르바이트생 B가 술에 취해 심신상실 상태에 이르자 이를 이용하여 모텔로 데려가 간음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으며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을 받았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상호명>' 주점을 운영하는 사장으로, 피해자의 고용주입니다.
• 피해자 B: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19세의 여성입니다.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24년 11월 11일 자신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아르바이트생인 19세 피해자 B와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B가 술에 만취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피고인은 이 기회를 이용하여 B를 간음할 목적으로 다음 날인 2024년 11월 12일 새벽 0시 35분경 B에게 '집에 데려다 주겠다'고 말하며 자신의 <차량번호>호 펠리세이드 승용차 조수석에 태운 뒤 <모텔명> 무인텔로 이동했습니다. 무인텔 2층으로 이동한 피고인은 0시 53분경 212호 객실에서 만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는 B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했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인이 아르바이트생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준강간의 범죄 성립 여부 및 적절한 양형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취약한 상태를 악용하여 범행을 저지른 점을 무겁게 보았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불원 의사가 표시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관련 부가 처분을 내렸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및 제297조(강간)​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거나 추행한 경우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19세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임을 이용하여 간음하였으므로 준강간죄가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합니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어 징역 3년형에 대한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수강명령)​에 따라 성폭력범죄 유죄 판결 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피고인에게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취업제한명령)​에 따라 성범죄 유죄 판결을 받은 자는 일정 기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이나 장애인 관련기관에 취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피고인에게는 이들 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이 명령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는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할 수 있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이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형량 및 부수처분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얻을 수 있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나이, 직업, 성행, 범행 경위 및 수단, 공개·고지 명령으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신상정보 등록 의무)​에 따라 성폭력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어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참고 사항

술에 취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사람에 대한 성범죄는 준강간으로 매우 무겁게 처벌됩니다. 피해자의 나이가 어리고 고용주와 피고용인 관계 등 취약한 상황이었다면 더욱 불리한 양형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범행을 부인하다가 뒤늦게 인정하더라도 반성하는 태도와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성범죄의 경우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가 발생하며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