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상해 · 절도/재물손괴
친구 사이인 피고인 A와 B가 대천해수욕장 근처에서 차량 운전자인 피해자가 경적을 울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폭행하여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히고, 피해자 차량을 파손하여 수리비 100여만 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공동상해 및 공동재물손괴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에게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2023년 12월 21일 오후 10시 30분경 충남 보령시 대천해수욕장 인근 도로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차량으로 경적을 울리자, 이에 화가 난 피고인 A와 B가 피해자의 차량을 멈춰 세웠습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욕설하며 시비를 걸었고, 피해자가 차량에서 내리자 멱살을 잡고 발로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습니다. 피해자가 차량에 다시 탑승하여 벗어나려 하자, 피고인들은 다시 차량을 막아 세워 피해자를 내리게 한 뒤 피고인 B는 발로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피고인 A는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가격하는 등 폭행을 가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상완골 골절 등 상해를 입었습니다. 또한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차량에 탑승해 이동하려는 것을 막기 위해 주먹과 발로 피해자 차량의 운전석 앞·뒷문과 유리 등을 수회 가격하여 1,099,494원 상당의 수리비가 나오도록 차량을 손괴했습니다.
피고인들이 공동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재물을 손괴한 행위의 법적 책임 여부 및 적절한 형량 결정
피고인 A와 B에게 각각 징역 8개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재판부는 피고인 B의 동종 전과 2회,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가 발생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보았습니다. 반면 피고인들 모두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A는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모든 양형 조건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여러 법률 조항이 복합적으로 적용되었습니다.
도로 위에서 경적 사용이나 운전 방식 등으로 인해 시비가 발생했을 경우,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차분하게 상황을 피하고 법적 절차를 밟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비가 발생했을 때는 상대방과 직접적인 물리적 접촉이나 언쟁을 피하고, 즉시 현장을 벗어나거나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만약 폭행이나 재물 손괴 등의 피해를 입었다면,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상해진단서, 차량 수리 견적서, 현장 사진, 주변 CCTV 영상, 블랙박스 영상 등 증거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증거들은 향후 수사 및 손해배상 청구에 큰 도움이 됩니다. 공동으로 폭행이나 재물 손괴 행위를 저지를 경우, 처벌 수위가 더 높아질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또한, 합의는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범죄 행위 자체에 대한 법적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